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과 고리사채 굴레.

[바부박진흥]

청소년 도박과 고리사채 굴레.

• 굴레의 정점엔 학교폭력카르텔과 청소년 조직폭력원
• 요즘 범죄자들 사람을 안가린다,
• 마약사범의 8%가 이미 청소년인 시대상황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gstimes.co.kr/news/view.php?idx=347

청소년 도박과 고리사채 굴레.

청소년 고리사채를 말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게임아이템 굿즈사려고 고리사채를 쓰는 상황에서 어느새 진화되어 학교에 하우스 꽁지시스템이 (도박판 사채) 돌아가고 있다.

하여 어쩔수 없이 청소년 도박에 대해 말씀드린다.

도박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들을 살펴보면 

도박서버 운영조직, 도박총판조직, 성인폭력조직에서의 활동, 고리사채조직에서 마약과 성매매와 강도, 절도, 중고거래 사기까지 다양하다.

청소년 범죄조직이 자생하고 있고 성인폭력조직으로 영입되며 범죄조직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 성인조직에서 소년조직원에게 범죄알선이나 지시 상황도 염려되고 있다.

청소년 불법도박의 기저원인에는 학교폭력의 카르텔이 있고 정점은 성인조직폭력활동 청소년이다,

일진들에게 고리사채를 쓰며 하는 도박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삶을 건 스릴을 느끼게 할 것이다. 학교생활이 달린일이니 말이다.

일진학생들이 채무학생의 부모에게 까지 채무를 받아내는 실정이다.

승패에 따른 급격한 감정과 상황발생 변화에서 나오는 여러 강렬한 호르몬들-

도박중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 추천인마케팅으로 무료도박자금 충전-

일진학생들의 환경조성- 가입만해달라는 유혹과 서비스포인트 첫가입시 진행하는 

승률조작으로 5만원이라는 큰돈을 따게 된다고 한다. 

이후 승률프로그램이 바뀐다고 한다.

도박범죄자들은 아이들을 주요마케팅 대상으로 보았다.

왜 돈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을까? 왜 총판을 주었을까?

그 이유는 추천인마케팅에 있었다.

청소년 총판조직은 말그대로 아이들로 구성된다.

그아이들이 도박을 하거나 아이들 총판조직이 준 고리 도박사채를 해결하기 위해 또 도박을 해야한다.

그때 아이들은 추천인마케팅을 하여 아이들과 성인들에게 광고를 하고 도박자금을 충전받는다.

아이들에겐 매우 큰돈이자 만회할 기회가 되는 큰돈이다.

용돈과 고리사채외에 유일한 자금마련 수단이다.

어린친구들이 친구들 데리고 오는게 더 빠르다는 mbc스트레이트의 불법도박 업자 인터뷰를 보면 강렬한 적개심이 올라온다.

청소년들이 친구의 말을 잘듣는 특성

도박문제를 도박으로 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아이들 관점의 현실-

도박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자금마련 상황과 이로 인한 사건과 범죄들

도박의 중독성과 정리를 하고 싶어도 도박빚의 유일한 탈출구마저도 

도박밖에는 없게 느껴지는 현실 

학업을 등지게 되고 아이들의 미래가 좁아지고 있다.

도박중독이 평생을 이어 가는 굴레가 되고 있다.

마약사범의 8%가 이미 청소년인 시대상황 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2022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돈내기 게임 경험률이 38.8%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리적 사상적 탈선- 아이들 범죄 성향이 길러지고 있다.

청소년에게 도박은 단순한 범죄 일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도박으로 인해 생기는 범죄의 일상화로 인한 익숙함과 커져가는 반사회적 물질만능주의 성향. 하루벌어 한달벌어 생기는 돈이 10분, 한시간만에 만들어진다.

근로로 돈을 버는 것이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다.

범죄도 안가리는 물질만능주의 성향이 길러진다.

도박과 고리사채가 주는 수많은 자금마련상황과 2차범죄-

범죄성향이 강화된다.

도박을 통해 일진학생들과 가까워지고 어울리는 문제와 탈선- 

도박으로 따는 날 탈선적 소비로 이어지는 상황-

어른처럼 노는 기분과 그 생각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도박으로 인해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재정적 법적 문제가 생긴다. 평생을 모든이에게 짐되는 자가 되는 굴레이다.

거기에 더해 친범죄 성향이 생긴다.

최근 이에 대한 폐해중 일부로 

최근 현역병사들의 군대내 온라인 도박사건이 있었다.

그원인을 찾아보니 어렵지 않게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된다.

고리사채를 이용한 이유가 청소년기부터 시작한 도박에 있었다는 글과

고리사채 범죄자들이 우리 병사들에게 부대상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글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도박을 오락으로 생각하는 풍조-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신용대출 사채시장은 너무도 영세하여 합법적인 이자로는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대부분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4.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을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6.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7.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의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8.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대표자와 담당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9.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0.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스토킹 처벌법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대부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손해를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불법사채 근절.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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