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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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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으므로<BR>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BR>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BR>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고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BR>따라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이나<BR>상대방의 재산여부를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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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BR>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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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4년 6월달에 2000만원 차용증으로 2000만원 법원에서 2000만원 지급명령 승소 판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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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받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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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돈을 받을 사람은 법원에 출석도 안하고 전혀 연락할곳이 없기 때문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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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도 막막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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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만 주소지와 주민등록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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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민등록 번호로 핸드폰 조회가 가능한지요?이것도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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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기죄가 성립가능할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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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급명령을 받은후에는 어떻게 대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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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유효기간은 언제 까지 이며 이자부분과 지금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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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계속 막막하게 기다려 왔는데.... 카페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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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말 이런 카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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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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