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28997?sid=102
제주항공 참사 '악의적 댓글' 작성 30대에 '벌금 3000만원' 선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온라인에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글을 게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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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간으로서 기본적 공감조차 결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열린 지난 1월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파손된 둔덕(로컬라이저)가 방치되어 있다. 2025.1.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온라인에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글을 게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광주 북구의 주거지에서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사에 각종 허위 댓글을 남기며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사에 유가족 대표가 특정당 권리당원이라거나, 특정당 대표로부터 유가족 대표를 맡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댓글로 작성했다.
굿
미친 벌금이 3000이면 얼마나 악의적으로 달았길래;;;
와 굿
굳
얼마나 심했길래 삼천
잘한다
굿...다들 벌금 맞고 좀 닥쳤으면
와 얼마나 심했으면 3000?
모든 악플이 이랬으면
와 제발 진짜 모든 악플에 이래 주자
얼마나 심해야 3000씩 받냐 전부 다 이정도 때려주길
와 진짜 제정신 아닌듯
굿굿
와 뭘 어케하면 삼천이나옴???
진짜 악플러들 싹다 금융치료 받게하면 손가락 함부로 안놀릴듯 뭘 얼마나 악귀짓을 했길래 벌금이 삼천이 나오냐
와 3천이면 엄청 심했겠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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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얼마나 심했으면 3000?
모든 악플이 이랬으면
와 제발 진짜 모든 악플에 이래 주자
굿
얼마나 심해야 3000씩 받냐 전부 다 이정도 때려주길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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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제정신 아닌듯
굿굿
와 뭘 어케하면 삼천이나옴???
진짜 악플러들 싹다 금융치료 받게하면 손가락 함부로 안놀릴듯 뭘 얼마나 악귀짓을 했길래 벌금이 삼천이 나오냐
와 3천이면 엄청 심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