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19/04/14 [사설] 4대강 재자연화 더 이상 논란 대상 아니다

[성기화 요셉]

[사설] 4대강 재자연화 더 이상 논란 대상 아니다

발행일2019-04-14 [제3140호, 23면]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 4대강이 아직도 강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아 놓은 구조물들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 다행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에 만들어진 5개 보에 대한 해체, 부분해체, 상시개방 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보를 헐거나 열어 막혔던 강물을 흐르게 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부분해체는 4대강 재자연화라는 관점에서 불완전한 형태이고 보를 상시개방한다는 것 역시 언제든지 다시 보를 막으면 강의 흐름도 막힐 수 있다는 뜻이다. 보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는 한 4대강을 본래 모습으로 복원할 수는 없다.

본지가 ‘4대강 복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4월 5일 서울 본사에서 마련한 ‘올바른 렌즈로 세상 보기’ 좌담회에 참석한 종교계, 학계, 농민 단체를 대표한 패널들도 4대강을 본래 모습대로 흐르도록 돌려놔야 한다는 데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패널들은 생태환경적, 토목공학적 견지에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했을 때 사업 실패가 명확히 드러남에도 정치권이 4대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던 보수 정치권이 4대강 사업의 실패와 복원 당위성을 인정할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것’은 포용하는 자세가 민주주의 정신이지만 ‘틀린 것’을 옳은 주장인 양 호도한다면 민주사회를 사는 성숙한 시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대강 재자연화와 복원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