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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변호사님</p><p>교재170  작년 문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e4e72ace03aa7c10bf5064925eda7be1d123550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e4e72ace03aa7c10bf5064925eda7be1d123550b" data-origin-width="3468" data-origin-height="4624"></div><p>1.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것은</p><p>추인할수있는날부터로 기산해야하는데</p><p> </p><p>취소원인이 소멸한다라는것이</p><p>강박이  끝난걸 말하는건가요?</p><p>(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되어야 할수있는데 취소원인이 종료되고 취소원인이 없는데 취소권을 행사한다는게 연결이 잘안됩니다)</p><p>추인할수있는 날 기산점을 어떻게 잡을수 있는걸까요?</p><p> </p><p>결론적으로</p><p>불안에서 벗어난시점부터 3년인건가요?</p><p> </p><p>2.해설에서 이중양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수없다</p><p>하셨는데</p><p>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니 이중양도행위가 위법하다는 말 아닌가요?</p><p>그런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는 표현은없지만 내포한다</p><p>그럼 위법은 하지만 공서양속에 반한다는건 아닌건가요?</p><p> </p><p>하아 어렵습니다ㅠㅠ</p><p> </p><p>3. 172쪽 4번보기 해설에서 하나의 법룰행위 일부가 무효일경우 전부무효법리가 적용되는데 일체성이 인정되면 일부무효법리가 적용될수 있다</p><p>요거 아닐까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9baf3930cb21c5cab0711cbae8f058d633d2e0b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9baf3930cb21c5cab0711cbae8f058d633d2e0b9" data-origin-width="3468" data-origin-height="462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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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1차]민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둥실둥실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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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9
25.01.06 00: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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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을은 취소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에게 매도하였고,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위법성이 조각된다...입니다.
3.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말은 원칙은 전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설은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하나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복수의 법률행위라도 일부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