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왜 난항인가 봤더니, 위원장이 'MB맨'

[욕쟁이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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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경영계가 ‘동결’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문형남 최저임금위원장이 대표적인 ‘MB맨’으로 노사간 중재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 발표를 규탄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력들은 이러한 주장에 무게감을 더해 준다.

2007년 대선 당시 문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선진국민연대’에 참여했었고 선거대책본부 노동문제 자문 담당을 맡았었다.

문 위원장은 또 이 대통령 당선 초기 노동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새 대통령의 모교인 고대 법대 66학번 출신으로서 ‘고대 법대 전성시대’라는 유행어가 회자되기도 했다.

그렇다보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이 참여해 형식적으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문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위원인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물론 일부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힘들어진다’거나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라며 재계의 근거없는 주장을 앵무새마냥 따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이어 “문 위원장 또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사용자위원 편을 들지는 못하지만 입장은 (경영계와) 매한가지”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안’을 고집해 근로자위원들은 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문 위원장이 사용자위원들이 동결안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설득해야 함에도 오히려 근로자위원들에게 ‘농성장에서 나가라’고만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2011년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18일과 25일 단 두 차례만을 남겨놓고 있어 사용자위원들이 동결안을 철회하지 않을 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파행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