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尹 대통령 2023년 13차례 순방 외교, 빛과 그림자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입구 앞
대형 스크린에 걸린 ‘순방은 곧 민생’이라는 문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동안 해외 순방을 주력해왔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1호 영업사원’임을 강조해왔는데요.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으로
해외에 나가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투자 유치를 끌어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답니다.
윤 대통령은 1월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을 시작으로
3월 한일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방문이 이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4월에는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고,
이후에도 6월 베트남 국빈 방문,
7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이나 방문 등이 이어졌답니다.
8월에는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올랐답니다.
9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유엔(UN)총회 참석 등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통해서도
영업사원으로 활약했는데요.
11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참석,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
계속해서 순방 외교를 펼쳤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끝으로
올해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13번 해외 출장을 나갔고
예비비 포함해 500억원이 넘는
순방 관련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외 순방을 통해 이뤄진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부각해왔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며
총력전을 펼쳤다는 점도 부각해왔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엑스포 개최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119표를 휩쓸었습니다.
반면 부산은 29표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고
이 때문에 야당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향한
공격이 더욱 거세진 상황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의 목표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며
“ASML 본사 방문 일정은 우리와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힘을 실었답니다.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동맹’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는데요.
양국은 반도체 생산 핵심 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답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방문 기간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의 안내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내 클린룸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ASML 본사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오늘 이뤄지는 ASML과
삼성·SK하이닉스 간 투자 협력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ASML과 삼성은 향후 1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R&D 센터를 한국에 건설하고,
SK하이닉스는 생산 과정에서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 자원 친환경 공정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얌체 같은 ‘꼽사리 외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라”고 평가절하했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은
기업과 지자체가 만들어 낸 성과에 무임승차하고
공을 가로채려 한 숟가락 얹기 순방에 불과했다”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이
세계 반도체 장비 분야 시총 1위 기업 ASML의
한국 R&D 센터 건설을 이끌어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답니다.
최 대변인은 “삼성, 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의 노력과
경기도와 화성시의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를
‘글로벌 반도체 동맹 완성’이라며
대통령 순방 성과물로 포장하고
가로채다니 기가 막히다”고 맹공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해외 순방 가운데
가장 큰 이벤트는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였는데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 도출됐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정상회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이를 두고 당시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러리 외교가 됐나”라며
“윤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
(박성준 대변인)는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답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는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김기현 대표)이라는 평가가 나온 반면
야당에서는 “굴종 외교의 정점”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라는
혹평이 쏟아졌답니다.
지난달 있었던 영국 국빈 방문 결과도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고 강조.
또 이번 방문을 통해 1조8000억원 규모의
경제 성과가 창출됐다는 점도 부각했답니다.
해상풍력 분야에서 1조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2700억원 규모의
수주계약도 체결된 바 있답니다.
그러나 야당은 영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총 3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이 ‘퍼주기 영업사원’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에는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했는데요.
당시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HD현대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7척,
액수로는 5조원에 달하는
대형 수주 계약을 따냈다는 보도가 나왔답니다.
야당에서는 이미 성사된 내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타르 가서 5조원 LNG선 수주해서 왔어요’라고
경제수석이 카타르에서 브리핑을 했다.
그때는 10월26일이었다”며
“그런데 9월30일에 울산 현대가
‘우리가 카타르와 5조 계약했고 진행합니다’라고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답니다.
서 최고위원은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벌써 몇 년 전에 카타르와 계약을 맺고 온 내용”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갔다 와서 5조원 따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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