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난 후 생존 위해 산불 냈다면 어떤 처벌받을까...?

[빨간가방]

◈ 조난 후 생존 위해 산불 냈다면 어떤 처벌받을까...?

지난해 양주 불곡산서 음주 후 추락, 허리 다쳐 구조요청으로 방화
전치 3개월로 입원 중…형법상 긴급피난 vs 방화죄 해당, 경찰은 기소

▲ 양주 불곡산 산불이 발화 6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임야 0.5ha나 소실됐다.

 

 

지난해 10월 21일 서모(42)씨는 한국의 100대 명산인 경기도 양주의 불곡산으로 혼자서 등산을 갔다.

불곡산(460m)은 그리 높지 않지만 암릉이 길게 이어지는 매우 스릴 있는 구간이 많다.

직벽 밧줄을 잡고 오르내려, 초보자에게는 다소 위험한 산이다.

서씨는 오후 5시쯤 상투봉~상봉~양주시청 방향으로 등산하던 중 상봉 정상 부근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이게 화근이 됐다. 어찔한 상태에서 능선 난간에 매달려 주변 조망을 감상하던 중 능선 난간에서 추락했다.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한동안 그 상태로 버려져 있었다.

정신이 돌아온 서씨는 허리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날은 벌써 어두워졌고, 시간은 흘러갔다.

“살려 달라”고 고함을 쳤지만 평일의 암릉 등산로에 그때까지 등산객이 있을 리 없었다.

점점 당황스러웠고 공포까지 밀려왔다. 서씨는 결단을 내렸다.

겨우 몸을 움직여 주변에 있던 나뭇잎과 솔가지를 모아 오후 8시30분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폈다.

마침 때는 산불방지기간으로 날씨가 매우 건조했다. 불은 순식간에 널린 나뭇잎과 나무를 태우며 산으로 번졌다.

놀란 서씨는 불을 피하려다 다시 추락했다. 이제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양주소방대는 주민과 경찰 등 수백여 명과 함께 긴급출동했다. 불은 임야 0.5㏊를 태우고 다음 날 새벽 2시에 진화됐다.

경찰은 첫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서씨를 구조했다.

서씨는 처음엔 겁이 나서 모른 척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그대로 자백했다.

서씨는 두 번의 추락으로 인한 허리 요추 골절로 3개월 진단을 받았다.

이럴 경우 서씨는 어떤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 ? 경찰은 정상 참작했지만 일단 기소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부했다.

경찰이 밝힌 기소 이유는 두 가지.

불을 냈을 경우 적극적 진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진화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방화범에 해당한다는 것과

긴급피난 대상이라고 방화한다면 모든 산이 남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서씨는 본인 스스로 산에서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과실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도 현재 서씨가 입원 중이라 아직 처리하지 않은 상태다.

담당 형사인 양주경찰서 박동규(57) 경위는

“3개월 진단이 나왔지만 당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오랜 기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승문(48) 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 형법상의 긴급피난과 타인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명백한 방화죄,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나 날씨와 등산로 접근성, 몸 상태 등 주변 모든 상황이 고려되고 난 뒤

재판관의 가치관에 의해 양형이 결정날 것 같다”고 밝혔다.

법조계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실형은 받지만 풀려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 박정원 기자

[玄岩眞人(현암진인)]

불에 타 죽으면 기소 유예됩니다

[두용택]

저도 배낭 깁숙한곳에 라이타 들어있습니다. 산행중 회원들에게도 조난시 구조가되지않으면 마지막에 산불을 질러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런사고가 발생했네요, 죽는거보다 구조되어 처벌받는것이 낳지않을까요?

[플러스]

당근이지요

[JOYS~♬♪]

산불나서 죽는사람도 있잔어요그래서 죽으마,,산불로죽은건지,,추락으로 죽은건지 우애알지요

[두용택]

산불을 놓을때 산불로 죽지않을려면 맞불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JOYS~♬♪]

음주운전도 문제지만,,,음주산행도 가중처벌해야된당께요 아까븐 우리산야를 다 태아뿌고,,그산이 다시 푸르를려면 세월이 얼마나 있어야될낀데,,,에고고,,,

[베다]

원천적으로 성냥파리자매드르 입산을 통제해얌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