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수 스스로 줄인 독일 의회, 우리 국회선 절대 못 볼 일

[누구도]

사설] 의원 수 스스로 줄인 독일 의회, 우리 국회선 절대 못 볼 일

조선일보
입력 2023.03.21. 03:12

독일 연방의회는 현재 736석인 의석 수를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연립 3당이 주도한 이번 선거법 개정은 나라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독일은 중국에 이어 의원 수가 세계에서 둘째로 많다. 의원들이 스스로 의원 수를 14.4%나 줄여 의회의 거품을 뺀 것은 한국 국민들은 결코 보지 못할 국회 자체 개혁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70%가 반대하는데도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할 정년을 늘리고 연금 수령 시점도 늦추는 내용이다. 연간 100억유로(13조원)씩 연금 재정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싫어하고 반대하더라도 국가가 가야 할 길이라면 욕먹으며 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 지도자와 의회의 존재 이유다.

2021년 12월 독일 연방의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장면. 독일 의회는 지난 17일 연방의회 정수를 736명에서 630명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AP 연합뉴스
한국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특위가 내놓은 3개 안 중 2개도 의석을 350석으로 50석 늘리는 내용이다. 정치 개혁을 하겠다더니 자기 밥그릇부터 늘리려 한다. 정치 싸움과 입법 폭주, 비리 의원 방탄과 의원 특권 지키기에 몰두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독일을 본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의원 수를 100명 가까이 늘리자고도 했다. 여야가 앞다퉈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 제도는 누더기 야바위판이 됐다. 그걸 바로잡자고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또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검토하자고 한다. 염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한 이후 국회에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발족해 논의에 나섰다. 그런데 말만 떠들썩했을 뿐 뒤에선 의원 숫자 늘릴 궁리만 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증원은 없다”고 했지만 야권이 숫자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은 연 1억5000만원 넘는 세비와 1억원의 각종 지원금을 받고 10명의 보좌진을 둔다. 각종 의전 혜택과 특혜는 헤아릴 수 없다. 북유럽 의원들은 2명이 비서 1명과 일한다. 한국 국회는 북유럽 의회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나. 여야는 마치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세비나 예산을 올릴 때는 의기 투합한다. 이런 의원들이 스스로 보좌진을 줄이고 특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절대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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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3.21 03:32:59
국익도 모르고 무능 멍청한 조폭같은 사기꾼들이 설치는 우리 국회가 나라를 한게 무어냐??? 메일놀고 해외 공짜관광 다니는 것들이.....이번에 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이고 면책특권과 혜택도 줄여 국민 세금 절약하자.....그리고 주사파 간첩들도 박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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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3.21 03:54:33
국회의원 299명.350명.100명중 국민투표로 결정 짓자. 너희들이 부르짖는 최고의 민주주의 방법대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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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3.03.21 04:54:06
우리나라 구케의원들의 수준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질이 너무 떨어져 있고, 온통 권력남용+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는 쓰레기집단이 되어 버렸다!!! 다음 총선에서는 이런 쓰레기들을 철저히 퇴출시키고, 국회의원을 100명선으로 줄이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원로정치인+언론에서 분위기를 잡고, 앞장을 서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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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3.21 05:38:27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100명으로 낮추고 혜택은 대폭 줄여야 한다. 이들이 권력이랍시고 거들먹거리는 모습 보면 화병이 나 천수를 누리는데 큰 지장이 있을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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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LTON
2023.03.21 06:32:05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이들이 만들어 내는 업무생산성은 국내 어느 기업과 견주어도 비길바가 아니고, 비효율은 전세게 어디를 내 놓아도 1등을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집단이 국회의원들인 것이다. 국익에 반하는 일들만 주구장창 하고 있고 특히 더불당은 자신들의 패거리들을 위한 정당임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불필요한 정당은 없애는 것이 마땅하고, 국회의원 수는 300명에서 절반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 하지만, 수백가지에 달하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면 300명을 더 늘여서 600명으로 하더라도 동의 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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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3.21 06:03:25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80명이면 충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지요? 20명 얹어서 100명으로 줄입시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ㄸㄸ이당 박살내고 곧바로 국회의원 축소 헌법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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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3.21 05:40:06
우리나라는 정치꾼들 욕심이 하늘을찔려 절대안돼지 면책특권 각종 혜택이드높은데 국민에게 보여주는건 싸움밖에안보여주니 한심하지 우리도 확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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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3.21 06:10:07
의원 수를 늘리겠다? 남의 등 처먹고 세금 빼먹는 사기꾼 도둑들만 넘쳐 날 판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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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3.03.21 05:10:11
헌법 개정 때 대통령실안, 여당안, 야당과 정치학회안 등 중에서 고를 수는 없나? 케이크는 네가 잘라라. 그러나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주라. 이러면 제법 좋은 헌법안이 제출될 것인데... 특히 국회의원, 판검사와 치안감 이상의 직에 대한 권리, 의무와 징계에 대해서는 외부인사가 60% 이상, 위원장도 외부인사가 맡도록 하면 국회의 횡포, 기소, 심리에 관련된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야 될 것이다. 기간에 관한 것은 훈시가 아니라 강제규정이 되어야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부에 (인력)지원 요청 때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대법관 자격도 없는 者가 대법원장이 되고나서 사법정의가 정말 엉망이 되니, 국회의원도 개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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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3.21 06:38:06
국회의원 수 증원이나 세비, 특권 등 국회의원들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스스로 절대로 다루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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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년이가장중요
2023.03.21 06:33:52
독일엔 전라도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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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2023.03.21 07:52:19
못된것들 사기꾼을 늘려?... 200명 이하로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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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3.21 07:48:06
국회가 아니고 동대표 모임으로 전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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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3.21 07:47:52
우리 국회는 없어도 된다 그래도 국가 꼴을 갖춰야 하기에 어쩔수 없이ㅏ 둬야 한다면 지금의 인원수에서 2/3 2명은 없어도 되니 줄이는게 맞다 특히 비례대표제도는 반드시 없애야 할 0순위다 윤미향 같은 사람이나 앉혀 나라에 뭔 득이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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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21 03:57:27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판을 누더기 야바위판으로 만든 것은 검사의힘당이었다. 특권을 줄이자하면서 의원수를 줄이면 특권은 늘어난다. 특권을 줄이는 방법은 현 세금하에서 의원수를 두배로 늘리는 것이다. 즉 7500원만 세비로 지출하고 의원수를 두배로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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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3.03.21 07:52:00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수 없다.국회의원들이 의원수, 보수,권리등에 관한 어떤 결정도 해서는 안된다.국회외에서 사회지도층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토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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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3.21 07:34:33
獨 韓 국회의원 사고와 행동 차이- 되는 나라 주인 대표들과 흡혈귀급 룸팽이들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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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3.21 07:34:28
정치 지도자와 의회의 존재 이유: 국가가 가야 할 길이라면 욕 먹더라도 가겠다는 것...정치 개혁 하겠다더니 자기 밥그릇부터 늘리려... 인구 3억 5천만의 미국에 하원수 430명 정도요 상원 100명이다. 그런 비율이라면 우리나라엔 그의 1/7인, 약 80명 정도면 족하다. 비례대표제 반드시 없애고 적정선 찾아 줄여라...조선일보 올바른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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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3.03.21 07:27:29
세금도둑 집단일뿐. 집단이익에는 눈먼 조폭집단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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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3.21 07:15:08
국힘이 증원 늘리지않는것에 당론을 모은걸로 알고있는데 숫자많은 더불이 밀어붙이면 아닌척 따를것들인데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죽창가외치는 좌파 선동꾼들아 이런일에 좀 나서보아라,이나라 국회가 해야할일은 의원수와함께 보좌진이라고 일컬어지는것들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명색이 차관급이라는 의원이 누리는 혜택이 대통령에 버금가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것이 말이되는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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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03.21 07:14:13
이게 정치권에서 국민을 개와 돼지로 안다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 내놓으면 표 주는 국민들. 주사파 간첩이 득실대는 국회. 국민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니, 쯧쯧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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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3.21 06:55:17
추악한 현직 의원들에게 나라를 위해 의원수를 줄이기를 기대하느니 마당의 개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특히 극좌 김정은 2중대인 불순좌익 정당이 점거한 현 상황에선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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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
2023.03.21 06:19:48
의원수만 줄일것이아니고 보좌진도 2-3명 수준으로 줄이고 자가 운전하고 세비도 특정경비도 대폭 삭감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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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3.21 08:03:52
국회(이익카르텔+성상납+특혜왕국)는 가끔 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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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매
2023.03.21 08:03:44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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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3.21 07:14:01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 의원들이나 지도자가 지닌 양심의 반만큼이라도 현 정치판에 있다면 억울하게 혈세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에게 의원 수 늘릴 짓은 못할 것이다. 정치의 본연 국리민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 특권 누리기에만 혈안이 된 무리들, 한마디로 나라와 국민들에게 역적질이다. 이들은 더이상 용납하지 말고 무보수 봉사직이나 100명 이하로 대폭 줄이는 데 국민적 힘을 모아 진짜 개혁을 실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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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3.21 07:11:33
우리나라 국회는 여야 서로 싸움만하지 국민을 위한 일 뭐있나 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의원수가 너무 많다. 150~200명으로 족하다. 의원 한사람에 보좌진과 세비와 특권 등도 축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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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3.21 06:59:44
흡혈충의 서식처인 국회는 박멸과소각해산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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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3.21 04:47:48
국민의힘당은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윤대통령이 중대선걱구제를 도입을 재의하자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민주당 다수의원들은 아에 의원수를 동결하자는 주장이 나와 과연 국민의힘당과 정치개혁 협상에서 의원수를 늘리는 문재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건재 하여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신문은 독일의 예를 들면서 736석에서 630석 14.4% 줄인 예를 우리국회선 절대 못 볼일이라고 주장하지마는 국민의 정치정서로 볼때 민주당이 합의 하여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국회의원수를 늘린다며는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의석늘리데 일조를 하였다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저 나올 것이여 국민힘당이 여대 야소가 된다며는 그 원성을 듣게 돼고 그책임은 더 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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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은
2023.03.21 08:15:40
국민 세금으로 호화 호식 거들먹 거리며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신의 직업인데 이걸 왜 내려 놓지요? 절대 스스로 내러 놓는 일은 없고, 유권자가 나서서 각종 규제 양산하는 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국가가 융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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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노을
2023.03.21 08:06:03
비례대표는 없애고 지역구에서도 50여명 줄여 전체 100명 정도 줄이는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의원 가지고 있는 특권 다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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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산천
2023.03.21 08:03:33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면 장담컨데 지금같은 온갖 문제점 저절로 없어지고 나라는 더욱 부강해 질겁니다. 지금 같은 고액에 많은 비서관과 각종 혜택이 있는한 영원히 이모양으로 살게 분명한데. 그걸 알면서도 못고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국민성이니 어쩌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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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100이하로
2023.03.21 07:58:59
국회의원수100아래로 확 줄이고 자격및능력시험봐서 김낭국이,최걍우기,김의갬이 같은 저질 수준절벽 쓰레기같은 세금 파먹는 벌레들 못 나오게 막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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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3.21 08:19:13
국익과 국민의 민의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그들의 사리사욕에 미친 광란을 남의 일인양 멍~하니지켜만 보는 국민들의 자세와 정신 상태도 문제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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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3.21 08:07:53
국회의원수 줄이면 어디가 득볼까? 두말할것도없다!!악어새언론 조선일보가 국힘이 불리하다면 입도벙긋안했을텐데 기사로 올리는건 지들이 유리하다는 반증이다!!간사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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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3.21 07:01:40
유명무실 비례대표제는 없애고 300명을 275명으로 하되 지역구는 소중선거구제를 제안한다.인터넷의 발달로 업무가 편해졌다.의원당 배정된 공무원 보좌관 수 줄여야 한다.이런것들 과감히 들고나와 국민인심 좀 얻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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