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비란? 니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니?＞(2024.11.11)

[자연인jina(안산)]

<특경비란? 니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니?>

특활비가 특수활동비의 줄임말이듯이 
특경비는 특정업무경비의 줄임말이다. 

검찰도 특활비 80억원 전액삭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지 별 말이 없는데
특경비 삭감을 놓고는 반발하고 있다. 

특정업무경비, 특경비도 말그대로 과연 특정업무경비인가? 
중앙일보 본문 기사를 살표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특경비 삭감 의결 직후 검찰 블라인드에는 “수사비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 “수사관도 수당 30만원씩 날아갈 꼬라지”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선 검사들 역시 “수사비를 사비로 보전해야 해서 사실상 월급이 깎이는 기분”(수도권 평검사) “이재명 죽이려다가 일반 직원들만 망했다”(수도권 부장검사) 등의 반응을 보였다.(중알일보 본문 기사내용)

기사 내용대로라면 특경비는 특경비가 아니라 월급, 봉급으로 인식하고 있는것 아닌가? 어느 정부부처 기관이 월급, 봉급에 특경비를 얹어 주는가? 어느 기업이 이런식으로 특경비를 월급보조 개념으로 지급하는가?   

실제 검찰 특경비는 전국 검사 및 6~9급 검찰 수사관 등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수사요원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정보활동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특경비 중 60%는 수사 검사·수사관에게 현금으로, 40%는 수사 부서에 인력 등을 고려해 카드로 지급된다.(중알일보 기사)

기사내용대로 이쯤되면 특경비는 사실상 인건비 아닌가? 
이런 특경비를 과연 유지해야 하는가?

니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