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감초점]법인세 격돌.."소득세만 걷냐"VS"경기 살려야"

[투어리스트*]

http://v.media.daum.net/v/20161012181430479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윤다정 기자 =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법인세를 놓고 격돌했다.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법개정안에 야당은 법인세 인상안을 반영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날 국감은 예산국회를 앞둔 전초전의 성격을 띠었다.

야당은 월급 소득자의 소득세에 비해 대기업의 법인세가 지나치게 낮다며 법인세율을 인상을 주장했다. 여당은 경기 활성화와 투자 증진을 위해 법인세 인상은 불가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특히 이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핵심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대기업의 기부금과 법인세 납부 태도를 놓고도 여야가 격렬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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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경기활성화는 무슨ㅋㅋㅋㅋ

대기업 감싸기 오지구요 지리구요 10년간 한게 없구요

[비내리는호남선..]

솔직히 세금 걷는거 보면 소득세신고할때 개인들 정말 죽는소리 낼수밖에 없음 법인도 매출높을수록 유리한것도 맞고 소득율 법인율 같을순 없지만 너무 개인들한테 가혹한건 사실인거 같고,, 매번 보면 소득세 신고때마다 세금을 전년도 보다 많이내는 개인들 정말 많음..!세법 개정이 좀 거지같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윌리S]

법인세가 종소세보다 유리하다는거 모르는 사람 없고 개인법인보다 대기업이 유리하다는거 또 모르는 사람 없음.. 율을 올리던지 종소세처럼 구간을 좀 더 만들엇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