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어준의 생각 "성창호판사의 판결, 법원발 역습의 서막인가?"

[무적밴너]

<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

지난 1월 9일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심지어 우병우 전수석 본인이 가장 놀랐을 거라는 평가를 받던 우병우 석방에

대한 한겨레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지켜보시오. 법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 그러나 내부는 그렇지 않아요. 

머지 않아 검찰이 기소한 적폐 사건, 문재인 정부가 직접 관련된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법원의 역습이랄까. 잘 지켜보세요."

작년 말 법관 출산 한 법조인의 말이라며 기사가 전한 대화의 일부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전 회장에게 1억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현직 지사 신분인 점을 감안,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했었죠. 같은 경남도지사에 같은 실형 선고인데 한 사람은 법정 구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현직 도지사

최초,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생긴 이래 이 단일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도 역시 최초입니다.

이번 선고는 1월 25일 예정돼 있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이 청구된 당일, 그러니까 이틀 전 갑자기 선고 기일이 

변경됩니다. 형량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정해진 양형 기준 최대 1년6월을 넘깁니다. 최초와 이례의 연속이죠.그런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본인 역시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던 터죠.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직접 관련된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온다며 이야기했던 바로 그 법원발 역습의 

서막인가요? 이런 관점은 판결을 법리가 아닌 정치로 해석하는 겁니다.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말들 하죠.

이 판결 기사들도 한결같이 법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을 출발은 말할 것도 없이 사법부내에서 정치가 판을 쳤다는 건 이미 다 목격됐는데 더구나 성 판사가 

연루된 사건의 성격 역시 누군가의 영장을 의도적으로 기각시킨 건인데...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왜 안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런 판결을 두고 오로지 법만 보라는 말이야 말로 가장 정치적이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블랙하우스]

사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정작 정치는 뭘하고 있냐? 정권 받았으면 점잖빼지 말고 국민이 준 권력으로 적폐와 싸워라. 이러다 또 다 뺏기고 질질 울거냐?

[칼당무]

점점 현실에 녹아든 현 정부라고 생각됩니다. 강하게 나가려다가~ 거부반응이 너무 심하니~ 이러다보니 그놈이 그놈같고~

[파이터가될테야]

초반에 다 색출해내고 싸그리 모가지 날렸어야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