법원 개혁 모조리 뒤로 밀려… ‘김명수 체제’ 최소 연말까지 간다

[상운]

[법조]

법원 개혁 모조리 뒤로 밀려…

‘김명수 체제’

최소 연말까지 간다

대법원장 부결…

‘사법 공백’ 사태

----與 “이재명 방탄용 입법폭거” - 국민의힘 김기현(왼쪽)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이덕훈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임명 동의안’ 이후

헌정사에서 두 번째다.

후보자 재지명,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 등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해 두 달 이상의

‘사법 공백’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4일 끝났다.

동의안 표결이 미뤄지면서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아왔다.

권한 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대법원장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권한 대행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법 해석이 지배적이다.

< 그래픽=양인성 >

새로운 대법원장이 ‘김명수 체제’가 만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과제부터

미뤄지게 됐다.

일선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재판

지체 현상,

그런데도 법원장들이 후배 판사 눈치를

보게 하는 ‘인기투표식’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정치 편향 판사들을 형사 재판부에 배치하는

인사(人事) 시스템 등에 대한 ‘개혁’이

예고돼 있었는데, 민주당의 ‘이균용 임명안’

부결로 멈추게 됐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2월 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집회·시위 사건과 행정부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해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의 일선

법원장,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의 인사가

그때 예정돼 있다.

내년 1월 안철상 대법관이 퇴임하면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김선수 권한대행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의

편향 인사에 관여했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내년 2월 인사 판을 짜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野, 의총서 ‘부결’을 당론으로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오른쪽)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에 우호적인 판사들을

요직에 ‘알박기’ 할 수 있다”

면서

“그렇게 되면 ‘김명수 체제 시즌2′가 되는 것”

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담당 판사들이 재판을 질질 끄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대법 전원 합의체도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전합(全合)은 새로운 법률 해석과 판례를

제시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대법관 의견이 6대6으로 의견이 갈리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금 구조에서 안철상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역할을 맡게 되면, 대법관 숫자가

11명인 상태에서 전합이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그런 상태에서 전합을 한다손 치더라도

패소한 쪽에서 결과를 수용하겠느냐”

고 했다.

현재 대법원은 전합 사건 5건을 심리 중이다.

그중 하나가 스포츠 마사지를 의료법상

안마의 범위에 제외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허용할 것인지를 다루는 사건이다.

5000명으로 추산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게다가 대법원장 공석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대법 전합 구성원은 10명으로 줄어든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때문이다.

대법관 임명제청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어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순

없다.

전합 외에 소부(小部)에서 대법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3600건에 이른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 재판 지체가 본격화하고, 대법원

재판 기능의 축소는 하급심의 판결

지연으로 이어지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부결의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 이유”

라며

“그런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게 안타깝다”

고 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도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

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했다

양은경 기자

허욱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찢재명 방탄위해 사법부도 마비시켜 //

재판은 늦어지고 국민불편 야기하네 //

준엄한 국민적심판 직면하게 되리라

청룡6602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더부러봉투당은 해체하고

이재명 일당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정권은 즉각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으로 구성된

다수의석을 수사하라,

猫한 사랑

지X염X 하고 자X졌구나~~~

터프가이99

총선에서 바꿔야 한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삼족오

민주당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법원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민주당 이재명 법원으로 개명 하는 게 맞다.

토착 빠갱이 굴종 주사파 불순분자들 소나귀에

나라가 완전 점령되고 말았다.

이시간에도 잘하고 있다 계속 지령에 충실하란

지령 받고 있을 거다.

곰돌이

이게 한 나라의 정당인가 싶다. 쯧쯧.

SPC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라.

공수처부터 해서 모든 활동이 지덜 범죄 방탄을

위해 국가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만 해왔다.

丹巖

김명수 체제는 법치를 교묘히 농단한 허물어진

사법 농단 체제이다.

깜도 되지 않는 인간을 문재인은 그 자리에

앉혀놓고 꼭두각시 똥개처럼 부려먹었다.

김명수는 문재인의 주구이며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면서 재판지연, 편파인사등으로 사법을

철저히 농단한 자이다.

이자는 반드시 죄를 물어 구속시켜야 하며

이체제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예안이

민주당의 사법부의 길들이기 지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beaboss

김기현씨!!! 이 한심한 인간아!!!

"지도부 전체가 머리를 깎고, 죽기살기로

결사투쟁을 선언"해도, 모자를판에 한가하게

"왠, 피켓시위????"

그래서야 "이재명은 커녕 개딸이라도 이기겠어???"

천리향1

더불어돈봉투당 성추행당 쓰레기당 이놈들은

대표포함 모두가 국가의 주적으로 보인다

cwcwleelee

더불어가하는일 인간으로써 나라를 위한 일일까?

지들 살고 나라 망하잖은 건가

도드락

윤통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뻐스 지나간 뒤 손드는

멍청한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부조리를 그냥 두고 보는 것도 역적질이나

매 한가지라는 것 잊지 말자

자유 안보 번영

자유민주주의 상징, 삼권분립(정부, 국회, 사법)은

국회의 난동으로 엉망이고, 국회도 개판 5분전이다.~!!

경제는 세계 10위인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밑바닥에서 최악이다.~!!

6개월 후 총선인데......

4월10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추풍낙엽이

될 것이다.

진격의 마루치

더벌어 범죄당이 노린 것이 이것이겠지!

6.25때 처럼 고지 하나 하나를 탈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지 모른다.

문제는 그럼에도 국힘당에는 싸울 줄 아는 투사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힘당이 배부른 자들의 모임이라는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스팩만 화려하고 싸울 줄

모르는 영혼없는 껍데기들 배제하고 초졸이라도

좋으니 말빨 세고 국민들을 위해 나설 줄 아는

용기 있는 투사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영입해야 할 것이다.

東禹

이건 의회쿠테타이고, 이적, 반역행위다.

이젠 군이 나서서, 의회를 갈아엎어라.

좌익놈들 모조리 쏴 죽여라.

멍청도곰탱이

역적 문재인 ☜ 역적 이재명 ☜

그리고 그 빨간 주사파 졸개들이 나라 망치고있다 .

그런데 국민들은 " 만고강산 유람할세 "

정신차리자 ~^

자식 손자들에게 쓰래기 나라 물려주려나 ? ~^/

WARM GREY

앵간히 해라. 니들이 인간이냐?

다수당의 횡포. 미국 텍사스에서 야생하는 맷돼지무리들.

같으니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