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신분증 속인 청소년에 술 판매 과징금..법원 "청소년 책임없어"

[신문]

http://v.media.daum.net/v/20170716083102765?rcmd=rn

[쿠마몬]

지옥에서는 속은놈이 잘못이지 속인놈은 잘못없지

[나는할수있다]

청소년법도 뜯어고쳐야함 악랄한 중고딩들은 감당이 안되던데

[포켓몬스터]

에효

[특징분석가]

적절히 둘다 처벌받게 해야지 .
점주들이 악용할까봐 그런거같은데
지금 중고딩들이 처벌 안당하는거 알고 더 악용함

[소녀시대 윤아]

신분증 검사 안해서 판건 판매자 잘못으로 하고 위조해서 샀으면 산놈 잘못으로 하면 안될려나

[karly]

왜 위조사실까지 업주가 밝혀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국가기관도 아니고 업주는 무슨죄임?

[lillilil]

신분증까지 들고 와서 속인 경우는 민사책임이라도 일정 분담해야 하는데 100퍼센트 업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싶네요. 업주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알바생의 부주의인데 반반이라도 청소년이 책임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보글]

업주가 신원조회 업무까지 해야되나? 에효

[lillilil]

신분증도 문제가 많은 게 사실 10대 때 촬영하는 사진으로 동일인물인지 알기 어렵죠.
시험감독 같은 경우 가보면 응시자 얼굴 보고는 솔직히 구분이 잘 안 갑니다. 10대때에 비해 얼굴이 달라지는 게 생각보다 크고 안경 성형 질병 등등 변수가 많아요

[블랙팬서]

같이 처벌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물론 자세히 못 본 종업원의 책임도 있겠지만 위조하거나 타인의 것을 빌리고 왔다는 건 이미 불법이니깐

[FLAT IRON]

속은 사람이 죄네 어이그

[서현진]

그냥 위조 신분증도 아니고
핸드폰에 저장된 다른 사람 신분증 보여준거면 이건 종업원이 사장한테 빅엿 날렸다고 봄
속인 새끼가 쓰레기인건 맞는데 저 종업원도 노답
사장만 개불쌍

[fly me to the MOON]

종업원이 책임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