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칼럼 [울산광역매일]일·가정 양립지원 정책과 출산율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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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의정 칼럼>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과 출산율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출산율이 2.1명 이상인 경우 인구 증가를 의미하고, 출산율이 2.1명 미만일 경우 인구 감소를 의미하는데 올해부터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57곳에 이르는 등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대로 지속되면 출산율 감소로 인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지역의 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 중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남성의 두배 이상으로 여전히 육아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19~49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률혼 상태가 아닌 응답자 1천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을 나눠보면 남성 56.3%, 여성 47.2%로 결혼할 의향은 남성이 9.1%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24.5%,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 46.0%, `자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28.3%, 아이가 없는 기혼자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은 46.5% 밖에 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와 같이 미혼자의 50%는 결혼할 의향이 없고 결혼한 기혼자의 50% 이상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목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졸 여성들의 고용률은 70% 이상으로 남녀 격차가 별로 없지만 30대 중후반부터 점점 떨어져서 최저점이 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40대 중후반부터 다시 고용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 돌봄을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10년 이상의 경력 단절로 인해 업무의 숙련도 퇴화 및 노동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직접 경험한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감소에 40%를 차지했다.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 단절 가능성이 출산을 포기하도록 한 것이다. 출산을 포기하면 경력 단절률은 14% 감소 되고, 소득은 66% 증가한다고 한다. 

 경제적 요인인 소득이 저출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첫째 40% 이상을 차지하는 차일드 페널티 제로화, 둘째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고용(승진, 인사이동 등 근무환경)보장, 셋째 출산과 육아 돌봄기간 확대 및 안정적인 소득보장, 넷째 단축근무ㆍ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의 유연성 확대, 다섯째 다자녀가정 주거지원(임대주택, 무이자 대출), 여섯째 다자녀가정 부모 우선채용, 일곱째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질 높은 공공서비스 지원 등으로 빈부 격차에 의한 계층간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과 부정적 인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단축 근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해 10월5일 발의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상정 절차만 거친 뒤 아직 계류 중인 상태로 알고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출산을 한 여성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를 주기 보다는 여성이 일ㆍ가정 양립을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각종 `차일드 보너스`(child bonus)를 지원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사회환경이 조성될 때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