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규 외국환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을 혁신

[둥글이]

금감원, 위규 외국환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을 혁신

 외환조사 전담반 구성‧운영
󰊲 외환조사‧제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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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법규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시 신고‧보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

 ◦ 이에 따라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처리 위규건이 누적되었고

 ◦ 이로 인해 위반이후 수년이 지나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 금융감독원은 ‘18년중 기존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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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내용

가 
외환조사 전담반 구성‧운영(‘18.7∼)

□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환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외환조사반｣을 금융감독원(외환감독국)내 별도 구성(총3개반 8명)‧운영

나 
외환조사‧제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위반혐의자의 소재파악과 신속한 조사자료 확보를 위해 행안부, 법무부 등이 관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출입국기록 등 행정정보(12종)를 금융감독원이 공동이용*

    * ‘11월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완료되었으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시 ’19.1/4분기중 전산시스템 연결 예정

  행정제재의 감면근거 마련

  ◦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과거 오래전 발생한 단순‧경미한 1회성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등 행정제재의 감면근거 마련*

    * ‘11월중 감면근거 마련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완료되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시 마련될 예정

다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의 전산화

 □ 외환조사·제재업무 전과정의 22개 단위업무(보고접수, 자료입수, 조사, 심의, 제재 등)중 전산화가 가능한 19개 단위업무를 전산화*(7월중 1차 전산화 완료, ‘12월중 2차 전산화 완료 예정)

    * 예) 표준서식 자동생성, 공문‧이메일 자동발송, 관련법규 자동검색, 과태료 자동계산  제재내역표 자동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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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기대 효과

가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 업무의 신속한 처리

□ (위규 외국환거래 처리건수 증가) ‘18.1～11월중 행정제재 등 부과건수(1,187건, 연 환산시 1,295건)는 전년(1,097건) 대비 18.0%(198건), 과거 4년(’14～‘17) 평균(858건) 대비 50.9%(437건) 증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관련 행정제재 등 부과현황
(단위 : 건)

구 분	행정제재				검찰통보	합계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계
‘14	281	168	317	766	16	782
’15	322	228	405	955	30	985
’16	213	103	180	496	71	567
’17	337	117	606	1,060	37	1,097
’18.1~11월	572	98	453	1,123	64	1,187
계	1,725	714	1,961	4,400	218	4,618

□ (평균처리기간 대폭 단축) ‘18년중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의 전산화가 완료되고 ’19년 1분기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간 연결이 이루어지면

 ◦ 위규 외국환거래당 평균 조사기간은 기존 약 90일에서 20일 이상 단축 예상

나

외환거래당사자의 편익 제고

□ 그 동안 위규 외국환거래 당사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아온 출입국 증명, 거주지 증명, 각종 등기‧등록증명 등 조사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전산시스템으로 직접 조회함에 따라 당사자의 자료제출을 최소화

개선사례(예)

 ◇ 甲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미신고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입국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의 자료를 요구받고 대리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외환조사·제재업무 역량 강화

□ 은행으로부터 위규 외국환거래로 보고를 받았으나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자(‘특별관리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어 조사 재개 가능

개선사례(예)

 ◇ 乙은 해외직접투자후 수년뒤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이 위반당시 거래은행에 등록된 주소지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한 결과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조사가 중지되었으나,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주민등록상 소재지를 즉시 파악하여 조사 실시

4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금년중 외환조사‧제재시스템의 전면 개선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 은행으로 하여금 거래고객에게 외국환거래에 따른 사전‧사후 신고‧보고의무 안내를 강화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객에 대한 사전‧사후 안내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업무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외국환거래 금융소비자에 대한 은행의 대고객 안내가 한층 강화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개인‧기업이 외국환거래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외국환거래 편익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별첨

 외국환거래 위반시 제재 종류

□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가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보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에 따라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 가능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해외예금, 해외증권투자 등(외국환거래법 제18조)

 ◦ (행정제재) 위반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횟수 등을 감안하여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등 처분

 ◦ (형사벌칙) 위반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검찰에 통보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자본거래 신고‧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위반행위		신고‧보고기관	위반금액
			2만불 이하	2만불～10억원		10억원 초과
신고위반	1회	한국은행총재	경고	과태료	Max(200만원, 위반금액×4%)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외국환은행장			Max(100만원, 위반금액×2%)
	5년내 2회 이상		거래정지(1년 이내)
보고위반		외국환은행장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