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감 후보자 정책 비교 (한겨레 신문)

[구미 신은영]

공교육 살리기’ 한뜻…방법은 ‘3인3색’
[선택 6·2] 교육감 예비후보 정책 점검｜경북 이념·후보 단일화 ‘관심밖’ 학력향상 여러 정책 ‘눈길’ 성취도 평가 견해차 뚜렷
	박영률 기자

 

 

경북도 교육감 선거는 3자 대결로 치러진다. 재선을 노리는 이영우(64) 현 교육감에 맞서 김구석(66) 전 경북교육연수원장과 이동복(61) 동북아교육연구소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북은 보수·진보 성향으로 갈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주로 인물 대결로 승부를 가리게 됐다.

이영우 후보는 지난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교육감이 된 뒤 1년만에 다시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이 후보는 재임 1년만에 전국 시·도 교육청 상시 평가에서 경북도 교육청을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올려놓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명품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큰 인물로 키우겠다”며 6개 공약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올바른 인성교육 △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최상의 교육복지 실현 등이다.

이 후보는 “특히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며 훌륭한 교사가 있는 곳에 학생들이 몰린다”며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상대 후보 쪽의 ‘인사 탕평책’ 주장에 대해서는 “초빙 교장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교원인사는 출신보다는 능력에 따라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구석 후보는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경북교육, 꿈과 희망을 주는 클린 경북교육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교실 2담임, 다문화가정 여성의 원어민 교사 활용, 스쿨 폴리스, 급식소 직영제 등을 통한 종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교육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교실 2담임 방안은 초등학교 각 학급에 기존 담임교사 외에 인턴보조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뒤처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또 “전체 교원의 30%도 안되는 특정대학 출신이 교육청 주요 보직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인사 탕평책이 시급하다”며 현 교육감 이영우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김 후보 쪽은 지난 보궐선거 때 이 교육감과 접전을 벌였던 김철 후보가 선거대책공동위원장을 맡아 리턴매치 성격을 띠게 됐다.

이동복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공교육 재건”을 가장 큰 과제로 내걸고 있다. 이 후보는 “모든 병폐가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것”이라며 “경북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 개혁을 위해 유럽의 교육방식을 6개월 동안 연구하고 돌아왔다”며 “상호협동과 토론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는 선진국형 수업으로 경북의 교육을 확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세 후보는 일제고사로 불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 김구석 후보는 “학업 평가 제도는 필요하지만 한줄 세우기식, 개인별 성적공개는 반대한다”며 “단편적 점수 공개식 평가 보다 학교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복 후보는 “현재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미국이 1980년대 도입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학생들이 수준별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평가를 받도록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일제고사가 필요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우 후보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찬성하며, 성적공개도 수요자 알권리 차원에서 찬성한다”며 교육부와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논평】

◈ 6/2 경북교육감 선거 후보자 정책 비교

- 교육철학 부재,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

1. 지난 4월 12일, 전교조경북지부는 ‘6월 선거, 모든 후보자들에게 바란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중요한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한 세 명의 예비후보(김구석, 이동복, 이영우)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어 답변을 요구하였다.

2. 세 명의 후보 중 한 후보만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으며, 두 후보는 아직까지 답이 없다. 경북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교조경북지부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는 이들이 과연 경북교육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를 의심스럽게 한다.

3. 한겨레신문(5월 11일자)의 교육감예비후보 정책점검에 의하면 세 후보의 정책은 큰 차이가 없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 양상으로 치러지는 다른 지역의 교육감선거와 달리 보수 성향 세 후보간의 인물 대결로 승부를 가리게 되다 보니 정책 대결보다는 선거운동 조직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선거의 쟁점 또한 특정 대학 출신이 교육청 중요 보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로 집중되어 지난 선거의 잘못된 관행인 ‘줄서기’를 조장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4.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세 후보 모두 ‘찬성’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민들이 바라는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단계적인 실시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보인다. 단계적인 실시는 소규모학교부터 점차 대상을 늘려가는 현행 급식비 지원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신선감이 떨어진다. 일제고사와 성적공개에 대해서는 이영우 후보가 찬성의 입장인데 비해 김구석 후보가 줄 세우기식 성적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 세 후보 모두 공교육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

5. 유권자들은 이번 교육감 후보들에 대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감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소통령’이라고 불리는 교육감에 어떤 인물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이미 보여준 바 있다. 정부에 의해 임명되던 과거의 교육감들과는 권한과 책임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무소신의 교육감이 되어서는 경북교육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2010년 5월 14일

전국교직원조동조합 경북지부

출처: 경북지부

[구미 신은영]

이동복 후보가 20일 후보 사퇴를 함에 따라 경북교육감은 이영우, 김구석 두 후보 가운데 선출해야 합니다. 대략난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