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

[알았다곸]

이번에 군 복무 기간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24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단축된다고 발표가 되었죠. 그에 따라서 ‘군대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캠프가는거냐?’ 등의 의견으로 여기저기서 국방약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등의 안보우려가 걱정된다는 소리도 꽤 들리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도 나누고 싶을까 해서 글을 올려요. 참고로 한홍구님의 ‘대한민국史’ 참조를 많이 했어요.

우선 현재 24개월을 18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았을 때 저 역시 회의적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휴전상태이지만,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유사시의 상태를 과연 잘 대비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역60만 예비군 300~400만 이라는 인원숫자만 가지고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현대전은 인해전술이 아닌 최첨단 무기와 화력으로 맞부딪치게 됩니다. 특히 개전초기에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화력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의 전투는 새롭게 인원을 보충해가면서 밀고 당기는 전투가 벌어지겠죠.
 

이런 현대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원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항상 말만 앞서는 것 같은 군 장비의 현대화와 최첨단 무기의 수입 및 개발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한국 전쟁이 일어난지도 어느덧 60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 때의 병력숫자를 본다면 개전 초기 당시에 8만여 명이었다가 전쟁이 한창이던 52년에는 25만 명 이었고 오히려 전쟁이 끝난 54년에 현재와 같은 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한국전쟁의 대부분을 약 20만 명으로 치렀습니다. 물론 유엔군의 숫자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후 전시상황대치라는 특별한 상황과 군인들이 권력을 지배해온 30년간의 세월 동안 군대의 규모는 전혀 줄어 들지 않았습니다.
 

1956년 당시 남한의 인구는 2070만 명, 물론 이 수치도 그 당시의 조사결과로는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구는 4700만 명입니다. 그 사이 군 복무 기간은 육군기준 33개월에서 24개월로 9개월 단축하였습니다. 인구는 2배가 증가한 반면에 겨우 9개월 줄어들었습니다. 2년 전에는 26개월로 겨우 7개월 단축이었습니다.
엄청난 인구의 증가와 북한의 무기가 옛날 재래식 무기가 대부분인 반면에 현대화된 국군, 그리고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국방비 투자. 과연 아직도 60만 대군을 유지해야만 하는 시대일까요???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경험이 많은 선임자들이 없어지면서 훈련시나 유사시에 제 힘을 발휘할 수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유급 지원병입니다. 그리고 유급 지원병제나 모병제를 동반해서 그 우려를 메워 간다는 게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저 역시도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대만의 경우를 보면 오는 2008년까지 지원 사병 및 하사관 4만5천561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원병 60%, 의무병 40%의 목표를 설정하고 모병 활동을 한창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병의 복무 기한을 1년여 정도로 줄인다는 계획아래 있습니다. 경제력으로 봐도 인구규모로 봐도 우리나라에게 뒤에 있는 나라, 중국의 침입아래 있는 나라인 대만은 복무기간도 짧고 대우나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21살 늦게 군대 가서 거의 24살 되어서 제대 하였습니다. 예전에 군 생활 하신 선배님들보다는 5주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20대 남성분들이 보통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2년 언제 가나 하시다가도 예비역 되신 이후로는 2년 참으면 금방 간다, 모 그리 걱정이냐 눈 질끈 감고 다녀와라 하시는 거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 금방 지나갑니까??? 물론 지나고 나면 금방 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새 군대에서 교육도 하고 학점도 취득하는 과정도 계설예정이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주변사람들에게 군대가 교육의 역할이 된다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에 있거나 가기 전일 때는 군 복무 기간에 대해 불만이 많지만 갔다 온 후로는 관심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인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하지만 내 동생, 후배, 아주 멀리 보면 자식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 반대하십니까??

[군기간단축]

군대 1년으로 줄여야 된다. 한국 사람 똑똑하다. 너무 똑똑해서 오히려 큰일이지. 여름, 겨울 한번씩만 보내면 충분하다. 2014년까지로 1년 6개월 잡았던데 죠낸 실망이다. 더 급격하게 줄여야된다.

[아함~]

너의 아이디가 모든걸 말해주네 ㅋㅋ

[ㅇㅇㅇㅇㅇㅇㅇ]

뭐든지 2번은 해봐야지. 겨울도 2번은 지내보고 그래야 제대로 뭘 하지 않을까?

[군기간단축]

시끄러. 한국 사람 똑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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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는 둘째고 현실적이지가 못하지;; 단축의 대안으로 유급지원병(1년동안 병장복무 더하고 연봉900~1200만원) 모집한다는 순진한 발상(그마저도 예산 2조6천억);;을 하는 뇌무현 대가리에선 더이상 기대할게 없다. 그리고 인구도 늘고 경제력도 늘었는데 왜 병력감축 못했다고 하면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다.. 군바리 군사정권 시절에도 똥별들 개밥그릇지키려(돈도 없지만;;) 안한것도 있고 무엇보다 첨단장비보다 대가리수로때우는게 싸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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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전 2020 이고 개나발이고 몇백조원 투자니 어쩌니 해봤자 국방예산의 3분의 2는 인건비(병사가아니고 간부) 거든;; 요샌 올랐지만 하루 몇백원밖에 안하는 값싼 똥값 인건비 땅개들 부려먹을수 있기에 군에선 하루 몇십만원 아끼려고 몇백명 삽질시키는게 싸니 저비용 대병력의 구조를 선호할수 밖에 없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