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보호한다더니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 소송 또 기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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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보호한다더니···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 소송 또 기각 기사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을 하고 싶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양심의 내용’을 평가해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3835?sid=102 

양심 보호한다더니···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역 소송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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