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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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소속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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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을 접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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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소속의원 62명 가운데 51명이 서명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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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의원 108명의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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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법질서를 문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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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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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신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등"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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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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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무시하고 국정공백을 불러오는 선동정치"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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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해야하는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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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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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탄핵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이 의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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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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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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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혹은 반대,,, 간단한 이유와 함께 실명으로 꼬리말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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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은 공화정 체제에서의 색다른 '반정' 이라고 볼수 있당. 반정이란 춘추에 나오는 것으로 잘못된 것을 똑바로 바로 잡는 것인데. 이건 정말 최후에나 사용하는 것인데. 사과 좀 안 했다고 현대판 반정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방법인것 같다. 인조반정 후에 꼬라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대통령이 탄핵을 의도했을거란 생각은 전혀 안드나요? 전, 이게 총선승리를 위한 대통령의 의도일거란 생각이 떨쳐지질 않네요. 기자회견에서 너무 냄새가 났습니다. 수습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 탄핵당하겠다는. 그래서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그만 잊으렵니다. 잊고 공부해야지요. 암담한 3월이네요.
기자회견보고 열통터져서 밀고 나갔죠! 야당이 돌대가리 부패당인거 모르나 보군요. 제가 봤을 땐 부패하기는 서로 50보 100보이지만, 정치적 책략면에선 노대통령이 훨씬 고단수입니다. 그를 상대하는 자 모두 나가떨어지리니... 한마디로 승부사죠! 근데, 대통령이 아닌 정치꾼으로서 남았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네요.
국회의 탄핵 절차는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협에서 국회법을 제시하며 헌재에 올린다고 하는거 같더군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는것도 모자라 변호사와 판사위에서 법을 이야기 하는군요. 정말 한심합니다. 도대체 이나라가 어찌 되려는지. 그래도 흐르는 물은 막을 수 없겠죠. 탄핵 절대 반대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유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명백히 위반한 것이 없을 뿐아니라 그 친인척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였을 뿐이라 여겨지며 또한 선거에 대한 발언은 사석에서 이루어진것이나 대통령의 신분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어서 대통령의 잘못이 있으나 그것이 법률과 헌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또한 탄핵안은 국민의 의사를 듣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소속된 당을 위해 한 것이므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모두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나 국민의 의사 미반영이라는 간접적인 헌법위반이라 생각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날 저녁 혼자 술 마시면서 정말 많이도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 역시 공무원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써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까페 회원 여러분 다가오는 총선에는 반드시 투표하여 국민이 정말로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절차상의 문제를 보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어겼구요. 무기명 비밀투표도 어겼습니다. 그리고, 탄핵사유가 경제파탄,도덕성, 신뢰상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유들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내용이지만, 어쩌면 정말 일들이 벌어질수도(개헌도). 제 생각엔 헌재서는 원인무효로 인한 기각처분..
헌법에서 공부한 방어민주주의가 생각나네요. '쪽수=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그걸 몰라요. 무시하는 거죠. 이건 반노냐, 친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토론 프로그램에 민주당 법률단장(변호사)랍시고 나와서는 "이건 국민이 주체가 아닙니다" 라고 뻔뻔하게 내지르는데, 한 대 때려주고 싶었음--;;
탄핵에 찬성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노무현대통령은 국정을 이리로 몰고간것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탄핵안이 발의되고 또 어찌됐든 가결까지 가게 만든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헌재에거 기각판결이 난다하더라고 앞으로 4년 힘듭니다... 국민전체를 포용할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같네요..
정은님 국민전체의 의견이 모두 제 각각인데 대통령에게 무조건 국민을 모두 포용하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나는 뽑지 않았지만 다수가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기기간에는 나라를 위해 협조하자. 그의 정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여 바로 잡아주자. 뭐 이런식이 되어야 했습니다. 선진국도 그렇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언변이나 기자회견 말을 두고 그것도 앞뒤는 다 짜르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제발 그가 한 정책중 마음에 안드는 것은 이것이고 이런점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말씀 해 보십시오. 왜 사소한 것에 나라의 운명을거는겁니까? 이런식이라면누가 해도또 탄핵하게되겠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투표해서 직접 뽑은 대통령입니다..정당한 대한민국의 대표자입니다..대선에서 진 정당도 이것을 인정해야합니다..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된지 14일이후부터 지금까지 110회이상의 탄핵발언이 나왔습니다..대통령을 칭찬은 없고 꾸짖기만 한 야당이었습니다..그것이 지난 1년동안의 일이었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정당끼리의 정책적인 정쟁에 대한 것보다 야당은 대통령에게 유난히 집착을 보였습니다..이런 상황에 어떻게 국정이 안정되겠습니까?..이런 안좋은 모습을 보는 국민들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선 대통령을 어떻게 좋게 보겠습니까?..이렇게 민심을 동요시킨 것은 바로 정당이 정당의 할 일을 벗어나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밖에는 생각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그들이 민심을 위해 신경썼더라면 대통령은 지금쯤 자신의 직무에 더 충실하고 민심은 어지럽지 않았을 겁니다..대통령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또 잘못을 했을 땐 마땅히 충고해주어야 하구요..자기 자식이 말 안듣는 것은 부모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려하면 뭐 합니까?..사사건건 반대만하고 도와주질 않는데..만약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으로 직무를 수행하려 했다면 지금처럼 시쓰럽진 않았겠지만 과거의 부정과 부패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대통령이 모두 잘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하지만 임기동안 믿어봐주세요..
솔바람님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고 하는데 당치도않은 소리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딴나라당인데 무슨 개혁을 하며 무슨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인지 겉만 보지말고 국정파탄의 원인을 제공을 한 장본인이 다수파라고 버티고 있는데 바위에 계란치는 식이지 민생문제를 통과시키려면 가로막고 일 터트리고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를 생각하시면 탄핵가결에 분노하지않을 국민은 없으리라 봅니다 겉만 보지 마시고 개방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판단하면 이번에 탄핵은 명백한 정략이며 민주당과 자민련까지 이러다니 정말 뜻밖기고 처음 탄핵가결을 접하는 순간 눈물이 나오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어르더라고요 그러니 잘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판단을 하여 이번에는 국민이 허수아비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무엇이 가를 보여 줄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독재에도 항거를 하며 버터온 열사들를 생각하며 우리는 3월 12일을 잊지밀아야하며 지금도 쓰는데도 분노가 느껴지네요 각 자의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명백하고 확실한 잘못을 간과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한가지더요 티비를 계속보는데 이런 현상이 포착대네요(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임)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의 토론에서의 행태는 보시다시피 근거도 별로 없이 무조건 대통령 잘못이라고만 합니다 대통령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기전에 우리국민과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이며 마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우려의 목소리로 주시하고있읍니다 국론 분열이라는 둥 극단적인 첨예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둥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들도 다수로 횡포를 부렸으니 이제 우리가 되갚아야지요 우리의 이같은 심정을 그들도 느껴야합니다
이건은 공화정 체제에서의 색다른 '반정' 이라고 볼수 있당. 반정이란 춘추에 나오는 것으로 잘못된 것을 똑바로 바로 잡는 것인데. 이건 정말 최후에나 사용하는 것인데. 사과 좀 안 했다고 현대판 반정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방법인것 같다. 인조반정 후에 꼬라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난 탄핵사유도될수있다고생각한다..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반대합니다
적법절차...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아직은 명목적 헌법이라던 교수님 말씀도 생각나네요.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순수하게 그런 위기의식으로 탄핵을 했다면 존중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사과해오면 그만둬주마 라는 말 따위 나오지도 않았겠죠.)
반대입니다.설사 탄핵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국민이 어려운 이시기에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했을까요?혼란을 초래할것을 알았을진대....정치인들이 이성적으로 해결했어야 할일을 너무 감정만 앞세웠던거 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의도했을거란 생각은 전혀 안드나요? 전, 이게 총선승리를 위한 대통령의 의도일거란 생각이 떨쳐지질 않네요. 기자회견에서 너무 냄새가 났습니다. 수습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 탄핵당하겠다는. 그래서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그만 잊으렵니다. 잊고 공부해야지요. 암담한 3월이네요.
탄핵을 의도했다구요? 그럼 당나라당과 만주당은 그정도로 속습니까?
기자회견보고 열통터져서 밀고 나갔죠! 야당이 돌대가리 부패당인거 모르나 보군요. 제가 봤을 땐 부패하기는 서로 50보 100보이지만, 정치적 책략면에선 노대통령이 훨씬 고단수입니다. 그를 상대하는 자 모두 나가떨어지리니... 한마디로 승부사죠! 근데, 대통령이 아닌 정치꾼으로서 남았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네요.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최소, 소장파의원들과 자민련이 합세하기는 어려웠을겁니다. 제가 대통령의 의도도 불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그 문제의 기자회견때문입니다. 속을 밖밖 긁더군요.
국회의 탄핵 절차는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협에서 국회법을 제시하며 헌재에 올린다고 하는거 같더군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는것도 모자라 변호사와 판사위에서 법을 이야기 하는군요. 정말 한심합니다. 도대체 이나라가 어찌 되려는지. 그래도 흐르는 물은 막을 수 없겠죠. 탄핵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 긴 꼬리말을 쓰느니 차라리 리플을 다심이 어떨지..그리고 여기글쓰는 사람들의 의견이 제 각각인데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 일일히 리플 안달아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생각은 모두 같을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하구요. 글을 이만 접지요.
저~기 위에 어느분 말씀에대해........대통령이 비리고 뭐고 그딴거 다 치우고라도...무능력하면 그게 죄 아닌가요???
공무원의 무능력은 죄가 성립 안됩니다. 그냥 욕먹을 사유죠... 그런데 무능한걸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더 무능할것 같네요.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유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명백히 위반한 것이 없을 뿐아니라 그 친인척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였을 뿐이라 여겨지며 또한 선거에 대한 발언은 사석에서 이루어진것이나 대통령의 신분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어서 대통령의 잘못이 있으나 그것이 법률과 헌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또한 탄핵안은 국민의 의사를 듣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소속된 당을 위해 한 것이므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모두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나 국민의 의사 미반영이라는 간접적인 헌법위반이라 생각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날 저녁 혼자 술 마시면서 정말 많이도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 역시 공무원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써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까페 회원 여러분 다가오는 총선에는 반드시 투표하여 국민이 정말로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절차상의 문제를 보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어겼구요. 무기명 비밀투표도 어겼습니다. 그리고, 탄핵사유가 경제파탄,도덕성, 신뢰상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유들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내용이지만, 어쩌면 정말 일들이 벌어질수도(개헌도). 제 생각엔 헌재서는 원인무효로 인한 기각처분..
헌법에서 공부한 방어민주주의가 생각나네요. '쪽수=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그걸 몰라요. 무시하는 거죠. 이건 반노냐, 친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토론 프로그램에 민주당 법률단장(변호사)랍시고 나와서는 "이건 국민이 주체가 아닙니다" 라고 뻔뻔하게 내지르는데, 한 대 때려주고 싶었음--;;
탄핵에 찬성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노무현대통령은 국정을 이리로 몰고간것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탄핵안이 발의되고 또 어찌됐든 가결까지 가게 만든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헌재에거 기각판결이 난다하더라고 앞으로 4년 힘듭니다... 국민전체를 포용할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같네요..
정은님두 알겠지만 대통령의 국정 책임을 지고 물러 난다면 그럼 한나라당은 뭡니까? 그 인간들은 자폭해야 됩니다... 확실한 위법도 없는데 탄핵 하는게 명분 있나요...? 무능력이 명분 사윱니까? 정은님 공부하셨다면 아실텐데요... 4.19민주이념을 계승해서 4.15일이나.. 국회의원 딴짓또하면 그전에 갈아 엎어야 됩니다
정은님 국민전체의 의견이 모두 제 각각인데 대통령에게 무조건 국민을 모두 포용하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나는 뽑지 않았지만 다수가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기기간에는 나라를 위해 협조하자. 그의 정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여 바로 잡아주자. 뭐 이런식이 되어야 했습니다. 선진국도 그렇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언변이나 기자회견 말을 두고 그것도 앞뒤는 다 짜르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제발 그가 한 정책중 마음에 안드는 것은 이것이고 이런점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말씀 해 보십시오. 왜 사소한 것에 나라의 운명을거는겁니까? 이런식이라면누가 해도또 탄핵하게되겠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투표해서 직접 뽑은 대통령입니다..정당한 대한민국의 대표자입니다..대선에서 진 정당도 이것을 인정해야합니다..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된지 14일이후부터 지금까지 110회이상의 탄핵발언이 나왔습니다..대통령을 칭찬은 없고 꾸짖기만 한 야당이었습니다..그것이 지난 1년동안의 일이었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정당끼리의 정책적인 정쟁에 대한 것보다 야당은 대통령에게 유난히 집착을 보였습니다..이런 상황에 어떻게 국정이 안정되겠습니까?..이런 안좋은 모습을 보는 국민들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선 대통령을 어떻게 좋게 보겠습니까?..이렇게 민심을 동요시킨 것은 바로 정당이 정당의 할 일을 벗어나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밖에는 생각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그들이 민심을 위해 신경썼더라면 대통령은 지금쯤 자신의 직무에 더 충실하고 민심은 어지럽지 않았을 겁니다..대통령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또 잘못을 했을 땐 마땅히 충고해주어야 하구요..자기 자식이 말 안듣는 것은 부모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려하면 뭐 합니까?..사사건건 반대만하고 도와주질 않는데..만약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으로 직무를 수행하려 했다면 지금처럼 시쓰럽진 않았겠지만 과거의 부정과 부패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대통령이 모두 잘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하지만 임기동안 믿어봐주세요..
솔바람님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고 하는데 당치도않은 소리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딴나라당인데 무슨 개혁을 하며 무슨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인지 겉만 보지말고 국정파탄의 원인을 제공을 한 장본인이 다수파라고 버티고 있는데 바위에 계란치는 식이지 민생문제를 통과시키려면 가로막고 일 터트리고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를 생각하시면 탄핵가결에 분노하지않을 국민은 없으리라 봅니다 겉만 보지 마시고 개방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판단하면 이번에 탄핵은 명백한 정략이며 민주당과 자민련까지 이러다니 정말 뜻밖기고 처음 탄핵가결을 접하는 순간 눈물이 나오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어르더라고요 그러니 잘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판단을 하여 이번에는 국민이 허수아비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무엇이 가를 보여 줄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독재에도 항거를 하며 버터온 열사들를 생각하며 우리는 3월 12일을 잊지밀아야하며 지금도 쓰는데도 분노가 느껴지네요 각 자의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명백하고 확실한 잘못을 간과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인 것같습니다 너무 글이 롱하네요
한가지더요 티비를 계속보는데 이런 현상이 포착대네요(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임)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의 토론에서의 행태는 보시다시피 근거도 별로 없이 무조건 대통령 잘못이라고만 합니다 대통령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기전에 우리국민과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이며 마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우려의 목소리로 주시하고있읍니다 국론 분열이라는 둥 극단적인 첨예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둥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들도 다수로 횡포를 부렸으니 이제 우리가 되갚아야지요 우리의 이같은 심정을 그들도 느껴야합니다
여기에도 딴나라당의 알바들이 보이네여~
비례의 원칙 위반입니다 ㅡㅡ"
그것도 엄청난 ㅡㅡ"
탄핵사유 논리적으로 안될뿐 안됩니다. 그들은 정치적 사유로 이판사판 막나가는 것인데....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겪이라니....그들도 가결이 안될걸 알면서도 탄핵안을 가결한 그 비하인드가 매우 궁금합니다. 대통령 손발을 묶어놓고 무엇을 할 심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