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이석호 동지의글 [대구에서 모입시다]3월1일 오전11시

청주 이석호 동지의 글 [ 대구에서 모입시다 ] 3월1일 오전 11시

<원칙적인 택시노동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두 가지 제안과 인천의 해고노동자 이환석씨를 위하여...>

환석씨 ~ ~ ~

청주에 택시블루입니다.
음~ ~ 당신의 택시판 삶도 매우 고단한 것 같구려...
힘들게 운전해서 살아가는 택시노동자들을 상대로 심심풀이 장난을 즐기는 이 땅의 천박한 택시자본에게 오늘도 또, 심심한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군요...

한 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당하는 탄압에 어느 정도 연습이 되었으니 어느 정도 단련도 되었겠지만... 또 다시 힘내시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가 꺽이면 희망도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 척박한 자본주의 판에서 두 발 딛고 온전히 선다는 것은 정말로 만만한 일이 아니군요..

세상에 만만한 택시자본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또한 이에 대응하는 택시노동자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석씨가 당하는 시련은 택시판의 전국적 현상으로 이미 비일비재하여 택시노동판에 고착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언제나 반복되고 있고 우리 택시노동자에게 상습적인 패배감만을 안겨주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을 왜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택시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되돌아보면 우리 택시노동자의 시각이 매우 좁았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제까지의 택시노동운동은 한마디로 이기주의적이고 단사의 울타리에 문제를 국한시키는 우물안 개구리식 이었으며, 작은 나무만 볼 뿐 큰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결코 전국적인 큰 시각에서 나오는 큰 틀의 연대에 의한 힘에 의하여 국가적인 <<택시정책 변화>>에 연결하거나 <<택시의 근본적인 변혁를 위한 사회적 동의>>에 접근해 본 경험을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인상이나 일하는 근무조건 개선 등의 단순한 경제투쟁(권익투쟁)에 매몰되는 근시안적인 것들로 점철된 노동운동이었으며, 사실 그것마저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억이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행여 자본과의 권익투쟁에서 승리한다 해도, 현행 택시 제도안에서 택시판의 작디 작은 빵을 놓고 노사간에 벌이는 분배 싸움은 본디 자체적으로 한계성을 갖는 것이므로,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참다운 행복추구는 본래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환석씨 저는 우리가 향후 수행해야 할 택시판의 노동운동을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하며, 이 지점에서 깊이 토론하여 건강하고 통일된 택시노동운동을 조직하고 진정으로 택시노동자가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택시판의 변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첫째로......

이제까지 이 땅에서 택시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평가절하된 택시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실재했기에, 이 사회 속에서 택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택시는 100% 택시노동자의 악랄한 저임금에 근거하여 유지되어 왔습니다.
택시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악랄하게 수탈하여 온 것이 이 땅 택시 역사의 전부입니다.
물론 택시노동자만이 과도한 노동착취를 당해온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가치는 줄기차게 착취당해 온 역사라 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화물노동자, 탄광노동자, 농민, 미용노동자, 택배노동자, 미화요원, 신문배달 노동자...... 이 들중 누가 하나라도 자신의 노동가치에 적당한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것은 자본의 민중에 대한 엄청난 음모입니다.
이것은 바로 택시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상식화하려는 불순한 자본의 음모인 것입니다.
물론 자본은 노동자의 나약하고 분열된 단점을 간파하고 있기에, 그들의 불순한 음모를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된 자본의 착취와 탄압을 막아내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택시노동자도 이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며, 그것만이 가증스런 자본의 음모를 분쇄하고 우리의 참다운 <<택시노동가치>>를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택시노동자도 이제는 주 40시간 일해서 충분한 문화생활을 누리며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는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의 목표를 위하여..
공공성있는 택시운송업을 위하여..
우리는 사회 전반을 향하여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도와 제반 요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 시각으로 전국적인 큰 연대를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역사를 민중을 위한 줄거리로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택시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다운 택시노동가치는 우리가 힘써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첫 번째 결론은 온전한 택시노동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택시노동자는 도처에 파여 있는 우리를 향한 함정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근속 조항과 무사고 조항을 적절히 섞어 만든 <개인택시 발급제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절묘하게 택시자본을 재벌로 만들어 주는 법이므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법인택시에 비해 약간의 수입이 높은 개인택시를 선호하는 현상이 바로 택시의 엄청난 함정입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현상 때문에 택시자본이 택시노동자에 지속적으로 초과착취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주 부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공은 누가 몽땅 빼았아 가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택시의 실차율이 하락하면 적절한 택시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택시면허를 매입하여 소각시키는 정책을 이미 오래전 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는 국가가 택시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과 나아가 행복권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 행하는 정책입니다. 일본의 택시노동자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에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의 현실은 너무나 비교가 되고 암담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척박한 땅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택시노동자들은 정부에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가세 감면이나 유류대 환급등의 임기웅변식 정책에 절대로 속으면 안됩니다. 누구 입에 들어 가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부가세 감면 정책은 한마디로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유류대 환급 고작 몇% 해준다고 우리 궁핍한 살림살이에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정부가 이제까지 택시노동자를 철저히 무시하였기에 이런 되지도 않는 수작과 작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련의 정부 정책들은 택시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었음을 택시노동자들이 깨우쳐야 합니다.

<전액관리제>라는 반쪽짜리 법은 어떻습니까! 더구나 자본가의 변호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부는 그 반쪽짜리 법 조차도 준수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법이 온전하게 실시된다 해도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택시노동자들은 반에 반쪽짜리도 안되는 가짜 월급제투쟁에 현혹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진짜월급제>> 투쟁을 당장 벌여 나가야 지요.

그리고 그것은 합당한 택시노동동가치를 확보하고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근원적인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작을 외면하는 모든 시도는 무의미하고 무책임하며 자살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생각하고 맡겨 오던 몸 동작은 모두가 함정이고 사기였습니다. 언제까지 이 기만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게 두고만 볼 작정입니까!

즉 두 번째 결론은 무책임하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개인택시제도 철폐와 택시노동자들의 문화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택시관련 제도의 근원적인 변혁을 위한 노력(택시의 공공성과 사회성 회복)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 ~ 환석씨
우리가 정말 큰 시각으로 좀더 먼 곳을 응시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서, 전국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지역의 연대를 기초로 하여 진정한 택시노동자 전국 연대를 성사시킬 수 있다면 침체된 택시노동운동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우리의 택시노동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고, 따라서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택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몇 명의 택시노동자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목마른 제 글을 보는 택시노동자들의 각 지역의 소통구조가 배타적이지 않고 호환성있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큰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된다면, 택시 정책의 변화, 즉 그 변혁은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높은 곳에서의 변화를 무작정 기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작은 지역 단위에서의 연대체 구성과 택시노동운동을 위한 우리의 헌신적인 활동이 우리 모두 모두를 진정하게 자유롭게 할 것이며 그 변화가 우리의 생존의 조건임을 상기합시다.

그런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3월 1일 11시, 대구 경실련에서 (가칭)제3회 전국택시노동자 열린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확한 장소 안내 등의 모임 공지는 바로 민택과 전택의 자유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비운 전국 택시동지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환석씨... 동지의 복직 투쟁에 전국 택시 동지들의 가호가 있을 것이니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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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택시는 100% 택시노동자의 악랄한 저임금에 근거하여 유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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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나약하고 분열된 단점을 간파하고 있기에, 그들의 불순한 음모를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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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입에 들어 가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부가세 감면 정책은 한마디로 기만이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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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의 변호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부는 그 반쪽짜리 법 조차도 준수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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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반쪽짜리도 안되는 가짜 월급제투쟁에 현혹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진짜월급제>>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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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개인택시제도 철폐와 택시노동자들의 문화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택시관련 제도의 근원적인 변혁을 위한 노력(택시의 공공성과 사회성 회복)을 기울이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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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택시노동자 전국 연대를 성사시킬 수 있다면 침체된 택시노동운동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우리의 택시노동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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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들의 각 지역의 소통구조가 배타적이지 않고 호환성있게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큰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된다면, 택시 정책의 변화, 즉 그 변혁은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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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에서의 변화를 무작정 기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작은 지역 단위에서의 연대체 구성과 택시노동운동을 위한 우리의 헌신적인 활동이 우리 모두 모두를 진정하게 자유롭게 할 것이며 그 변화가 우리의 생존의 조건임을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