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택 페북

[안재오]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결정권’이 아니라, '한반도 전장화 거부권'이다. 또한 무장론과 군비경쟁은 별개의 사안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기본 무장은 필수이지만, 군비경쟁및 증설은 역내 전장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전장화 거부권'과 사드 배치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다.

< 기지 건물이 들어서고 군함이 들어온다하여도 우리가 9년 전에 시작한 기지 건설 반대의 취지와 염원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 전쟁과 무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무기가 쌓이면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가르치는 사실이다. > (한국 가톨릭 제주교구장 강우일, '희망의 길을 걷다' p 23)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상 작전권이 없으므로 ) 북한의 ICBM 개발 이전에 (미국이 알아서) 선제타격을 통해 북한군을 궤멸시켜줄 것을 원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제 티격은 없었고,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 가능한 ICBM을 개발 완료한듯 하다.

슈퍼맨 미국은 없었다. 위험이 가득한 공이 우리에게 넘어온듯 하고, 한편으로는 북한과 미국간 직접 거래의 양상으로 바뀌는듯도 하다.

2015년 중국 베이징, 서방국가로서는 유일하게 한국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박근혜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사드를 배신하느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180도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듯 하다.

관건은 북한이든, 중국이든 우리가 주도가 된 대화 채널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최우선인듯 하다. 북한과 미국은 비밀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