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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형사법을 잘 아시느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p><p>어느분은 5년, 7년, 10년이다 그러는데 어느 분이 맞는지 잘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p><p>관피모 회원들에게도 공부가 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p><p>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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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공소시효 질의
장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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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3
16.04.15 11:27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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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8.1.1
이전 위조 행위,
이후위조 행위
2개로 구별됩니다
이전에는 5년
이후는 7년으로 압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동행사죄도 그 각죄에 처한다면 도합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로 처벌하는거 아닌지요?
@장유수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다시 알아 봤는데 7년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감사합니다. 구교수님
2007.12.21자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공소시효가 연장되었습니다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10년 이하와 미만은 다른데 위경우는 10년이하이므로 즉 최장10년까지도 가능한 경우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 아닌지요?
@장유수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