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와 맞붙은 '삼성 페이' 특허권 소송, 러시아서 최종 승소

[이진희]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생산및 직접 판매가 중단된 삼성전자가 스위스 스크윈(Sqwin) Sa사와의 온라인 결제(삼성 페이) 특허 분쟁에서 완승했다. '삼성 페이'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기종에 대한 '스크윈 Sa'사의 판매 금지 처분은 무효가 됐고, 스크윈 Sa사의 특허권 자체가 등록취소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10일 삼성전자와 스크윈Sa사 간의 삼성페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중재법원 등 하급심 2곳의 기존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스크윈S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허권 분쟁은 1심 삼성 패소, 2심 삼성 승소, 3심 삼성 승소로 끝났다.

러시아 대법원, 삼성 스마트폰의 판매금지 (판결) 위법성 인정/젠(dzen.ru) 노보스티 캡처

스크윈Sa사는 지난 2020년 2월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된 '삼성 페이' 결제 시스템이 자신들의 전자 지불(온라인 결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 스마트폰 61개 모델의 판매 금지 소송을 냈다. 1심(2021년 7월)에서 패소한 삼성은 법적 다툼의 방향을 바꿔 스크윈Sa사의 특허권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러시아 특허청(Роспатент)로부터 특허권 무효 처분을 이끌어냈다. 문제의 특허는 2019년 4월 23일 등록됐는데, 특허 보호 시점은 2013년 12월 2일부터라는 것. '삼성페이' 서비스는 러시아에서 2015년 시작됐다.

이후, 제9중재항고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측의 손을 들어줬으며, 특허법원도 지난 7월 이를 인정했다. 

스크윈Sa사는 중재항고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삼성 페이'의 러시아어 소개 페이지(위)와 스위스 '스크윈 SA'사의 '스크윈 페이' 홈페이지/캡처

삼성전자는 스크윈Sa와의 특허권 소송에는 승소했으나, 러시아 시장의 재진입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일부 매장의 '병행수입'을 통해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스마트폰의 러시아 배송을 중단한 바 있다. 애플 아이폰과 삼성전자가 빠진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업체들이 메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