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EITC 관련하여 마인드 교재와 120제 pg 18 15번 문제를 복습하면서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p><p>EITC 제도에서 고소득 구간인 4구간 사람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막기 위해 한계세율을 이용하여</p><p>4구간의 새로운 예산선 기울기를 기존의 예산선과 같은 기울기로 유지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p><p> </p><p>1. 새로운 예산선이 1-3구간에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높아진 소득을 나타내고 4구간에서는 세금으로 줄어든 소득을</p><p>나타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기 대안과 같이 4구간에서만큼은 새 예산선의 기울기가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p><p>4구간 한계세율은 0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이 되는 것인가요?</p><p> </p><p>2. 만약 그렇다면, 한계세율이 0임에도 불과하고 어째서 기존의 예산선 보다 낮은 곳에서 새로운 예산선이 그어지는 것인지요?</p><p>(마인드 교재 pg 53에서는 A 지점 위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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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한계세율이 0이 됩니다.
2. 그 영역에서는 모두가 같은 수준의 조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일정 수준의 조세를 걷은 후에 그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니까요.
한계세율이 0이면 조세 부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모두가 같은 수준의 조세를 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호두과자 한계세율이 0이라 해도 조세부과는 있습니다. 추가로 조세가 증가하지 않을 뿐이지요.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조세의 크기가 같은 것입니다.
10억을 버는 사람의 조세가 3억이라면, 100억을 버는 사람의 조세도 3억이라는 말이에요.
@economin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