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베트남의 TPP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RCEP, EU-베트남 FTA에 참여 중인 베트남, TPP 좌초에도 통상환경 점수는 여전히 '우수' -

[수봉]

RCEP, 베트남의 TPP 대안이 될 수 있을까?

2017-09-26 신선영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 RCEP, EU-베트남 FTA에 참여 중인 베트남, TPP 좌초에도 통상환경 점수는 여전히 '우수' -

- 합의 도출에 난항,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무역창출효과는 '제한적' -

- 기체결 FTA의 규범 조화와 개선 통한 무역원활화 제고·역내 가치사슬 재편이 기대 요인 -

□ TPP 좌초, 베트남 경제에 타격 주었나?

  ㅇ 미국 이탈로 동력 잃은 TPP, 일본 주도하에 TPP 살리기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나 소생 가능성은 불투명

    - 국가·품목 불문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원칙하에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표방하고 나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2015년 10월 타결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초대형 경제블록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음. 하지만 회원국 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던 TPP 프레임 하의 거대 경제권 조성 합의는 올해 1월 미국의 TPP 탈퇴 선언으로 좌초하게 됨.

    - 최근 들어 TPP 가입국 중 최대 경제국인 일본을 주축으로 '미국을 제외한 TPP' 합의 및 조기 발효가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 간의 입장 차로 11개국 체제의 TPP 출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 미국의 탈퇴로 TPP 참여국들의 이해관계에 상당 부분 변화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가입국들이 개별 협상 내용 수정을 요구할 경우 TPP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임.

    - 일본이 미국 탈퇴로 생긴 TPP 내 리더십 공백을 메꾸고 있지만, 관세 감면에 따라 가장 큰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 미국의 이탈로 TPP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참여국들의 기대는 한풀 꺾인 양상임.

  ㅇ 'TPP 수혜국'으로 급부상한 베트남, TPP 표류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기반 상실 및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 제기

    - TPP 관세 감면 합의로 섬유·의류산업을 포함한 베트남의 주력 수출산업이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음. 또한 TPP 네트워크 활용을 염두에 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 증가가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베트남의 글로벌 입지가 강화되고 있던 상황

    - TPP 수혜 효과에 대한 베트남 정부 및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가 고조되던 가운데 TPP의 표류는 베트남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을 크게 낙담케 했으며 심지어 베트남의 수출 및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음.

  ㅇ 올 상반기 교역액 예년 대비 큰 폭 증가… TPP 좌초가 교역에 미칠 우려 불식

    - 베트남 세관총국 예비통계 기준, 2017년 1~6월 베트남의 총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한 1982억1960만 달러임. 이 가운데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 977억212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 1004억9840만 달러(24.1% 증가)로, 무역 수지는 적자 전환됐으나 교역액은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설정한 2017년 대외 교역 목표는 전년 대비 수출 성장률 6.9%, 무역 적자율(수출총액 대비 수입총액 초과율) 1.7%로, 상반기 교역액 기준 정부 목표 달성률은 수출 51.8%, 수입 52.4%로 추산

    - 올 상반기 높은 교역 성장률을 기록한 데에 전년도 교역 성장 속도 둔화에 기인한 기저효과를 배제할 수 없으나,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TPP 좌초가 베트남의 대외교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됨.

최근 3년간 베트남의 대외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1~6월)	2017(연간 목표)
수출액	150,217.1 (13.8)	162,016.7 (7.9)	176,580.8 (9.0)	97,721.2 (18.8)	188,764.9 (6.9)
수입액	147,849.1 (12.0)	165,570.4 (12.0)	174,803.8 (5.6)	100,498.4 (24.1)	191,973.9 (9.8)
총교역액	298,066.2 (12.9)	327,587.2 (9.9)	351,384.6 (7.3)	198,219.6 (21.5)	380,738.7
무역수지	2,368.1	-3,553.7	1,777.0	-2,777.1	-3,209.0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ㅇ TPP 표류 후에도 증가한 FDI 유치 규모… TPP 없어도 베트남의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

    -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6개월간(1월 1일~6월 20일) 베트남이 유치한 FDI(신규 및 증액 기준)는 1732건, 169억8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투자건수는 3.1%, 투자금액은 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TPP 탈퇴' 치명타 발생 직후인 올 상반기의 FDI 유치 실적이 우려와 달리 호조를 보이면서 베트남의 투자 매력이 재조명받고 있음. 특히, 투자지로서 베트남의 이점이 TPP 수혜 가능성에 국한된 것이 아님이 입증돼 대내적으로 상당히 고무돼 있는 분위기

최근 3년간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추이(신규 및 증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상반기
투자건수	2,182(42.6)	3,038(39.2)	3,862(27.1)	1,732(3.1)
투자금액	20,230(-9.5)	24,115(19.2)	22,380(-7.2)	16,982(50.5)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기획투자부

  ㅇ 2017년 상반기 베트남의 대외 실적 호조의 견인차는?

    - (높은 투자 매력) 베트남의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 우호적 투자환경 등은 TPP 좌초에 따른 대내외 실망감을 상쇄할 만큼 매력적임. 특히 호찌민시와 하노이 등의 대도시는 신흥 소매시장으로 각광받으며 해외 유통기업들의 각축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영국계 부동산 컨설팅기업 존스 랑 라살(Jones Lang LaSalle)이 매년 초 발표하는 CMI(City Momentum Index: 도시역동성지수)에서 호찌민시와 하노이가 각 2위와 8위에 선정됨.

2017년 CMI(도시역동성지수) 상위 10위 도시

자료원: JLL(Jones Lang LaSalle)

    - (베트남-미국 양국 관계 재정립) 지난해 11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으로 시작된 대미 통상관계 불확실성은 올해 3월 말 재개된 양국 간 TIFA(무역·투자기본협정, 2007년 6월 21일 체결) 협의와 4월 응우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의 성공적인 방미 성과로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우수한 대외시장 접근성) 정부의 적극적인 글로벌 경제 참여 및 FTA 추진 노력을 토대로 상당한 범위의 FTA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으며, 2015년 말에 타결된 EU-베트남 FTA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발효할 시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 이와 더불어 베트남이 참여 중인 RCEP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베트남 정부 및 대내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TPP 대안으로 부상한 RCEP

  ㅇ 미국의 TPP 탈퇴 이후 RECP에 대한 관심 고조

    - 2017년 1월 30일 미국이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 가능성으로만 언급됐던 TPP 불발이 현실화됨. 

    - 이는 2015년 TPP 타결 이후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됨. RCEP가 TPP를 대신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메가-FTA로 부상하게 된 것

    - 특히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동아시아 통상질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일본 간 견제가 심화되는 등 역내 통상환경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RCEP 타결을 앞당기기 위한 참여국들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RCEP 추진 배경과 경제적 위상

    - RCEP는 미국-중국, 중국-일본 간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권 확보 경쟁과 연계돼 추진되는 협정임.

    - 본래는 ASEAN이 기 체결한 FTA(ASEAN+1 FTA)*를 하나의 협정으로 포괄·통합함으로써 이해당사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하에 ASEAN이 제안했으나 중국이 미국 주도의 TPP에 대응하기 위해 RCEP 출범에 힘을 보태면서 중국 주도의 협정으로 부각됨.

      *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가 이미 ASEAN과 체결한 FTA(ACFTA, AKFTA, AJCEP, AIFTA, AANZFTA 등 5개 FTA)를 'ASEAN+1'로 지칭

RCEP 추진 배경

자료원: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RCEP는 참여국 총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력이 TPP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RCEP의 경제적 위상(2015년 기준)

                                                                                                                                                                     (단위: %)

경제권	인구	GDP	수출	수입	FDI(순유입)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8.6	3.3	6.9	6.5	6.0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47.9	30.5	28.3	26.6	21.6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6.6	28.1	14.8	18.0	21.6
EU(28)(유럽연합 28개국)	6.9	22.1	33.6	31.8	25.6

주: 뉴질랜드 수출·수입은 2014년 기준

자료원: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및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종합

  ㅇ RCEP, TPP와 다른 점은?

    - (비교적 좁은 협상 범위) TPP가 모든 경제 행위에 자유화를 포함하는 것에 비해 RCEP는 관세인하 및 서비스 자유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협정) 개발도상국을 위한 일부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있으며, 참여국 중 베트남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비중이 높아 이들에게 더 우호적인 통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관측

    - (시장개방 태도) TPP가 국가 및 상품을 불문 고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는 데 반해, RCEP는 단계적 점진적 개방을 추구함.

TPP와 RCEP 비교(2016년 기준)

구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	총 11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총 16개국[ASEAN 10개국(베트남 포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GDP	약 10조20억 달러(전 세계 GDP대비 13.3%)	약 23조6136억 달러(전 세계 GDP대비31.4%)
교역	약 4조4226억 달러(전 세계 교역액 대비 13.9%)	약 8조7715억 달러(전 세계 교역액 대비 27.5%)
FDI(유입)	약 2118억 달러	약 3394억 달러
인구	약 4억 명	약 34억 명
협정 범위	총 30개 분야(타결) * 미국 탈퇴로 재협상 가능성 있음	총 14개 분야(협상 중)

주: 1) 일부 추정치 포함, 2) 자료원: IMF, UNCTAD, Trade map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RCEP의 주요 쟁점

    - (상품무역 자유화) RCEP 참여국들은 ASEAN+1 FTA 및 ASEAN 개별 회원국이 나머지 참여국과 단독 체결한 FTA로 복잡다단한 FTA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별·FTA별 상이한 관세철폐 수준과 품목, 원산지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공통 양허안을 구축하는 것이 RCEP의 성공적 출범을 결정하는 최대 쟁점임.

    · 관련 난제: 경제발전 수준에서 참여국 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바 양허안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또한 저개발 국가에 특별대우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기반해 관세인하 품목과 기간에 국가별 차등을 둘 경우 '스파게티볼 효과*' 완화라는 RCEP 출범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스파게티볼 효과: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할 때 국가마다 상이한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

RCEP 참여국 간 기 체결 FTA 현황

주: 1) ASEAN+1은 그림에서 제외. 2) 점선은 공동 연구 또는 협상 진행 중인 FTA

자료원: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 수준과 관련한 참여국 간 이견 조율, 기 체결 협정을 통해 구현된 투자 자유화 관련 규정의 통합과 개선 등이 관건임.

    · 관련 난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병행 협상과 일괄 타결 방식을 추구하는 RCEP 논의 방식으로 인해 관세 부문에 편중된 논의 흐름이 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음.

    - (기타) ASEAN+1 FTA상에서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국영기업 관련), 정부조달 등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음. 참여국 중 동 분야 발전 수준이 낙후한 후발개도국이 포함돼 있어 TPP 수준의 협정문 협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

    · 관련 난제: 국영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 및 아세안 개도국과 경쟁중립성을 강조하는 아시아 선진국 간 입장 차로 국영기업 관련 조항을 포함할지가 쟁점화될 소지가 있음. 또한 공중보건 관련 이슈를 포함한 일부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까지의 RCEP 협상 상황

    - 2017년 9월 현재까지 19차례의 협상과 4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의 회기 간 장관회의가 치러졌음. 오는 10월 한국 인천에서 20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

    - TPP 좌초에 따른 반사효과로 RCEP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됐음. 하지만 각국 간 좁히기 어려운 이견으로 별다른 협상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관측돼 타결 시점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RCEP가 베트남 경제에 미칠 효과는?

  ㅇ (교역) 베트남-RCEP 가입국 간 통상 규모, 베트남 총교역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1982억 달러

    - 2016년 기준 RCEP 참여국(15개국)과의 총교역액이 당해 베트남의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4%이며, 수출에서는 40.4%, 수입에서는 72.6%의 비중을 나타냄.

2016년 베트남과 RECP 참여국(15개국) 간 교역 규모

구분	금액(백만 달러)	전년 대비 증가율(%)	비중(%)
수출	71,399	11.3	40.4
수입	126,838	5.4	72.6
교역 규모	198,237	7.5	56.4
무역 수지	-55,439	-	-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 이는 RCEP의 대항마 격인 TPP 참여국들과의 교역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치임.

RCEP와 TPP 참여국 간 교역 규모 비교(2016년 기준)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등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이 RCEP에 참여하고 있으며 RCEP의 주축인 ASEAN 회원국과의 교역 규모 역시 아세안상품무역협정 등을 토대로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어 RCEP 출범 여부는 베트남의 대외교역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베트남의 RCEP 참여국별 교역 비중(2016년 기준)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ㅇ RCEP 참여국이 기존 FTA의 체결국들로 구성돼 있어 RCEP 출범 후 새롭게 창출되는 무역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RCEP는 관세철폐를 통한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메가FTA와 지향점이 동일

    - 하지만 참여국들이 이미 다수의 개별 협정을 통해 중층적 통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신규 시장 개척 등의 무역 창출(Trade creation)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 효과는 이미 체결한 FTA의 통합과 개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

구분	발효 중	발효 예정(타결·서명)	협상 중	검토 중
ASEAN 차원	AIFTA(인도, 2010.1. 발효), AANZFTA(호주·뉴질랜드, 2010.1. 발효) AKFTA(한국, 2007.6. 발효) AJCEP(일본, 2008.12. 발효), ACFTA(중국, 2005.7. 발효)	-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AHKFTA(홍콩)	-
베트남 단독	AEC(아세안경제공동체, 2015.12. 출범), VJEPA(일본, 2009.10. 발효), VCFTA(칠레, 2014.1. 발효), VKFTA(한국, 2015.12. 발효), VA-EAEU FTA(유라시아경제연합, 2016.10. 발효)	TPP(2016.2. 서명), EVFTA(EU, 2015.12. 타결)	VEFTAFTA(유럽자유무역연합), VIFTA(이스라엘)	FTAAP (아태자유무역지대)

주: ( ) 안은 체결 파트너국가명 또는 협정 명칭

자료원: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베트남의 경우 5개 ASEAN+1 FTA에서의 시장 개방 수준이 ASEAN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RCEP에 의한 시장 추가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추가 개방 범위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ASEAN+1 FTA에서 베트남과 ASEAN 회원국들의 관세철폐 수준 비교(HS 6-digit 기준)

                                                                                                                                                                        (단위: %)

구분	AANZFTA	ACFTA	AIFTA	AJCEP	AKFTA	평균
브루나이	99.2	98.3	85.3	97.7	99.2	95.9
캄보디아	89.1	89.9	88.4	85.7	97.1	90.0
인도네시아	93.7	92.3	48.7	91.2	91.2	83.4
라오스	91.9	97.6	80.1	86.9	90.0	89.3
말레이시아	97.4	93.4	79.8	94.1	95.5	92.0
미얀마	88.1	94.5	76.6	85.2	92.2	87.3
필리핀	95.1	93.0	80.9	97.4	99.0	93.1
싱가포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태국	98.9	93.5	78.1	96.8	95.6	92.6
베트남	94.8	-	79.5	94.4	89.4	89.5

주: 1) AANZFTA(아세안-호주·뉴질랜드FTA), ACFTA(아세안-중국FTA), AIFTA(아세안-인도FTA), AJCEP(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KFTA(아세안-한국FTA), 2) ACFTA하 베트남과 중국 간 관세철폐율 통계는 부재

자료원: Fukunaga, Y. & Isono, I.(2013)

ASEAN+1 FTA에서 베트남과 ASEAN 회원국들의 관세철폐 항목 분포 비교 

자료원: Fukunaga, Y. & Isono, I.(2013)

  ㅇ 무역원활화 및 역내산 인정 확률 제고 등은 베트남 수출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 될 전망

    - 원산지규정 등 기존 FTA의 규범 조화로 무역원활화의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이는 역내 거래비용 절감 효과로 연결돼 기업의 수익 확대 및 업무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의 주요 원부자재 수입국인 중국이 RCEP에 참여하는 점도 베트남의 역내 시장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RCEP의 원산지규정에 누적 기준이 적용될 시 역내 시장에 수출되는 베트남 상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역내산으로 인정되면 RCEP 특혜관세가 적용돼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짐.

    - JETRO(일본 무역진흥기구)는 베트남의 RCEP 수혜 산업으로 섬유·의류 산업을 지목함.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의류 제품 중 일본과 한국에 수출되는 물량이 상당하며, 베트남산 의류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들이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어(2016년 방적사·직물·원부자재 수입총액 기준 46.7%)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의 주요 수출입국 현황(2016년 기준)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ㅇ (FDI) RCEP 참여국 다수가 베트남의 주요 FDI 투자국

    - RCEP참여국 가운데 2016년 한해 동안 베트남에 투자(FDI)한 국가는 13개국이며, 이들의 FDI 총액(신규 및 증액)은 약 182억6700만 달러로 집계됨. 이는 당해 베트남이 유치한 FDI 총액의 약 68%에 상당하는 수치

RCEP와 TPP 참여국 간 대베트남 FDI 투자액 비교(2016년 기준) 

자료원: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 RCEP 참여국 가운데에는 베트남의 최대 투자 유치국인 한국, 일본(2016년 연간 및 누계 투자유치 총액에서 각 1, 2위 국가)이 포함돼 있음. 또한 최근에는 접경국인 중국과 싱가포르 및 태국을 위시한 ASEAN 회원국의 대베트남 투자도 급속도로 늘고 있어 RCEP 프레임하의 투자 자유화 수준 제고는 베트남의 투자 유치 양적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RCEP 참여국별 대베트남 FDI 투자 비중(2016년 유치액 기준)

자료원: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ㅇ RCEP 체결, 베트남 경제에 있어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상존

    - (기회요인) ① 원자재시장(중국)과 수출시장(일본) 연결 등 GVC(글로벌가치사슬) 활용 기회 확대, ② 생산재 수입비용 절감에 따른 역외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 제고, ③ 관세장벽 완화와 각종 규범 조화를 토대로 한 시장 접근성 제고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④ 거대 내수시장인 중국, ASEAN은 물론 신흥강국 인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입지적 가치 부각과 이에 따른 투자 매력 상승 등이 기대됨.

    - (위협요인) RCEP 참여국 가운데 다수가 베트남과 유사한 비교우위품목을 보유하고 있어 극심한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역내 관세장벽 완화와 함께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품질·안전성 관리가 미흡한 품목의 해외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됨. 또한 부품·소재산업의 발달이 뒷받침되지 않은 시장 개방 확대는 베트남의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

□ 시사점

  ㅇ 베트남 대외 경제, TPP 좌초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간주… 일부에선 긍정론도 제기

    - TPP는 타결 후 회원국 인준 과정을 남겨 놓고 있던 상황. 즉 일부 수출산업에 대한 수혜 기대감만 무성했을 뿐 실질적 수혜가 없었다는 점에서 TPP 좌초로 인한 '실망'은 있을지언정 '피해'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임.

    - 시장 경쟁력을 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시장 개방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던 만큼 TPP 무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TPP 표류로 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게 그 이유

    - TPP 좌초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베트남의 교역 및 투자유치 활동이 안정적 실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베트남의 펀터멘털(기초경제여건)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확인됨.

  ㅇ 중-미-일 패권 경제 속에서 실리적·능동적 경제외교를 일관되게 추진 중인 베트남

    - 베트남 정부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대미 통상마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경제협력 및 우호 증진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대 경제 원조국인 일본과도 미국이 이탈한 TPP의 조기 발효 추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과는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표면적 유대 관계를 유지 중임.

    - 이밖에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FTA 추진과 경제공동체 참여 노력으로 조성되고 있는 우호적인 통상환경은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경제성장에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음.

  ㅇ RCEP를 통해 얻게 되는 무역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나 투자지로서 베트남이 갖는 입지적 이점과 매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RCEP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국가 간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참여국 간 입장 차로 난항 중이던 RCEP 협상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TPP와 달리 개도국 참여 비중이 높고, 저개발국가를 배려하는 차등 대우 원칙이 전제된 RCEP 협상의 특성상 TPP와 같은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하지만 기 체결 FTA의 규범 조화와 개선을 통해 무역원활화 및 특혜관세 수혜율 제고가 예상되며, 이는 베트남 수출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거대 신흥시장으로 각광받는 인도가 RCEP에 참여하고 있어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베트남의 입지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RCEP 타결에 대비해 역내 가치사슬을 활용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 필요

    - RCEP 협상 타결 여부와 합의 수준은 역내 자원분배 및 가치사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의 생산·경영활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우리 기업은 역내 가치사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RCEP가 창출할 기회와 리스크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임.

자료원: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IIT(국제무역연구원),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