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이 바라보는 이광재당선자 재판결과 -
-이광재당선자 유죄라면 선고유예를
이광재당선자에 대한 검찰수사 기소사건이 너무 많다. 현재 사건은 대통령측근이라 하지만 수백억 수천억 원의 정치자금사건이 아닌 천만 원에서 1억 원 되는 사건을 여러 건으로 기소하여 상식적으로 모두 무죄가 되기란 불가능하고 유죄인 경우도 개정 정치자금법상 100만원이하를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다. 이광재당선자는 여당과 야당을 오가며 많은 검찰수사와 재판결과에도 정치생명을 유지함으로 검찰수사가 무리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재판은 수년 전에 있었던 일로 검찰입장에서도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물러서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정치권과 법조계, 후보자, 공동 책임 아닌가.
강원도민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정치 환경에서 이광재당선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 정치인에게 제기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너무 많고 철저한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선거당시 여당후보조차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두려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지 못할 정도였다.(후보자는 네가티브가 싫어서라지만) 민주당이 충분히 검토후 공천한 후보로 강원도민들은 알고 있고 이광재당선자의 구속과 석방 재판진행 과정에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투표했다. 이 후보는 17대총선 당시도 썬엔문사건과 국회위증사건에 연류 되어 당시 야당인 변호사출신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된다면 당선이 무효화되는 유죄가 확실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예상은 빗갔었다.
무죄가 어려워 보이는 여러 건의 재판결과
여권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소된 사건이라도 이렇게 여러 건이 기소된 이상 법원이 법률적 판단만으로 전체에 대하여 야당인사인 이광재당선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입법을 강화, 출마 전 사전심의나 선고가 이루어져 선거후 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정치권과 법조계가 시급히 마련할 사항이다. 그렇다고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선택보다 법을 우선시 하는 것도 모순이다.
재판부가 고민을 거듭하겠지만 강원도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희망사항은 무죄가 어려운 유죄라면 형량에 대한 선고유예를, 이도 어려운일이라면 일하는 도지사를 표방한 이광재당선자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해 주시더라도 강원도민이 결정한 도지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는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당선자 法을 넘어, 智와 勇을 겸비한 德將되기를
과거 집권당후보로 출마 오직 권력만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침으로 권력밖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무력감을 주어 선거법위반 피소 등을 가져왔고 야당후보로 출마하여서는 인물론을(우수한 정책을 가진 후보를 인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함)주장하는 선거구호로 타후보들을 무시하는 등 갈등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정치인으로 덕을 갖추어 경쟁후보들에게 말과 행동이 일치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광재후보를 지지한 것은 인물이 아니라 일부 정책과 한나라당과 후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과거 여당후보로서 누렸던 권력에 의한 보호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지금은 권력에 의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있기에 도민들의 지지를 받게된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본다. 이번 재판은 마지막 재판이어야 한다. 강원도 사람 대부분은 이광재당선자가 죄가 있다면 준엄한 재판결과가 이어지되 이번에 강원도민이 선택한 도지사 직무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믿고 있다. 이것이 민심, 천심이요. 민주주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유죄라면 선고유예를 원하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