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FA-50
정치색이나 지지 여부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 마음속에 남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업적 간추리고 간추려 16가지 정리해봄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756091?svc=cafeapp
1.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실비 부담 대폭 완화
단순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정말 “병원비 걱정 줄여준” 실질적 대책임
2.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대한민국이 군사·우주 주권을 회복한 역사적 사건임
그래서 왜 대단한가?
1.군사주권 회복→ 이젠 미국 허락 없이도 우리 군사력 우리가 결정 가능
2.자주국방 강화→ 북한 대응 능력 강화는 물론,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확보
3.우주 산업 진출→ 민간 우주 기업(예: 한화, 나로우주센터 등)이 자유롭게 위성 쏘고 우주 발사체 개발 가능.
4.한국 외교력의 상징→ 미국과 협의 끝에 외교적으로 지침을 해제한 것. 강대국도 쉽게 안 풀어주는 걸 협상으로 풀어낸 건 매우 어려운 일
3.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박근혜 정부때 망한다고 난리였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임기 시작한지 약 7개월만에 성공적으로 개최 폐막
전세계적으로 극찬받음.
전세계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올림픽 홍보대사까지 담당함
4. 무상교육·급식·과일간식 전국 확대
아이들의 기본 권리를 위한 교육복지 완성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제도화, 정착시켜 재산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함.
과일 간식은 문재인이 정치인중 처음으로 공약해 전국 확대
+ 국정교과서 폐지
5.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여성 독립운동가 245명 새롭게 발굴
이외에도
5·18 :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성폭력 사과, 허위사실 처벌법 통과
제주 4·3 : 특별법 전면 개정, 배상 근거 마련, 대통령 사과
4·19 : 민주묘지 국가관리, 헌법 반영 추진, 유공자 예우 확대
6. 코로나 방역·백신·재난지원금 3박자
→ 회복률 전 세계 1위 달성, 3년을 뒤흔든 전세계적 재난이었지만 위기에 강한 정부였음
7. 일본 수출규제 대응
2018 대한민국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불리하자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단행함
문재인 정부는 이에 굴하지않고 소부장 국산화 성공, 공급망 자립력을 높임
8. G7 초청 & 원전 수출 확대
글로벌 외교 위상 격상, UAE에 한국형 원전 수출 성공
한국 경제력은 G7 이상인데, 외교나 정치적 참여에서는 늘 소외됐던 감이 있었음. 문재인 정부의 G7 참여는 한국이 선진국 외교 무대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된 것을 보여주는 외교적 업적이며, 단순한 ‘초청’ 그 이상으로 국제 위상 상승의 상징함
9. 최저임금 인상 & 주 52시간제 도입
10. 공수처 설치 & 검경수사권조정 & 위수령폐지 & 국정원 개혁 & 기무사 해체
이번 내란 사태같은 위기에서 빛을 발한 개혁안들
검찰개혁은 아직 갈길이 멀지만 60년만에 큰 획을 그어버린것으로도 매우 값진 결과고 다음을 위한 디딤돌이라 생각함
11. GDP 세계 10위권 진입 & 최초 코스피 3000 돌파
12. 글로벌 국방력 세계 6위 달성
병력 줄이면서도 KF-21 전투기 개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같은 무기 체계와 기술력으로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K9, 자주포, 천궁 등 국산 무기로 수출까지 이뤄냄.
13. 남북 정상회담 & 판문점 선언
비핵화·평화 선언의 새 역사
군사분계선 직접 넘은 최초의 대통령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아무도 북한을 겁내지 않게 됐다고 생각함. 한반도 남북관계 운전대를 한국이 리드할수있도록 청사진 그린 것도 유의미
14.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OECD최초’ 격상
수출 규모, 기술력, 방역 성과, 민주주의 정도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해 주어지는 자격임
→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 혜택 등 일부 무역 특혜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국제 신뢰도, 투자 매력도, 외교 영향력 등은 커짐.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으로 수출하는 한국에 장기적으로 유리해짐
15. 트럼프 1기 철강관세 극복
25% 철강 관세 면제, 유일하게 ‘쿼터 협상’ 성공
→ 2018년 미국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모든 국가에 철강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
→ 하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협상으로 관세 부과 없이 ‘쿼터 방식’(수출량 제한)으로 면제 받음.
→ 당시 이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
경제·무역·외교의 복합 협상에서 실리 외교의 모범 사례로 평가됨.
16. 여성 장관 수 역대 최다
주요 부처인 국방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처음으로 여성 장관이 임명된 사례가 생김.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 인재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해 실질적 변화 시도함.
최대한 간추려봤는데 읽어줘서 고마워!
첫댓글 역대급 대통령
ㅠㅠㅠ 내대통령 진짜 언론이 제일 문제임 너무잘했는데 ㅅㅂ ㅠㅠ
진짜 언론이문제야 코로나때 돈 졸라마니썻다고 극우들이 지랄함
진짜 너무 자랑스러운 내 첫 (투표) 대통령..
코로나도 잘 극복했고ㅠㅠㅠ 진짜 너무 좋았어
언론 개쓰레기들
이런 업적을 가진 전대통령을 지금 그따위로 하...진짜 개열받네
국격 드높여주는 자랑스러운 대통령ㅜㅠ
코로나는 진짜.. 만약 윤 때 코로나 터졌으면 얼마나 악화됐을지 가늠도 안 된다
진짜 뭐든 축소해서 발표한 언론 ㅡㅡ 환멸난다
일본 수출규제 윤머시기때 였으면.. 진짜 아찔하다 아찔해
왜 열심히 하던 대통령들이 평가절하 당하고 퇴임 후에 고생하셔야 하지.. 마음이 너무 괴롭다ㅠㅠㅠ
와 2,13,14번 진짜 역대급 업적이고 5,7,8,11,12,15 등 다 우파도 미치고 환장할 대단한 업적인데 왜 언급도 없어 진짜 족같아 나머지도 모든게 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대단한 일들인데 부동산 그거 하나로 진짜 최악처럼 낙인찍고...
근데 문프 진짜 잇팁같아(P)
쩐다..
혜택 다 받아놓고 2찍하는애들 염치도없다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들 주장 보면 집값 원툴임 ㅋㅋㅋ 그래놓고 윤석열이 집값 올려놓은 건 입 싹 닫죠^^
저땐 진짜 선진국이었는데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좋은글이다 나조차도 정리는 잘 안돼서 어려웠는데..이거 진짜 좀 많이 퍼뜨려야되는데..가짜뉴스가 너무 더러워
ㅠㅠ….내가 뽑은 대통령은 진짜 최고의 대통령이었어…
최고다진짜....
진짜 일 잘하셨는데 언론 너무해... 최고의 대통령이셨어ㅜㅜ
언론 쓰레기들
문재인케어 진짜 너무 감사했어.. 🥲
일 정말 잘했는데 미친 언론들..
진짜 대단한 대통령인데 지켜드려자
정리 고마워!!!
나라 팔아먹힐 걱정 없었던 5년이었음ㅠㅠ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정말 더 빛나실수 있으셨을텐데 너무 안타까워 ㅠㅠ 코로나때 문프아니었으면 정말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도 하기싫다
진심 걱정없이 지낸 5년이었다 ㅠㅠ
역대급이라고 진짜
5년 나라걱정 하나 안되고 평창부터해서 홍범도 장군 국뽕 오는 순간도 있었는데…ㅠㅠ
아니 진짜 이렇게나 열심히 일 하셨고 업적도 많은데 왤케 욕을 개심하게 듣고 계시는거야 진짜 존나 빡친다 하...언레기 ㅅㅂㅅㄲ들아...2찍견들도 다 주겨버리고싶음 아
진짜 행복했는데..
코로나만 없었어도 훨씬 더 하고 싶은게 많으셨을텐데ㅠㅠㅜㅠ 코로나 상황에서 저 많은 것들 해낸게 기적아니냐고
진심 억까 많이 당하심..
완전 고마워!!!!
ㅠㅠ7
진짜 행복했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펼칠 공약이 더 많으셨을거야…
정말 이때는 맘편히 덕질만 했어. 나라 걱정 내 살길 걱정한게 아니라. 물론 코로나가 ㅈ같아서 그랬지 이건 전세계가 문제였던거잖아
이때진짜 정치에대한 걱전해봌적이없음 코로나아니였으면 더더 많은일 하고가셨을틴데ㅜㅜ너무 힘든시기...행복햇엇저
남북정상회담은 진짜 충격적이엿음 내가살면서볼수잇엇구나.. ㅠㅠ 역사가되었네
나라 걱정없이 늘 매순간 국뽕 차 있던 5년이었지 정리 넘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