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신중히 해야

[백한진]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신중히 해야

-부작용에 대한 대책·학습부진 학생 지원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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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14.12.29  

교육부가 박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1년 전에 없앴던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시킬 방침이어서 학교 현장이 뒤숭숭하다. 무엇보다 지필고사 중심의 초등학교 중간·기말시험을 폐지하고 있는 강원도와 서울 경기 충북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익혔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초등학생의 학습 부담을 이유로 폐지했다. 이 평가를 교육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방안을 담은 용역이 다음 달에 나온다”며 “재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교육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교육 현장은 찬반으로 갈렸다. 전인교육을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성적 산출과 순위 매기기를 지양하기 위해 중간·기말 시험도 없애는 게 전국적인 추세”라며 “일제고사 부활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쪽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교육 당국의 책무”라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떤 방안을 찾더라도 교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누리과정에 따른 예산 부담 등 현안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폭발성이 강한 의제를 제기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현장의 갈등만 키울 우려가 크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념과 진영논리를 철저히 배제해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도입된 배경은 ‘학습부진학생을 돕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같은 목적은 사라지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간 성적 비교를 통한 경쟁, 문제풀이 방식의 교육 등 왜곡현상이 빚어졌다. 학습 부진 학생을 돕기 위한 시스템도 여전히 부실하다. 실제로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될 당시에도 학습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력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학력 향상을 핑계로 사교육비가 늘어나거나 경쟁 위주의 교육이 심화된다면 후유증이 훨씬 크다. 교육 당국은 학업성취도평가 재시행에 앞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학습부진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현장의 갈등도 헤아려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