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중앙회)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공부법 개정안 등 국토위 전체회의 가결

[지회장 박병구]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공부법 개정안 등 국토위 전체회의 가결

  4건 법률안 통합해 국토해양위원장 대안으로 가결, 추후 법사위 논의 예정

국회 최규성(2011. 3. 15 발의, 의안번호 11172)ㆍ김낙성(2009. 1. 29 발의, 의안번호 3652)ㆍ박상돈(2009. 3. 4, 의안번호 4019)ㆍ홍장표(2009. 4. 22 발의, 의안번호 4655)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하 ‘공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 열린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각 법률안이 통합 조정된 국토해양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부법 일부 개정법률안(2009. 2. 12발의, 의안번호 3808)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앞서 2011년 11월 15일(수)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최규성ㆍ김낙성ㆍ박상돈ㆍ홍장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부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불법중개행위자 등에 대한 지도ㆍ단속 강화, 중개업종사자(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교육 강화, 협회 공제사업 투명성 확보 및 공제기금의 건전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 주요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공부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부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 -

가.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되고 3년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도하게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수정함(안 제10조제1항제11호).

나. 중개법인에 대해 중개업과 부동산의 관리대행, 상담, 분양대행 등만 할 수 있게 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제4호 삭제).

다. 중개법인의 위반사항 중 확인․설명서에의 서명 또는 교부 누락 등 위반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라.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안 제18조2, 제49조제1항제6의2호 및 제51조제3항제2의2호 신설).

마.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중개대상물 소유자 등의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재 신고의무가 없는 자의 거짓신고와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5항, 제5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개정).

사. 과도하게 다수의 중개보조원 채용에 따른 거래질서 문란과 중개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1의2호 신설).

아.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자. 시장 환경 변화와 잦은 제도변경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4항 개정, 제51조제2항제5의2호 신설).

차. 협회 공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립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신설(안 제42조 개정,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카.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관청이 중개업자등(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의 경력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한 악용을 방지하고자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는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단서신설).

파.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하. 무등록․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강서구지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이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안) 은 우리 중개업계에 독소적인 조항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만,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협회 회직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서 삭제 및 수정이 있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도 계속 회원여러분의 입장에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장 박 병 구

[코리아(정재임)]

지회장님,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양중앙(이성규)]

네 잘읽었고..수고많으십니다..

[두리(민경천)]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곡8동 퀸공인(홍혜련)]

지회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웨이 (으뜸 이상도)]

언제나 노심초사...당부의 나날입니다.감사합니다.

[박진식(공항동-진우)]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지회장님과 협회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더 고생해 주십사 부탁도 드립니다...^^

[노래하는공인중개사(한화/원학수)]

라 항목이 맘에 드네요

[김옥근(발산2동 성공)]

우리 부동산업소회원을 위하여 수고하신 강서지회장님 감사합니다.
위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였으면 좋겠습니다.기대합니다.

[키움김영곤]

지회장님 고생이 많으셨읍니다

[하나로 이병모]

좋은 법률안이 많네요.
희망적입니다.

[한정옥(발이서광)]

지회장님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참좋은(안병진)]

항상 애를 쓰시는 모습 보기좋고 감사합니다.

[고운하늘(함진숙)]

항상 쉼없는 지회장님의 수고와 노고에 그저 감사한맘뿐입니다,,에고 우리 지회장님 기운충전되시도록 좋은 영양제라도 사드리고싶은데,, 이놈의 주머니 사정은 언제나 여유로울 래나,, 벌어서 임대료내기 바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