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반세기 안에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서다 - 아세안 창설 50주년, 통상 네트워크 확대 노력 지속 – - TPP, RCEP 발효 지속 촉진 및 아세안-홍콩 FTA

[짱가]

아세안, 반세기 안에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서다

2017-10-10 Yi Yang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 아세안 창설 50주년, 통상 네트워크 확대 노력 지속 –

- TPP, RCEP 발효 지속 촉진 및 아세안-홍콩 FTA 올 11월 체결 예정 -

□ 아세안의 50년

  ㅇ 아세안의 창설

    - 1967년 8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창설

    - 그 이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해 오늘의 아세안 10국이 구성됨.

아세안 설립 연혁

국가명	가입 시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1967년 8월
브루나이	1984년 1월
베트남	1995년 7월
라오스, 미얀마	1997년 7월
캄보디아	1999년 4월

자료원: ASEAN Secretariat

  ㅇ 아세안 비전 2020

    -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을 맞아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통합한다는 의미로 'ASEAN Vision 2020'을 도입

    - 아세안정치보안공동체(APSC),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CC)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역내 통합을 추구

    -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돼 단일시장 구축을 위해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의 역내 이동 자유화를 도모

□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

숫자로 본 아세안의 50년

자료원: ASEAN Secretariat

  ㅇ 아세안 인구,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차지

    - 2016년 기준 아세안 인구는 6억3000만 명으로 50년전 대비 약 3.5배로 증가해 세계 인구의 8.5% 차지

    - 생활 수준 향상, 역내 의료 인프라 개선에 따라 아세안 인구의 평균 수명은 50년 만에 56세에서 71세로 연장 

  ㅇ 아세안 GDP, 100배 이상으로 급성장

    - 2016년 아세안 GDP 규모는 2조5500억 달러로 1967년 대비 100배 이상으로 성장했으며, 세계 6위를 차지

    - 아세안 GDP 규모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7년의 3.3%에서 2016년의 6.2%로 확대

  ㅇ 200배 이상으로 성장한 세계 4대 교역시장

    - 아세안 2016년의 교역 규모는 2조2000억 달러로 50년전 대비 약 230배로 성장

    - 아세안 수입∙수출 규모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67년의 2.0%와 2.3%에서 2016년의 7.2%와 6.6%로 확대

□ 아세안의 대화 파트너

  ㅇ 아세안은 역내 통합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들과도 대화 관계를 수립해 경제·안보·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ㅇ 현재까지 아세안이 총 10개의 대화상대국(지역), 3개의 부분 대화상대국, 1개의 개발 파트너와 대화 관계를 유지·촉진 중

아세안의 대화 파트너

구분	국가명
대화상대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10개국
부분 대화상대국	파키스탄, 노르웨이, 스위스
개발 파트너	독일

자료원: 한-아세안센터

□ 대규모 다자간 협정 적극 참여

  ㅇ 아세안은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로 시장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자료원: CNN

  ㅇ 11개국으로 진행하는 TPP

    - 2015년 10월에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12개국(아세안 4개국 포함) 간의 무역협정으로 미국 탈퇴 선언으로 인해 추진력을 잃었음.

    - 2017년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회담에서 TPP 11개 회원국이 미국을 제외하고 TPP 발효를 위한 작업을 지속하기로 합의

    -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될 다음 APEC 회담 때까지 TPP-11 발효 방안 검토를 마무리하기로 함.

  ㅇ 2017년 말까지 타결 목표로 하는 RCEP

    - 아세안 10개국, 동북아 3개국 및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으로 구성하고 세계 GDP의 34% 차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그 동안 계속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나, TPP의 부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

    - 2017년 9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 49회 아세안 경제장관회담에서 아세안 10개국은 RCEP 협상 진행의 추진을 위해 향후 5~10년 안에 전품목 최소 92%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 동의

    - 2017년 11월에 개최될 회담에서 RCEP 16개국들은 시장 진입, 자유화 일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

□ 아세안 무역협정 확대

  ㅇ 아세안은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기체결 무역협정 강화 및 신규 무역협정 체결 추진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상태	무역협정	파트너	체결 시기	발효 시기
체결 완료	AFTA	아세안 역내	1992년	1993년
	ACFTA	중국	2004년	2005년
	AKFTA	한국	2005년	2007년
	AJCEPA	일본	2008년	2008년
	ATIGA	아세안 역내	2009년	2010년
	AIFTA	인도	2009년	2010년
	AANZFTA	호주, 뉴질랜드	2009년	2010년
진행 중	AHKFTA	홍콩(중국)	2017년 11월(예정)	-
	AEUFTA	EU	-	-

자료원: ASEAN Secretariat, ASEAN Tariff Finder

  ㅇ 무역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아세안은 기체결 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음. 2017년과 향후의 업그레이드 예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세안-한국 FTA) 2017년부터 한국과 민간품목에 대한 추가 자유화 협상 개시

    - (아세안-인도 FTA) 2017년부터 인도와의 상품무역협정(AITIGA) 내용 검토

    -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연계협정) 2017년 내 일본과 서비스교역(TIS), 인력이동(MNP) 및 투자 관련 진행한 협정 결과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2017년 내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내용 개괄적 검토 프로세스 개시

  ㅇ 신규 체결 및 협상 예정

    - 아세안-홍콩 FTA: 2013년 4월 아세안은 홍콩과의 FTA 교섭 개시했으며 2014년 7월부터 협상 시작. 2017년 9월 아세안과 홍콩이 3년간의 협상을 마쳐 올 11월에 FTA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

    - 아세안-EU FTA: 2017년 3월 아세안과 EU는 현상을 진행하다 2009년 중단한 바 있는 아세안-EU FTA 협상을 다시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각각 EU와 FTA 협상을 완료해 체결을 앞두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EU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자유무역협정 외 아세안은 기타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 (미국) ASEAN-US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rrangement(TIFA) 및 Expanded Economic Engagement(E3) Initiative Work Plan 도입 예정

    - (EU) ASEAN-EU Trade and Investment Work Programme 도입 예정

    - (캐나다) ASEAN-Canada Joint Declaration on Trade and Investment 도입 예정

    - (러시아) ASEAN-Russia Trade and Investment Work Programme 도입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아세안은 과거 50년 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탄탄한 내수와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에도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전망

    - KPMG에 의하면 2030년까지 아세안은 세계 4대 경제체가 될 예정

    - 아세안의 성장 동력을 활용, 우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추진 시 아세안을 거점으로 수출 기반 구축 가능

    - '차이나 리스크' 탈출구로 아세안 시장이 급부상해 원부자재, 소비재 등 현지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위주로 수출 확대 전략 필요

  ㅇ 아세안 역내 통합 가속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 현재까지 아세안 역내 교역 상품 중 96% 품목의 관세 철폐. 또한 아세안 싱글윈도우 구축, 화장품,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분야의 아세안 상호인증 마련 등 노력을 통해 역내 비관세장벽을 완화

    - 이에 따라 하나의 아세안 회원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다른 회원국으로 진출하는 것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2018년 싱가포르가 아세안 의장국이 돼 디지털 경제와 무역 원활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진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ㅇ 아세안 통상 시장 영역 확장에 따라 기회와 위기 공존

    -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에 따른 관세 철폐 및 무역장벽 해소로 인해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규모 지속 확대 전망

    - 반면, 아세안의 경제 협력 파트너가 많아질수록 한국 기업과 한국 상품의 경쟁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한국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향상 필요

자료원: ASEAN Secretariat, ASEAN Tariff Finder, The Straits Times, KPMG, 한-아세안센터, CNN,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