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법정책연구소, '국회 입법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재경춘고]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지난 9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본사에서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최대권(28회) 서울대 명예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임종훈 홍익대 교수가 입법의 과잉 경향 및 졸속입법의 위험,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 국회 입법과정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김진권 지평 변호사는 국회 입법절차의 실무적 이해의 필요성과 단계별 대응 전략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종합토론에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한국법제연구원 최경호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발전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 금일 세미나 주제를 여러 전문가분과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금일 세미나가 한국 의회정치의 발전과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