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中 화웨이(HUAWEI) 제재 관련 동향 - 5월 16일 美 상무부 화웨이 제재 발표 후, 국내외 주요 기업들 협조 의사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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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中 화웨이(HUAWEI) 제재 관련 동향

2019-05-28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

- 5월 16일 美 상무부 화웨이 제재 발표 후, 국내외 주요 기업들 협조 의사 표명 -

- 수출통제조치, 관세에 이어 트럼프의 강력한 무기로 떠 올라 -

- '디지털 철의 장막'시대에 대비 우리 기업의 중장기 대응방안 모색 필요 -

□ 트럼프 정부 화웨이 제재에 일본, 영국 내 '화웨이 스마트폰 보이콧' 기류 감지   ○ 5월 22일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과 영국의 무선통신사업자들이 화웨이 스마트폰 신형모델 출시를 취소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는 지난 5월 16일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한 것이 배경이 됐다고 분석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통신사업자 KDDI와 소프트뱅크는 이번 달 예정됐던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Huawei P30' 출시를 취소했다고 발표함. 

    - 또한, 일본 무선통신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는 NTT 도코모사도 화웨이 스마트폰 선주문 취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 영국의 최대 통신사업자인 BT Group은 올해 말까지 개통 예정인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스마트폰 사용을 배제할 것으로 알려짐. 최근까지 BT는 차세대 5G 폰으로 화웨이와 삼성의 스마트폰 사용을 계획해 왔음.

    - Vodafone의 경우도 현재 화웨이의 5G형 모델 'Mate 20X'의 선주문을 취소한다고 발표함. 해당 기업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이 조치는 유지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망하겠다고 밝힘.

□ 美 상무부의 Entity List란 무엇인가?

  ○ 미국 상무부가 공표하는 'Entity List'는 미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에 위해가 되는 기업, 개인, 정부 등을 목록화함으로써 미국기업이 이러한 기관과 거래(수출, 재수출, 이전)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license)를 받도록 하는 수출행정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임.

    - 270장 분량의 Entity List에는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이란, 아프간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와 같은 우방국의 기업 및 개인이 등재돼 있음.

  ○ 미국 상무부 내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5월 16일 화웨이 및 이 기업의 68개 해외 관계사를 '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발표함. 따라서 구글, 퀄컴 등과 같은 미국기업들이 화웨이(관계사 포함)에 부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할 경우 BIS로부터 사전 허가(라이선스)를 받아야 함. 

    - 미국기업들은 BIS에 거래허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심의 자체가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 현재 인텔, 퀄컴 등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구글로부터 스마트폰 운영체계 등 핵심 부품 등을 소싱하고 있는 화웨이는 이번 Entity List 등재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

    - 블룸버그통신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화웨이에 제품(기술)을 공급하는 주요기업 263개 중에서 미국 기업이 65개(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중국 108개, 대만 24개, 한국 18개, 일본 8개, 기타 40개)

    - 이중 화웨이 대상 수출이 가장 많은 미국 기업은 Flex, 브로드컴, 퀄컴 등 순이며, 이들 상위 3개 기업의 연간 수출액이 61억 위안 (8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로이터통신 분석자료)

미국기업들의 대화웨이 수출액(2017년)

자료: Thomson Reuters

  ○ 16일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제재 발표 직후 구글, 인텔, 퀄컴 등 주요 미국 공급사들은 자사 제품의 화웨이 공급 중단 결정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발표함.

    - 특히,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에 대한 화웨이의 사용권(license)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힘. 그럴 경우 화웨이는 자사 스마트폰 운영체계를 공개 소스(open source)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향후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지메일, 유튜브 등)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에 접근이 불가능해짐.  

    - 앞서 언급된 일본 무선통신사업자들의 화웨이 스마트폰 보이콧은 이러한 우려가 배경이 됐으며, 향후 유럽 및 중남미 등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화웨이의 입지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됨.

  ○ 미 상무부 조치에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독일계 Infineon, 영국계 ARM과 같은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이 화웨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며 수출 중단을 발표함.

  ○ 이번 조치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20일 상무부는 화웨이에 90일간 일반 수출 라이선스(General license)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수출통제를 연기한다고 발표함.

    -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수출 라이선스 발급은 오직 미국 기업과 정부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작년  대ZTE 수출금지 조치 때와 같이 이번 화웨이 제재도 중국과 협상을 통해 결국 철회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일축함.

  ○ 5월 22일 주요 언론들은 상무부가 화웨이 외에도 Hikvision, Dahua와 같은 중국의 보안 관련 기업들을 Entity List에 추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 Hikvision은 세계 1위의 보안카메라 제조기업이며,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약 42%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언론은 Hikvision가 중국기업 HiSilicon(화웨이 자회사)으로부터 대부분의 반도체 칩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Entity List 등재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향후 인공지능, 안면인식 등 기술 고도화 추진에는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 미국의 수출통제조치, 관세에 이어 트럼프의 강력한 무기로 떠 올라

  ○ 지난해 8월 미국 의회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일부로 수출·투자 통제와 관련한 두 개의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킴.

    - (1)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2018)과 (2) 외국인투자심의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은 각각 미국 기업의 수출과 외국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 집행 강화 및 거래중단조치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실상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심의 현대화법(일명 'CFIUS' 현대화법) 관련 기사 내용(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9172&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1039314&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4&row=10)

  ○ '수출통제개혁법'은 1979년 제정된 수출행정법(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의 효력이 말소됨에 따라 그간 행정명령으로 갱신돼 왔던 수출행정규정을 영구 법제화함. (이번 화웨이의 Entity List 등재 조치도 이번 수출통제개혁법에 의거한 조치)

    - 이 입법에 따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기능인 수출통제 심의, 결정, 집행 등 권한을 명문화하고, 기존 상무부 '상업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에 명시된 전자, 통신, 핵, 국방분야 외에도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신기술'(Emerging technology)과 '기반기술'(Foundation technology)로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함.

    - 법률상 아직까지 '신기술'과 '기반기술'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정확한 산업(기술) 대상이 확정될 예정임. 단, 상무부 관보(Federal Register) 공지에는 신기술 및 기반기술의 잠정 예시로 '바이오', '인공지능', '퀀텀 IT' 등 14개 기술 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美 수출통제 개혁법 적용 '신기술' 및 '기반기술'(예시)

분야	예시
Biotechnology	nanobiology, synthetic biology, genomic and genetic engineering, neurotech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chine learning technology	neural networks & deep learning, evolution and genetic computation, reinforcement learning, computer vision, expert systems, speech and audio proces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planning, audio and video manipulation technologies, AI cloud technologies, AI chipsets
Position, Navigation, Timing technology	-
Microprocessor technology	systems-on-chip, stacked memory on chip
Advanced computing technology	memory-centric logic
Data analytics technology	visualization, automated analysis algorithms, context-aware computing
Quantum information and sensing technology	quantum computing, quantum encryption, and quantum sensing
Logistics technology	mobile electric power, modeling and simulation, total asset visibility, distribution-based logistics systems
Additive manufacturing	-
Robotics	micro-drone and micro-robotic systems, swarming technology, selfassembling robots, molecular robotics, robot compliers, smart dust
Brain-computer interfaces	neural-controlled interfaces, mind-machine interfaces, direct neural interfaces, brain-machine interfaces
Hypersonics	flight-control algorithms, propulsion technologies, thermalprotection systems, specialized materials
Advanced materials	adaptive camouflage, functional textiles, biomaterials
Advanced surveillance technologies	Faceprint, voiceprint technologies

자료: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

  ○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최근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수출 통제는 일부 분야에 한해 중국 견제를 위해 제한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나,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음.

    - 미국이 현재 국무부가 '포괄적 무기 금수대상 국가'(Country Group D:5)로 규정한 21개 국(중국 포함)에 대해 수출통제를 강행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기업의 수출은 141억~563억 달러 감소하고, 18,000~74,000개의 국내 고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경고함.  

    - 이 보고서는 "수출통제기술 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해 미국 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통제에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대중 견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함.

□ '디지털 철의 장막' 시대 도래하나?

  ○ 미국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최근 일련의 미중 기술 분쟁을 '디지털 철의 장막'(Digital Iron Curtain) 시대의 도래로 규정하고, 양국이 기술 냉전에 돌입할 경우 향후 전 세계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힘.

    - 미국 및 우방 진영이 첨단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서 중국을 배척할 경우 중국은 기술력 자강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분석함. 이에, 중국은 막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체 스마트폰 운영체계, 칩기술,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 기술 표준(Standard)을 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

    - 실제 화웨이는 자체 스마트폰 운영체계인 HongMeng OS를 개발해왔으며 올해 가을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수년 전부터 자회사 HiSilicon을 통해 반도체 자립도 제고에 노력해 옴.

  ○ 영국계 반도체 디자인 설계 기업 ARM의 수출 중단이 화웨이 기술 자립에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 제기

    - STL Partners의 애널리스트인 데이빗 버스테인(Dave Burstein)은 "화웨이에게 ARM을 잃는 것은 안드로이드를 잃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2012년부터 ARM 기반으로 반도체를 생산해 온 HiSilicon에게 존폐가 달린 위기일 수 있다"라고 밝힘.

    - 기술전문지 Wired는 최근 기사에서 "화웨이가 오픈소스 안드로이드로 자체 OS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으나, 문제는 오픈소스 역시 ARM 기반 칩을 위해 설계됐다"며 "ARM이 없이는 화웨이의 모든 백업(backup) 플랜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함.

    - 트럼프 정부는 영국 본사, 미국 개발, 일본 자본(소프트뱅크 소유)이 결합된 美 우방진영의 총아인 ARM을 통해 중국의 가장 아픈 곳에 비수를 꽂고 있다고 분석함.

  ○ 월스트리트저널(5월 21일 자)은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분야 수출/투자 통제에 이어 해외인력 채용 규제까지 나서고 있다고 보도함.

    -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 통신, 핵, 국방 등 첨단기술을 다루는 외국 국적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BIS로부터 'Deemed-export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함. 통상 신청에서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수 주일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6~8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다고 보도함.  

    - 2013~2017년 동안 'Deemed-export license' 승인 중 중국 국적 대상이 3,9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이란 991명, 인도 333명, 러시아 270명, 영국 88명)하고 있어 이러한 승인지연 사태가 대중 견제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함. 

    - BIS의 수출통제 대상 '신/기반 기술'에 대한 정의가 결정되면 미국 기술기업들의 외국 국적자 채용에 규제가 더욱 확대 가중될 것으로 전망함.

□ 우리 기업들, 면밀한 중장기적 손익계산을 선행해야

  ○ 2017년 화웨이는 1만3,000개 공급기업으로부터 700억 달러 상당의 부품을 조달했으며, 이중 미국기업으로부터 조달은 1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CNN Business 분석)

    -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글로벌 밸류체인의 혼돈은 불가피하며, 단기적으로 개별 기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술 시장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평가

  ○ 화웨이가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체결한 35건 이상의 5G 네트워크 계약이 미국 부품 수입 난항으로 지연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등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 지난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제재가 미·중 무역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히며 갈등 해소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상당수 언론은 미·중 기술경쟁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며 장기전을 예상 중

    - 국제관계 전문가 프레드 자카리(Fareed Zakaria)는 워싱턴포스트 사설에서 "미국 vs 중국 진영 간 기술 대립(Technology Bipolar)는 국경 간 투자,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상호 의존적으로 발전했던 개방경제 시스템을 침식하고 있다"고 밝힘.

    - 결국 "테크놀로지 진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양대 수퍼파워의 눈치를 보며 미국 기술이냐 중국 기술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설 수 있다"고 지적함.

자료: Federal Register, BIS 홈페이지, 재무부 홈페이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파이낸셜타임스, Bloomberg, ITIF, 로이터통신,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Wired, Seeking Alpha,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포브스 및 기타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