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개념에 대해선 고용지원센터 직원들조차 개념정립이 안 되어있는 실정이라</P>
<P>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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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노무법인에서 특히 일용근로자 관련업무에 있어서 개념정리가 필요함을 느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찾고</P>
<P>공단이나 센터 직원과의 토의도 한 끝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었나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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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름하야 일용근로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론 일당직 근로자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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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이게 고용보험법 적용문제로 넘어가면 개념이 달라져서 "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를 뜻하게 됩니다.</P>
<P>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간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되,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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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럼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P>
<P>근로계약으로 하는 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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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찌됐건 1개월 미만 고용계약을 하면 고용보험에선 일용근로자가 되어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P>
<P>절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거죠.(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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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용보험 안내책자에 보면 자장면 배달부가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여.</P>
<P>여기서 그 배달부는 1개월 미만으로 한시적 근로계약을 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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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님들 생각대로라면 배달부가 일당직으로 근무할리는 만무하니 절대 일용직이 될 수 없겠죠?ㅎㅎ</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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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암튼 일용근로자 개념은 각 법(고용보험, 세법,..)상 차이가 있으니 실무에서 외에 우리 시험에선 별 필요없는 개념일 듯 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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