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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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14.>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2) (1)외의 점검·정비				법 제53조제1항 및 제79조제13호			300 200 300 150
주 :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 (단위 : 만원)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20 100			20 100		30 150
3.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단위: 만원)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1호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
■ 자동차관리법

[채채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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