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35년 만에 인준 부결, ‘이재명 방탄 의혹’ 부인할 수 있나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대법원장 후보 35년 만에

인준 부결,

‘이재명 방탄 의혹’

부인할 수 있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출석 의원 295명 중 반대가 175명이었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를 주도한

결과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이유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 낙마 이후 35년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당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그가

군사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후보 개인의 신상 문제로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선 야당

입장에서 거부 사유가 있어도 대부분

인준해 줬다.

법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였다.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등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지만 대법원장

직무를 못할 정도로 치명적이냐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정해

이 후보자 인준 부결을 밀어붙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한 사건에서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원

구성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는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과 판사들의 특정 성향 편향을

줄곧 비판해 왔다.

그런 이 후보자를 겨냥해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인물들을 계속 내보내면 제2,

제3이라도 부결시킬 것”

이라고 했다.

결국 민주당이 그를 낙마시킨 것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이균용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

< 한상균 기자 ㈜연합뉴스 >

민주당이 내년 초 법관 인사(人事)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내년 초까지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 민변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으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김 대법관이

주도해 주요 재판부에 친야 성향 판사들을

포진시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껏 보여온 민주당 행태로 보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할 수 없게 돼

상고심 재판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도 정할 수

없게 된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

대통령실은 이번 부결에 대해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100자평]

Hope

사기 중대범죄자 한놈이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구나....

무능좌파 간신박쥐 김명수도 대법원장을 해처먹고

나왔는데.....이게 나라고 법이냐???

이래서 좌파들은 궤멸시켜야 나라가 산다....

여의도 쓰레기들의 작태로구나.....

참담하구나.

바로세우자

이재명을 위한 일이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이

이재명과 더불어반역당이다!

참 기가막힌다 저런것들이 국록을 받아먹는

의원들이라는 것이!

국회를 갈아엎을 특단의 대책이 없겠는가~????!!!!

TenE

민주당은 이제 심판도 자기 입맛대로 선정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독재 짓을 막자고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며 만든 헌법인데,

그 민주주의 기본 틀을 민주당 스스로 깨버린

것이다.

온갖 범죄 혐의에도 조국 이재명을 보호해온

민주당. 정파 이익에 반하면 헌법 정신조차

부정하며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민주당

모습이 가히 유창훈스럽다.

무수옹

是日也 放聲大哭이라! 위대한 대한민국이여,

문을 닫아야 하나!

적색분자 문가놈이 뿌린 악의 축 씨앗아래에서,

흉악범 죄명이 한놈때문에 반만년 유구한

대-한민국의 문을 닫아야 하다니!

국법질서 문란은 쿠테타 아닌가?

계엄령이나 위수령 발동 요건이 충분하다.

구월산77

쓰레기 리짜이밍 한늠 방탄 때문에,

대법원장을 부결시키다니.

grad

광견 한마리가 온 동네를 휘집고 다니니까

시끄럽고 불안 하기도하구나 !

광견을 잡을때는 크나큰 그물로 잡던데 .....................

오병이어

우습다. 너희들 당대표에 비하면 새발의 피가

아니더냐? 사법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너희들의 잔칫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동안에 즐거움을 만끽하라.

cwcwleelee

민주당 저런 사람들에게 정권 맞기면 정말 우리나라

망하겠어

안아무인 이구먼 어찌 저럴수가 있나

법이고 뭐고 없네

국민이 정신차리지 안으면 나라 하늘로 올라가겠네

쿨드오구구

이런 형태을 끌고온건 국힘도 책임이 크다고

본다.

솔까 대야 공격수는 장예찬 말고 떠오른

사람이 없다.

야당이 폭주하면 가열차게 공격 해야 하는대

도대체 100넘는 당에서 뭐들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습이다

이래서 웰빙정당이라고 하나보다

기쁨 기도 감사

더불어 범죄당의 범법자 괴수 수호작전!

국회의원이 헌법 기관이냐 ?

범죄집단의 행동대원이냐?

국민혈세 회수하고 의전 대우 박탈해라

산천어

이재명같은 하찮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키는 막되먹은 민주당

놈들 반드시 때려 부셔야 한다.

블랙재규어

이런 혼란은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다시

돌려나야 한다.

정부의 잘못보다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어 준

국민이 문제다.

엑추에이트

지금 나라가 여의도 좀비 때문에 미쳐 가요 ?

SANDWATCH

잡범 이재명의 능력 만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그 배후 세력은 과연 무엇일까 ?

이 세력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뉴미디어

부결이 더불면 직인당과 당수에게 비수 부메랑이

될 것이다.

지들무덤 지들이 팠다는 여론이다.

구름에 달이

이게 의식상태가 이상한 놈에게 칼을 쥐어준

결과다.

합리적 중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법꾸라지가 온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인간이 아니다.

wojong

사사건건 윤정부 발목 잡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거대야당 내년총선 까지는 감수해야 한다.

더민당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