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종북세력이 北인권 공론화 막는다’ 판단… 대공수사 강화...“北인권은 안보문제”

[충만]

尹, ‘종북세력이 北인권 공론화 막는다’ 판단… 대공수사 강화

尹 “北인권은 안보문제”

尹 “종북주사파, 北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

11일 업무보고서 “北인권, 안보문제”

文정부 때 약화된 대공수사 강화

尹, 작년 11월 이어 또 주사파 발언

여권 “文정부때 대공-방첩 약화”

국정원 대공수사 조직-인력 확대

창원 간첩단 사건 수사 등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從北)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자유와 인권이 없는 야만 국가라는 점이 드러나면 국제사회가 남북 중에 어디를 지지하겠느냐”며 “북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건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얘기가 나오면 철저하게 막는 것도 북한 인권이 곧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데 종북 세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북 세력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생각”이라며 “(종북 세력에 대한) 대비 역량을 갖추는 것도 안보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따라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공 수사 대응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고 이를 확충하고 있다. 최근 진통 끝에 2급 인선을 단행한 국가정보원은 대공 수사 조직과 인력을 지난 정부 때보다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종북(從北) 주사파” 발언은 예정에 없이 즉석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갑자기 보고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견해를 설파했다는 것. 윤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들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막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가 중요한 시점에 종북 세력이 이를 막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솔직한 의중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대공·방첩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류가 전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공 혐의점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정부 출범 이후 공안 수사 역량이 확대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여권 “文정부 때 대공·방첩 역량 약화”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임기 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국내에 평화 세력으로 위장한 종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도 앞서 지난해 11월 원외 당협위원장과 만나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체제 수호의 토대가 되는 공안 역량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이 검토되면서 대공 수사 라인 상당수가 좌천을 거듭했고 이에 따라 대공 방첩 역량이 약화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를 공격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수사 권한 자체가 경찰에 넘어가고 조직 분위기는 대공보다는 대북 업무에 초점이 맞춰지니 ‘답답하다’는 토로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1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국가보안법 위반자 총 48명을 검거해 군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2017∼2020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송치가 없었다.

○ “국정원, 방첩 역량 확대·인력 확충 중”

대통령실은 대공 수사와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안당국의 대공 수사가 늘어났다.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결성된 전국 단위 지하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주요 대공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 체포조를 꾸리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내부 진통 끝에 무산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현재 국정원은 내부 방첩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통’의 핵심 거점인 경남 창원 간첩단 수사를 위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직접 창원에 내려가 현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실태를 들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며 “북한인권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13/11741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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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1/16/20221116002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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