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복지정책

[님과함께]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와 선진국의 복지정책

2011. 5. 17

사 득환

제 1절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1. 스웨덴의 특징

1) 바위와 얼음과 곰 -> 노르만의 후예(사냥꾼)

2) 기후열악 -> 1년 중 6개월은 추운겨울임

3) 루터파 신교 신봉(1600년부터): 정치불간섭

4) 국민성 - 준법정신 세계제일/ 폭력을 싫어한다/ 합리적이고 이지적이다/ 자기억제

5) 평균수명(2004년)

- 여성: 82.7세/ 남성: 78.4세 c.f) 65세 이상: 전국민의 17.2%

6) 스웨덴의 특수성

- 친족관계(We의식), Life Cycle적 접근, 인권, 사회참가, 민관협력

2. 스웨덴 사회복지의 발달

1) 구빈법(1762년)

- 주민은 구빈세 부담

- 빈민해결은 교구내 사람들의 의무

# 구빈법 개정(1871년): 부랑자는 처벌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한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구빈농장이나 수산장에서 일한다

-> 구빈대상: 15세 이하 아동, 병자, 폐환자로 극히 제한

- 미국이민 급증(1860-1930년): 130만명 이미(총 인구의 1/4)

2) 1889년, 사회민주당 결성

- 노동운동과 빈곤퇴치운동에 관심

3) 1932년, 사민당 집권

- 새로운 스웨덴 사회 건설

- 왕립인구문제위원회 결성(위원장: 미르달/ 1982년 노벨평화상 수상)

가. 소득보장, 주택보장(1937)

나. 노령연금, 노인홈(1937), 노인아파트 건축

다. 노인을 위한 Home Helper(가정봉사원) 제도(1943)

라. 특별아동수당(1937)

마. 보육사업 지원(1944)

바. 장애인 보조(1944)

4) 1940-50년대, 전쟁 미개입 => “영세중립국” 선언

- 완전고용 달성

- 주택보급 완료

- 보육소 건설

- 연금제도 확립

- 자립/자활(심신장애인)

5) 1960년대 스웨덴: 또다른 사회문제 발생?

- 알콜중독자, 청소년 비행 증가

- 각종 법률개정으로 이 문제 대응: 신아동복지법(1960), 신형법(1965) -비행 등

6) 사회서비스법(1982) 제정

-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지향/ 자립위주(자기결정)/ 니드에 의한 충족

- 중심도시에는 자동차 진입금지

- 목욕탕, 조리대, 화장실, 도로, 엘리베이트 등 개보수

- 약물과 알콜 남용 규제, 아동과 청소년 케어, 간호형 or 거주형 Home care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

1. 보편적 복지제도

- 공공복지가 원칙/ 민간복지 - 제한적

- 조세수입으로 복지비 충당: 근로소득세 33% 정도, 간접세 위주, 완전고용

2. 협력적 노사관계

- 1938년 살쮀바덴협약 이후 무분규 -> 사회협약

3. 대기업위주 성장주의 경제정책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스웨덴 대사관 자료)

1.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 다당제 채택

- 종교갈등(x), 지역갈등(x)

2. 사회민주당의 장기집권에 따른 정치적 안정

- 1932년 이후 65년간 집권

- 2006년 우파 중도당 승리

3. 사민당과 노조의 긴밀한 관계

- 1889년 노동조합이 사민당 창당. 따라서 “사민당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정당”

4. 사민당의 개혁 실용주의 노선

- 초기 맑시즘적 좌파에서 선회

5. 친복지세력의 확산: 전국민 80% 찬성

6. 정당간 협의정치 발달

7. 훌륭한 복지관료제: 능력위주, 청렴, 공정, 평등의식

8. 공동체적 사회문화

- 평등을 지향하는 강한 연대의식

9. 친기업적 정서

- 효율성과 경제성장의 중요성 인정

10. 무료공교육

- 대학원까지 무료교육

* 우파 정당 승리한 ‘복지천국’스웨덴을 가다 *

“세금 더 내도 복지는 후퇴” 비효율적 정부에 등 돌려

복지는 결국 돈… 재원 마련위한 구조조정에 공감대

발 틱해(海)의 바람이 불어오는 스톡홀름 시내. 지난 74년 중 65년을 지배했던 ‘사민당’이 무너진 충격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17일 총선 결과는 ‘스웨덴식 복지 모델’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파 연합이 승리한 그날 밤 집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아넷 킬범(29·여)씨는 “이번 총선은 복지체제의 선택이 아니었다. 나처럼 ‘우파 연합’을 지지한 사람도 결코 국가 복지시스템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스웨덴 복지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매료될 수밖에 없다. 자녀를 낳으면 분만비는 물론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 학비는 대학원 진학까지 한 푼도 안 낸다. 유학비용도 국가가 대준다.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체류 외국인(주로 난민)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23명의 현지 직원을 둔 기아자동차 현지법인의 김진하(46) 법인장은

“감기가 걸려도 보통 일주일쯤 쉰다. ‘모럴 헤저드’로 볼 수 있지만 인간 중심의 복지체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를 만든 사민당은 총선에서 졌을까? 1980년대 말 이민온 교민 이수정씨는 “세금(소득세의 경우 30~65%)은 더 내는데, 의료비의 자기 부담률은 갈수록 높아져 복지수준은 훨씬 떨어졌다”며 “현 정부의 무능과 비효율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장경제’의 잣대로 보는 영미식 언론과 달리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소진된 권력과 신선한 권력의 대결, 12년간 집권한 오만한 권력자에 맞붙은 젊은 정복자의 선택, 우파 정당의 중도(中道)로의 변신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승리를 주도한 ‘중도당(Moderate)’은 4년 전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내걸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감면을 내세웠고, 일반 가정의 고민인 실업문제(공식 통계 5.7%, 야당이 의뢰한 맥킨지 조사 15~17%, 이 중 청년실업률은 23%)를 부각시켰다. 그러면서도 복지체제의 근간은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당의 공보실 직원 니클라스 벵트손(36)씨는 “우리도 현재의 복지시스템이 실패했다고는 보지 않으며, 그 운영의 비효율로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예란 페르손 전 총리(57)에 대한 염증도 사민당 패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는 사귀던 여자 친구(작년에 결혼)를 국영 주류회사의 사장으로 임명해 구설의 대상이었다. 지난 2004년 말 쓰나미(지진해일)로 스웨덴인이 543명이나 숨졌을 때 늑장 대처했던 것은 선거 내내 그를 괴롭혔다.

우파 연합의 차기 총리 프레드릭 라인펠트(41)는 “기업의 인력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현재 33%)를 절반으로, 또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부동산 보유세는 국고가 허락한다면 2008년쯤 폐지하겠다”는 정강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파 연합에 대한 기대는 ‘더 효율적인’복지체제다. 회사원 에릭(45)씨는 “복지는 결국 ‘돈’인데 과거처럼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데서 스웨덴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를 리스트럭처링(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제 2절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1. 일본의 특징

1) 섬나라 특성 - 경쟁과 공조(평화시의 선의의 경쟁과 위기시의 강한 연대의식)

2) 사무라이 정신 - 년공서열제, 종신고용제, 의리 숭배

3) 少子化 + 고령화: 2010년 -> 고령화 22% 도달예상(초고령사회)

4) 평균수명(2004): 남성 77.2세, 여성 82.8세 - 장수국가

-> 2007년 조사결국, 평균 82.5세로 세계 1위 차지

5) 현 복지실태

- 행정과 구빈중심 -> 개혁 -> 개인선택 + 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

= 개별 Needs에 따른 “맞춤형” 복지실현

- 신골드플랜, 신간호제도

- 개호보호법 제정(2000년 5월): 읍면동 중심, 자립지원(구호, 갱생x)

2. 구호법 제정(1929)

1) 구호법 제정배경

- 1928년 만주사변과 불경기

- 실업자와 빈곤층 증대

2) 구호법 내용

-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유아, 임산부, 노무불능의 심신장애인 => “구호”

단, 구호를 받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3. 1930년대 복지정책

1) 1930년: 농업공황

2) 1934년: 대흉작 -> 농가부채 증대

3) Client의 증대(1935): 내무성 자료

- 요구호자: 1종 - 생활능력 없는 자 (65만 5,531명)

- 요보호자: 2종 - 생활능력 곤란자 (156만 3,672명)

- 결식아동: 30만/ 동반자살아동: 1,735건/ 피학대아동: 811(1931년/ 년간)

매춘성행: 3만명(동북지방, 1935년)

4) 일본정부의 대응

- 실업구제사업 - 실업대책위원회 구성

- 직업소개법(1936)

- 농민의 자력갱생: 농촌경제 회생

-> 위생개선사업, 주택개선사업, 농촌의료사업

- 방면위원제도(1936)

-> 생활상태 조사/ 보호지도: 방면조사위원회

- 모자보호법 제정(1937)

-> 13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중 빈곤자

-> 생활능력이 없는 남편을 둔 여성

-> 13세 이하의 손자를 둔 조부/조모

- 아동학대방지법(1933)

-> 14세 미만 아동학대 금지

# 불량아동(교화) : 소년교호위원제도, 소년교호원 설치.운영

5)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 전쟁(1941): 전시하의 복지정책

- 인구증가정책: 1억명 목표 - 결혼적령기 3년 앞당김(결혼비용절감,자금대부 등)

- 출생증가 유도: 한 부부당 5명 이상

- 사망률 감소: 영유아사망율 최소화

- 낙태 및 피임금지

- 의료기관 확충

- 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1941)

- 아동애호정책: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 후생원호

- 군사원호: 군사부조법(1937) -> 군인가족 원호, 상이군인 및 가족원호

-> 전몰자 유족 원호, 귀향군인 및 가족원호

6) 패전과 혼란기(1945 - 1950)

- 요보호인원(생활보호법에 근거): 284만 1,273명(1945년 12월 통계)

-> 이 중에서 미망인이 188만 3,8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랑자 74만 7,285명, 결핵사망자 14만 6,241명 등으로 나타남.

# 신체장애자는 통계조차 잡기 어려웠음.

-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무차별 평등, 최저생활, 공사분리, 국가책임원칙

-> 생활보호법 제정

7) 고도성장기(1960 - 이후)

- 노인화(14% 이상)/ 핵가족화/ 결손.이혼가족 증대/ 미혼모 증대/ 심신장애자, 비 행아 증대(요즘도 골칫거리)/ 상대적 빈곤문제/ 비인간화 -> 정신불안/ 신체장애 자(131만 4천, 1970)/ 소자화 현상(저출산)

8) 일본의 복지정책

- 생활보호: 격차축소방식(빈부격차) 도입

- 노인복지: 건강진단, 경험과 지식활용, 노인시설 수용(노인홈, 양로시설)

- 아동복지와 심신장애자 복지

-> 아동부양수당 지급(1952): 전가족

-> 모자복지

-> 중증정신박약아 지원: 시설수용 중심 -> 재택 중심으로

-> 장애인고용의무화(1960)

- 1990년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

-> 1989년 11월 Gold Plan 추진(10개년 계획): 홈헬프 10만명, 병중노인 제로추 진(각종 노인병원 확대), 자기고향 건강장수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2000년 5월 개호복지법 제정: 개호복지사(2년제 이상) + 홈헬프(가정봉사원)

+ 신간호제도(간병인)

-> 개인의 서비스 선택(바우처제도): 개인의 Needs에 맞는 복지제도 추진

제 3절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1. 빈민법 시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 1948년 “국민부조법”이 제정되기 까지 약 347년간 지속

2. 베버리지 보고서(1942)

- 빈곤, ( ), 나태, 질병, 불결: 5대 악으로 규정

3. 요람에서 무덤까지

1) 1945년, 노동당 집권

- 가족수당법(1945), 국민보험-산업재해-법(1946) 등 제정

2) 영국복지의 황금기(1951 - 1973년까지)

- 완전고용 달성

3) 복지국가의 위기 - 1976년 IMF 사태 초래(재정지출 과도로)

- 1979년, 철의 여인 대처 등장

-> 사회보장예산 삭감, 연금 하향 조정, 세금인하, 규제완화

4) 제3의 길

- 1997년, 토니 블레어: “제3의 길” 주창

->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수렴: “제3의 길”모색(사회민주주의의 재생)

# 조만간 권력 이양 예정

제 4절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1. 비스마르크 시대(1815 - 1898)

1) 사회보험법 제정: 노동자의 충성 확보 목적

<-> 보불전쟁

2) 사회주의 노동당 창당: 노동자 이익(LO) 대변

↓

자조(self-help)에서 => 국가부조(state-help)로

2. 현대의 독일 복지정책

1) 사회보험: 노령보험, 의료보험, 실질보험(1950년대 완료)

2) 산업재해 보험

3) 연방사회부조법 - 공공부조

4) 주택수당

5) 아동수당

6) 출산수당: 출산전 6주, 후 8주 -> 봉급 전액 지급/ 1년간 양육비 전액 보조/ 3년까지 휴직가능

7) 학업전액 보조(대학원 이상까지도)

8) 생활보조비 지급

※ 완벽한 사회복장정책 추진

=> 돈이 없어서 양로원에 못가거나 치료 못받는 국민은 없다

제 5절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1. 식민지시대: 18C

- 공공구빈원 -> 구호 시행

2. 자본주의 성립기: 19C

- 개인성취, 자립 강조

3. 자유방임주의 시대: 19C

- 자선조직협회 발달: 사회가 복지를 책임진다!

- 빈곤의 원인 ->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 기인. 따라서 교정 필요

4. 진보, 개혁시대: 20C

- 1900년대 초반: 빈곤문제 본격 거론

- 대공황, 뉴딜시대

-> 1929년 대공황: 정부의 개입, 투자 기대

-> 빈곤의 원인: 경제에 있음.

- 안정과 번영의 시대(1940 - 1970)

-> 1961, 케네디: “독재, 빈곤, 질병, 전쟁이 인류공동의 적”

# 흑인, 민권운동 제기(King목사)

-> 존슨(1964.1): “빈곤과의 전쟁” 선언

# 자원봉사단 창설, 지역사회프로그램 추진, 베트남 전쟁 개입

-> 닉슨(1968): 신연방주의(정부규모 축소 -> 사회복지 축소)

식품배급권 제도

1974.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실각

-> 포드(1974 - 1976)

-> 지미카트(1976 - 1980): 사회복지비 과다지출

-> 레이건(1980 - 1987): 레이거노믹스 - 복지비 삭감, 국방비 증액, 규제완화, 세금인하

-> 부시(1988. 아버지): 걸프전 승리(인기얻음)

-> 클린턴(1993 - 2000): 민주당, 12년만에 집권

-> 부시 (2001 - 2008. 아들): 복지의 안정화 단계

제 6절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1. 한국의 특성

- 평균수명: 78.5세 => 세계 28위(2007년)

-> 남자: 75세/ 여자 - 82세

# 여성이 남자보다 7세 오래 삶.

- c.f) 북한: 66.5세(세계 120위)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37.5세(세계 192위)

2. 한국전쟁과 1950년대

- 미국 등 원조와 응급구호

3. 군사정부(1961 - 1963): 대규모 사회복지입법 시대

- 19개 복지입법 추진: 산재보험법 외 -> 정권장악 목적, 실효성 없었음

4. 박정희 정부(1963 - 1979) : 사회복지침체기

1) 1963 - 1972: 성장주의정책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1970)

2) 1973 - 1979: 유신과 중화학공업정책

- 국민복지연금법(1973), 의료보험법 개정(1976)

- 노사분규 증대: 전태일 분신 외

5. 전두환 정부(1980 - 1987): 형식적 복지국가

1) 헌법 제32조 2항 : 사회권 보장

2) 각종 복지법 제정

- 아동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 장애인복지법(198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83), 국민연금법(1986), 최저임금법(1986)

6. 노태우 정부(1988 - 1993): 복지욕구 폭증의 시대

7. 김영삼 정부(1993 - 1997): 복지정체의 시대

# 삶의 질 세계화 선언과 “복지구상” -> 한국형 복지모형 추진

- 성장과 복지의 조화

- 한국적 특수성 반영

- 예방적, 생산적 복지 강화

- 복지공급 주체의 다원화

- 물질적 만족과 정신적 행복 추구

8. 김대중 정부(1998 - 2002): 사회복지 개혁(생산적 복지정책)

1) 국민연금제도 변화

2) 의료보험 통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2000년 10월)

4)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8)

9. 노무현 정부(2003 - 2007): 참여복지

10. 이명박 정부(2008 - 현재): 능동적 복지

[kkk1233]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마야★배보영(10학번)]

감사합니다

[육군천사(김성희)]

고맙습니다...

[조은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