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oulDresser"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oulDresser"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308c7c011c8ba2b301a61b2a863483ca72f88111" width="391" height="39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308c7c011c8ba2b301a61b2a863483ca72f88111" data-origin-width="640" data-origin-height="640"></a></div><p style="text-align: center;">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br>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br><br><br>뉴시스<br><br><a href="https://naver.me/xVBvhKfZ"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xVBvhKfZ</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삼성전자 "육아휴직 퇴사자 '사이닝 보너스' 반납해야"…법원 판단은?[법대로]" data-og-description="'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계약금)'을 받고 삼성전자에 입사했던 전 직원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사하자 이를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xVBvhKfZ"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07068"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1sDbn/bl4L89aqghN/EMDWzr1EtOmzSsJIdgxeJk/kakaolink40_original.jpg?width=720&height=532"><a href="https://naver.me/xVBvhKfZ"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xVBvhKfZ"><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1sDbn/bl4L89aqghN/EMDWzr1EtOmzSsJIdgxeJk/kakaolink40_original.jpg?width=720&height=532"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삼성전자 "육아휴직 퇴사자 '사이닝 보너스' 반납해야"…법원 판단은?[법대로]</p><p class="og-desc">'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계약금)'을 받고 삼성전자에 입사했던 전 직원이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사하자 이를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p><blockquote data-ke-style="style3">A씨 측은 지급받은 사이닝 보너스가 삼성전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시작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A씨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br><br>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3단독 김민수 판사는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br>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의무근무기간과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했으므로 이를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상 '기타 처우 사항'은 '실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원고 회사는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제품의 공정 등에 관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반도체연구소에 피고를 채용했다"며 "일반적인 공개 채용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홍보와 채용 절차를 통해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보유한 인재인 피고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피고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br><br>아울러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년 미만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1000만원 전액을 원고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blockquote><p style="text-align: center;"><br><br><br></p><p style="text-align: left;"><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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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기혼들 챙기는거야 출산율에 기여하니까 그렇다 쳐도 제발 회사에서까지 기혼들 결혼휴가니, 경력쳐주고, 자녀들 학비지원 좀 안해줬음 좋겠어. 회사는 엄연히 일을 위해 공적으로 모인 곳인데 결혼같은 개인의 선택에 왜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지 모를....회사는 일하는 곳이잖아??? 근데 기혼들 결혼휴가에 육휴에 출산휴가에 자녀학비지원에 나라&회사 양쪽 복지 다 받고 뽕뽑는 동안 미비혼은 대체 무슨 혜택이 있음????? 일은 똑같이 하는데 단지 결혼을 선택했다는것 만으로 저렇게 다 퍼주니까 그게 권리인줄 알고 염치도 없어지는데다 악용사례가 늘지. 자녀 학비지원도 어이없음. 그 정도도 못내줄거면 걍 애를 낳지 말아야지. 기혼들 쉬는것까지 경력 쳐주는 동안 미비혼은 개같이 일하면서 쉴때도 곧이곧대로 연차만 써야하고. 적어도 회사만큼은 모든 직원에게 동등한 복지를 누리게 해야된다고 생각함.
첫댓글 ㅁㅊ 육아휴직을 2년 계약에 포함시킬 생각을해???
육휴기간을 경력에 쳐주는게 개에바지 ㅋㅋㅋ
항소했던 것 같은데 어케 됐을까나
양심 뒤졌나 진짜
양심 어디..
양심시발
아 저런사람들 걍 자영업해라 왜 회사다님 남한테 피해끼치면서 ;
염치시발
역시 양심 뒤졌다니까
육휴 다 뜯어고쳐...
팀원들 상여로 뿌리자
당연한거 아님?
애 본게 무슨 경력이야
요샌 진짜 양심없는 인간들만 결혼하는 듯
나라에서 기혼들 챙기는거야 출산율에 기여하니까 그렇다 쳐도 제발 회사에서까지 기혼들 결혼휴가니, 경력쳐주고, 자녀들 학비지원 좀 안해줬음 좋겠어. 회사는 엄연히 일을 위해 공적으로 모인 곳인데 결혼같은 개인의 선택에 왜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지 모를....회사는 일하는 곳이잖아??? 근데 기혼들 결혼휴가에 육휴에 출산휴가에 자녀학비지원에 나라&회사 양쪽 복지 다 받고 뽕뽑는 동안 미비혼은 대체 무슨 혜택이 있음????? 일은 똑같이 하는데 단지 결혼을 선택했다는것 만으로 저렇게 다 퍼주니까 그게 권리인줄 알고 염치도 없어지는데다 악용사례가 늘지.
자녀 학비지원도 어이없음. 그 정도도 못내줄거면 걍 애를 낳지 말아야지.
기혼들 쉬는것까지 경력 쳐주는 동안 미비혼은 개같이 일하면서 쉴때도 곧이곧대로 연차만 써야하고.
적어도 회사만큼은 모든 직원에게 동등한 복지를 누리게 해야된다고 생각함.
2 자녀학비 뭐하는짓이야
22222극공감 회사에서 왜케 챙겨주는지 모르겟음 ㅠ 난 솔직히 이또한 차별이라 느껴지고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잇는 복지도 많은데 그런건 개선도안하면서
44444
66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그만큼 복지를 주던지
ㄹㅇ 내 학비나 지원해줘ㅡㅡ 학자금 아직도 갚고있고만...
휴직이잖아 휴직
엥 사이닝보너스는 중도퇴사하면 당연히 일할 반납해야지 양심좀 챙기소... 그거때메 다들 기간만큼 꾸역꾸역다니느구만 뭔; 많이받은것도 아니고 천이면 일할계산하면 몇백따리겠구만 좀 내라
시발 휴직이라고 ㅡㅡ 존나 빡대가리인가 .. 어디 감히 기간에 포함시킬려고해 ㅋㅋㅋ 진짜 뻔뻔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