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음 카드,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온다
발간일 2022.10.19 (수) 14:30
쉽게 풀어보는 민선8기 주요 정책 ③ e음카드
민선8기 유정복 호(號)가 출범한 지 100일(10월 8일)이 됐습니다. i-View가 민선8기의 철학과 방향성을 가늠하는 공약을 점검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민선8기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가운데 시민의 삶과 인천발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을 소개하는 기획입니다.
i-View와 함께 민선8기 주요 공약이 탄생한 배경, 추진방향, 비전을 살펴보며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인천시장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e음 카드는 가장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했다. 원조논쟁으로 불붙기 시작해 e음 카드 지속여부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논란은 선거 내내 그칠 줄 몰랐다. 유정복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도 여진(餘震)은 계속됐다. 민선7기 임기 말인 지난 6월, 당시 시정부는 캐시 백 혜택 축소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용한도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캐시백 요율은 10%에서 5%로 각각 축소 됐다. 그 시행 시기는 7월부터라고 못까지 박았다.
▲ 개선된 e음 카드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캐시백 혜택은 5~17%까지 오히려 늘어나게 됐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다.
7월 1일은 민선 8기 신임 시장의 취임일이었다. 취임과 동시에 e음 카드 혜택이 축소된 셈이니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이었다. 모든 화살이 유정복 시장을 향한 것은 일면 당연했다. e음 카드 폐지 논란까지 재 점화 되었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유정복 시장은 직접 SNS를 통해 캐시 백 혜택 축소의 전말을 밝히는 한편, 시 관련부서와 시정혁신준비단 등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유정복 당선자 측 인수위원회는 e음 카드와 관련해 운영 대행사의 선정과 운영방식상의 문제점과 10% 캐시 백 혜택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속되기 어렵고 실제로 2022년에는 상반기 중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도 방치한 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일률적으로 e음 카드로 지급해 단기간에 가입자가 폭증하면서 예산부담을 가중시킨 점 등을 들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 민선8기 시정부는 1차 e음 카드 개선안을 내놓았다. 시민혜택 적정 수준 유지,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추가혜택 제공, 운영방식의 합리적 개선이 골자였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10% 캐시 백 유지, 가맹점의 자발적 1~5% 할인의 상생 캐시 백 할인 전환, 군‧구의 추가혜택 부가, 소상공인 간 거래(B2B)시 2% 캐시 백 혜택 추가 등의 세부 방침도 밝혔다. 이를 기점으로 들끓었던 여론은 차츰 안정을 찾아 갔다.
시정혁신준비단에서는 이에 더해 운영사 초과이윤회수 방안 강구, 가맹사의 자발적 할인혜택인 상생 캐시백의 확대,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확대, 캐시 백 현금의 기부금 전환 유도, 소득 수준별 캐시 백 차등 지급을 통한 저소득층 수혜 확대 등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준비단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출범할 시정혁신단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인천시는 1차 e음 카드 개선안으로 시민혜택 적정 수준 유지,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추가혜택 제공, 운영방식의 합리적 개선 등을 내놓았다.
주무부서인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 정책과는 새로운 운영사 선정작업에 한창이다. 10월 현재 공모 전 사전규격공개를 통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운영사 이윤 축소 등의 예상문제점에 대한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가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세부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음 카드 정상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홍장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개선된 e음 카드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캐시백 혜택은 5~17%까지 오히려 늘어나게 됐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라 전제하고 “공정한 공모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고급역량을 갖춘 신규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여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제로 화 등 운영구조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플랫폼의 가치를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e음 카드는 소비자들의 역내 소비를 증진함으로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다. 이 같은 기본취지와 정신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다만 이같은 제도를 재정 포퓰리즘의 도구로 악용해선 안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를 명백한 죄악이라 규정하며 절대 금기할 것을 강조하곤 한다. 선의로 시작한 제도는 원칙과 정도를 지킬 때만 그 진가를 발휘한다. 홍창호 과장의 굳은 다짐대로 2023년 인천 e음 카드는 더 선한 얼굴을 하고 시민들 앞에 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 이상구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겸임교수, 인천시정혁신준비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