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민법공방 p258</p><p> </p><p>안녕하세요. 교수님 </p><p> </p><p>혼동으로 소멸한 물권이 부활해서 말소회복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은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때 혼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제107조 등으로 인해 무효로 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어도 그 이해관계인이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p><p> </p><p>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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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24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