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이란 공격에서 트럼프의 큰 오산, 정권 붕괴와 민중 봉기 없어 초조해지는 상황… 한편으로는 흐뭇해하는 네타냐후

[お持て成し]

이란 공격에서 트럼프의 큰 오산, 정권 붕괴와 민중 봉기 없어 초조해지는 상황… 한편으로는 흐뭇해하는 네타냐후 / 3월 10일(화) / Wedge(웨지) 

이란 전쟁은 2월 7일로 일주일째. 트럼프 대통령을 교묘히 끌어들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예상대로 전개되는 상황에 흐뭇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 정권 붕괴나 민중 봉기의 조짐은 없으며, 조기 수습을 모색하던 트럼프 정권에 초조함도 있다. 이란은 하메네이 사제의 차남 모지타바 사제를 후계자로 정하고 장기전을 대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란의 끈질김은 공격을 예측하고 ‘다층적인’ 지휘 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 있다. 진흙탕이 된 전쟁의 현재를 전망했다.

◇ 대미지 관리도 실패
　

“이것은 네타냐후 전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전 정보 장관 츠루키 왕자는 이번 이란 공격을 이렇게 표현했다. 왕자의 말대로, 지난해 6월의 ‘12일 전쟁’을 ‘중간 정도의 승리’로 여기며 불만을 품어온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란 공격에 끌어들이기 위해 부심해 왔다.

지난해 말 플로리다에 있는 사저까지 찾아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대통령은 이란이 군비를 증강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이란을 압도할 수 없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큰 성과였다. 총리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는 숙적을 때리는 ‘마지막 기회’로 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총리는 올해 들어서도 2월 11일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란 공격에 대비한 마무리 협의를 진행했다. 총리를 반드시 신뢰하지 않는 대통령이 마음이 움직인 이유는 자신의 ‘인기 없음’ 때문이었다. 트럼프 관세로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이민 정책의 실패와 ‘엡스타인 문서’ 사건을 둘러싼 비판 등으로 지지율이 36%까지 떨어졌다.

대통령은 1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특수부대를 파견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란에서도 쉽게 같은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란의 체제를 전환하면, 역대 대통령이 차지하지 못했던 유산(정치적 유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흔들리는 대통령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가 설득을 계속했다.

하지만 공격 이후에도 대통령의 지지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이 3월 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은 27%, 반대는 43%다. 그 이라크 전쟁조차도 전쟁 발발 1년 반 뒤에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어섰다. 트럼프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대의 없는 전쟁’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급박했다는 등 근거 없는 전쟁 이유를 주장했지만, 국제적인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권 운영이 잘 안 될 때, 백악관은 손상 관리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싫어하는 CNN 등과 차례로 전화 인터뷰에 응하며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자위권 행사’와는 거리가 먼 국제법 위반이 드러나며, 스스로 함정을 파는 상황이 되었다.

◇ 앞당긴 총선을 꾀한다
　

이러한 트럼프를 뒤로 하고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급등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가 3월 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82.1%가 공격을 지지했다. 다른 조사에서도 9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얻음. 트럼프 씨의 상황과는 전혀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제를 살해한 것이 큰 원인이다. 이스라엘에서는 10월까지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됐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의 인기가 떨어지기 전에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6월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듯하다.

부패한 형사 피고인이기도 한 총리는 가자 전쟁의 발단이 된 2023년 10월 이슬람 조직 하마스의 기습을 용인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전쟁이 끝나면, 사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자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이 계속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 것이다. 총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란 공격으로 다시 위기를 조성하고 전쟁 장기화를 노리는 이유다.

이란 전쟁 기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2~3일 안에 끝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곧바로 ‘4주~5주’로 바꾸었으며, 현재는 ‘필요하면 더 길게’라고 말하며 장기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나타난다면, 대통령이 언제 전쟁을 종결할지 알 수 없다. 대통령에게 11월 중간선거를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전부다.

대통령은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이 위협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사실상 무조건 항복이 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탈출구를 마련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전쟁 종식을 위한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이다. 

총리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조기 종식 움직임을 막고 싶어한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성도 코무에서 열리는 최고 지도자 선임 회의 장소를 공습한 것도 최고 지도자 선임을 저지하고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가 강하다. 총리는 “체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전쟁을 한층 더 격화시킬 의지를 표명했다.

◇ 바시지의 은밀한 움직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성직자 정권의 체제 전환을 둘러싸고도 계속해서 바뀌었다. 공격 직후에는 체제 전환을 목표로 삼고, 국민에게 무기를 잡으라고 촉구하며 체제 전환을 명확한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그 후 국민에게 반정부 행동의 조짐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체제 전환 방침을 포기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교류할 수 있다면 민주국가가 아니어도 괜찮다’, ‘후계 체제에는 내가 관여한다’는 식으로 베네수엘라에서의 정권 교체 성공을 염두에 두고 즉흥적인 발언만을 반복했다. 요컨대 “처음에는 체제 전환을 노렸지만, 국민의 봉기가 없으니 친미 정권이라면 성직자 체제라도 괜찮다”는 말이다.

미국 신문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회의가 공격 일주일 전 ‘체제 전환은 어려움’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 부대를 보내지 않고 이란과 같은 대국 체제를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나선 것이 더욱 뚜렷해졌다. 왜 이란의 체제는 견고한가. 

원래 관료 제도가 탄탄했을 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제도 실천했듯이, 공격을 가정하고 정치와 군의 지휘 명령 체계가 파괴될 경우의 후계 체제를 ‘중층 시스템’으로 명확히 정해 두었다. 즉, 최고 책임자가 살해당해도 2위와 3위에게 차례로 인계되는 제도를 ‘12일 전쟁’의 교훈으로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뜻이다.

하메네이 사제는 살해 직전, 자신이 사망한 뒤에는 ‘임시 평의회’ 3인 합의제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혁명 방위대와 군도 공격을 받지 않도록 ‘기지나 본부에 모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민을 감시하는 민병 조직 바시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토바이로 신출귀몰하게 순찰. 시민의 행동을 감시하고, 공격이 시작되면 즉시 대피하고, 진정되면 다시 나타나는 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시지의 은밀한 활동이 체제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사사키 신

イラン攻撃におけるトランプの大誤算、政権崩壊や民衆蜂起もなく募る焦り…一方でほくそ笑むネタニヤフ

イラン攻撃におけるトランプの大誤算、政権崩壊や民衆蜂起もなく募る焦り…一方でほくそ笑

イラン攻撃におけるトランプの大誤算、政権崩壊や民衆蜂起もなく募る焦り…一方でほくそ笑むネタニヤフ / 3/10(火) / Wedge（ウェッジ）

イラン戦争は2月7日で1週間。トランプ大統領をまんまと引きずり込んだイスラエルのネタニヤフ首相は思惑通りの展開にほくそ笑んでいる。しかし、イランの政権崩壊や民衆蜂起の兆しはなく、早期収拾を画策していたトランプ政権に焦りも。イランはハメネイ師の次男モジタバ師を後継者に決定し長期戦に備える構え。

イランのしぶとさは攻撃を予期し「重層的な」指揮系統を作り上げていたことにある。泥沼化した戦争の今を展望した。

ダメージコントロールも失敗
　「これはネタニヤフの戦争だ」。サウジアラビアの元情報長官ツルキ王子は今回のイラン攻撃をこう称した。王子の言葉通り、昨年6月の「12日間戦争」を“中途半端な勝利”として不満を抱えてきたネタニヤフ首相はトランプ大統領をイラン攻撃に引きずり込むことに腐心してきた。

　昨年末にフロリダの私邸まで訪ねてトランプ大統領と会談。大統領からイランが軍備増強すれば「イスラエルとともに攻撃する」との言質を引き出した。

　イスラエル単独ではイランを圧倒することができないネタニヤフ首相にとっては大きな成果だった。首相がイスラエルの生存権を認めない宿敵をたたく「最後のチャンス」ととらえたのは想像に難くない。

　首相は今年に入っても2月11日にホワイトハウスで大統領と会談し、イラン攻撃に向けたダメ押しの打ち合わせを行った。首相を必ずしも信頼していない大統領が心を動かされたのは自らの「不人気ぶり」が理由だった。トランプ関税により米国内の物価が上昇、死亡者まで出した移民政策の失敗、「エプスタイン文書」事件をめぐる批判などで支持率は36％にまで下落していた。

　大統領は1月、こうした状況を打破しようとしてベネズエラを攻撃、特殊部隊を送り込んでマドゥロ大統領を拉致することに成功した。イランでも容易に同じことが可能なのではないか。イランの体制を転換すれば、歴代大統領が獲得できなかったレガシー（政治的遺産）を手中にできる。揺れる大統領にネタニヤフ首相が説得を続けた。

　しかし、攻撃後も大統領の支持は伸びなかった。ロイター通信の3月1日の世論調査によると、賛成は27％、反対は43％。あのイラク戦争でさえ、開戦から1年半後の時点で、賛成が過半数を上回っていた。トランプ氏は国民の支持を受けずに戦争を遂行する初めての大統領になった。

「大義なき戦争」という批判が高まった。トランプ氏はイランからの攻撃が切迫していたなどと根拠のない開戦理由を主張したが、国際的な信用は地に落ちた。

　政権運営がうまくいかなかった時、ホワイトハウスはダメージコントロールに出るのが常だ。今回も大統領自ら大嫌いなCNNなどと片っ端から電話インタビューに応じ、攻撃に正当性を与えようとした。だが、かえって「自衛権の行使」にはほど遠い国際法違反が浮き彫りになり、墓穴を掘る形になった。

前倒しの総選挙目論む
　こうしたトランプ氏を尻目にネタニヤフ首相の支持率は急上昇した。「イスラエル民主主義研究所」が3月3日に行った世論調査によると、なんと82.1％が攻撃を支持した。他の調査でも90％を超える国民の支持を獲得。トランプ氏の状況とは全く対照的な結果となった。

　これは最高指導者ハメネイ師を殺害したことが大きい。イスラエルでは10月までに総選挙を実施することが決まっており、ネタニヤフ首相は国民の人気が下がらないうちに総選挙に打って出るのではないかとの観測が高まっている。6月ごろの選挙を見据えているようだ。

　汚職の刑事被告人でもある首相はガザ戦争の引き金になった2023年10月のイスラム組織ハマスの奇襲を許した責任を厳しく問われている。戦争が終われば、辞任せざるを得ない。

　しかしガザ戦争はトランプ大統領の調停で停戦が続いており、このままでは自分の政治生命が終わってしまう。首相がこう思い極めてもおかしくない。イラン攻撃で再び危機を作り出し、戦争の長期化を狙う理由だ。

　イラン戦争の期間について、トランプ大統領は当初2、3日で終わる可能性を示唆、すぐに「4週間〜5週間」に変え、現在は「必要ならもっと長く」と長期化の可能性を匂わせてはいる。だが今後、株価が暴落するなど米経済に悪影響が出てくれば、大統領がいつ戦争終結に舵を切るか分からない。大統領にとって11月の中間選挙を有利に運ぶことこそすべてなのだ。

　大統領はイランに無条件降伏を突き付けているが、ホワイトハウス報道官は「イランが脅威でなくなったと大統領が判断すれば、事実上無条件降伏となる」と説明しており、逃げ道を用意しているとも受け取れる。今後、ネタニヤフ首相とトランプ大統領との間で、戦争終結に向けた綱引きが始まろう。

　首相はなんとしても早期収束の動きをつぶしたい考えだ。イスラエルがイランの聖都コムで開催される最高指導者選任の会議場所を空爆したのも最高指導者の決定を阻止し、米国との交渉が始まらないようにするためだったとの見方も強い。首相は「体制転換を可能にする驚くべき計画がある」と述べ、戦争を一段と激化させる意向を表明した。

バシジの暗躍
　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はイランの聖職者政権の体制転換をめぐってもクルクル変わった。攻撃直後は体制転換を目指すとし、国民に武器を取るよう呼び掛けて体制転換を明確な目標としていた。しかし、その後国民に反政府行動の兆しが全くないと分かると、体制転換の方針を断念した。

　「米国やイスラエルと付き合えるなら民主国家でなくても良い」「後継体制には私が関与する」というふうにベネズエラでの政権交代の成功を念頭に場当たり的な発言に終始した。要は「最初は体制転換を狙ったが、国民の蜂起がないので、親米政権なら聖職者体制でもかまわない」ということだろう。

　米紙によると、米国家情報会議が攻撃の1週間前、「体制転換は困難」との報告書をまとめていたという。どだい地上部隊を送らずにイランのような大国の体制を転換するのは無理な話だったようで、「出口戦略」がないまま戦争に踏み切ったことが一段と鮮明になっている。なぜイランの体制は強固なのか。

　もともと官僚制度がしっかりしていたのに加え、最高指導者ハメネイ師も実践したように、攻撃を想定し、政治と軍の指揮命令系統が破壊された場合の後継態勢を「重層システム」としてきちんと決めていた。つまりはトップが殺害されてもナンバー2、ナンバー3に次々引き継がれるような制度を「12日間戦争」の教訓として事前に準備していたということだ。

　ハメネイ師は殺害される直前、自分が亡き後には「臨時評議会」3人による合議制で国政を運営していくことを指示していたし、革命防衛隊や軍も攻撃を受けないよう「基地や本部に集まらない」やり方で指揮する方法を取っている。

　もう1つは国民を監視する民兵組織バシジがしっかり機能していることだ。モーターバイクで神出鬼没にパトロール。市民の行動を監視し、攻撃が始まるとすぐに避難、収まるとまた出てくるといった具合だ。バシジの暗躍が体制を支える大きな力になっていることをトランプ大統領は知らない。

佐々木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