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3) - 박수빈 저출산 대책 발표

[박수빈]

출처 : 한겨레     저출산 대책, 삶의 질과 성평등이 관건이다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올해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5만 8천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2년 이전 20만명대로 진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히 사회적 재앙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이런 다급한 상황을 일단 완화해보겠다는 단기처방 성격이 짙다. 지난해 말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패러디임 전환을 선언한 위원회가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방향의 중점을 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기존 제도의 범위나 금액을 확대 보완하는 정도에 머무른 게 사실이다. 큰 틀에서는 기존의 결혼 장려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자영업자 여성 등 5만여명이 매달 50만원씩을 석달간 받는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과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아이와 아이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선 1살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부담금을 대폭 줄이고, 임금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신혼부부 청년에게 주택공급 물량과 금융지원을 늘리는 주거대책도 내놨다.

   반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동거커플 출산 시원 등 새로운 형태 인정이나 이민정책 전환, 적정 인구 규모에 대한 논쟁 등 최근 몇년간 물밑에서 이뤄져왔던 논의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나하나 우리 사회의 기존 관념을 바꾸는 민감한 문제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임은 분명하다. 2001년 이래 초저출산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원금 일부 확대로 상황이 바뀔 것이라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출산은 경제적 이유 탓만이 아니다. 아이들이 불행한 교육환경, 여성들이 독박육아 경력단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 다양한 가족 형태나 비혼 출생 등을 인정하지 않는 비포용적 사회 등이 복함적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한마디로 행복하지 못한 이들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겠는가. 저출산은 사회를 총체적으로 다시 디자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복지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가 1930년대 출산율 급감에 대응해 시작된 것은 유명하다. 역설적이지만 저출산을 닞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저출산 대책의 첫걸음이다.

출처 : 국민일보     저출산, 이제 이민과 경제로 푸는 수밖에 없다.

   주거 육아 교육. 지난달 기획재정부 저출산 정책수요자 좌담회에서 미혼 남녀, 맞벌이 부부, 전업부부, 다자녀 부모가 내놓은 출산 기피 원인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아파트는 입주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면 출퇴근데 맞춰 통학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있고 탄력근무도 있다는데 막상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 게 없다." "아기 예방접종에 20~30만원, 중 고생 영어학원비만 월 20만원이 든다." 저출산 대책은 이런 목소리에 답하면 되는 듯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란 제목으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가 50만원 늘어나고 아이돌보미가 확대되며 임산부와 어린이 병원비는 줄어든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경제적 시간적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추가 예산 9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한마디로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2006년 이후 124조원을 투입했지만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저출산 대책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

   이는 좌담회 발언의 기저에 깔려 있는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워킹맘 박영하씨가 한 말이다. 지금 아이를 낳아야 할 젊은 층은 n포 세대로 불린다. 연애도 결혼도 취업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돈 몇 푼으로 동기를 부여한다는 발상은 순진하다. 애 낳으면 돈 주는 출생아 늘리기에서 삶의 질 높이기로 패러다임이 바뀐 건 바람직하지만 정책 수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원인인 주거 육아 교육은 저출산 상황이 아니라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간의 대책을 돌아보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을 저출산이란 우산 아래 꿰맞춘 느낌이 든다. 그럴 바에야 저출산 대책이란 용어를 없애는 게 낫다. 출산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지면 출산도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 워라밸과 복지 향상이란 정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저출산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제 저출산 대책 타이틀은 이민정책에 붙여야 한다. 저출산이 초래하는 최대 문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인데 이미 작년부터 급감세에 접어들었다. 지금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져도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생산가능인구가 되려면 20년 이상 걸린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왔다. 국민에게 이를 설득하고 관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박수빈]

지금까지 나의 목표 500개 중 254개를 모았다.

[박수빈]

한겨레는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올해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설적이지만 저출산을 닞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저출산 대책의 첫걸음이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일보는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에게 이를 설득하고 관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다.

[박수빈]

국민일보의 이는 좌담회 발언의 기저에 깔려 있는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더 설득력있고 더 타당하다.

[cow]

무엇을 254 개 모았어? 갑자기 나오는 문장이라서 의문이다.
수빈이의 요약이 후퇴기에 접어 들어 섰구나

[박수빈]

네 254개 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