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놈 소굴이 공공기관이고 적자나도 성과급 돈잔치 20220629

[독도수호국민연합]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저 공공기관 누가 제대로 손 좀 봐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기업 빚투성이인데 직원, 임원들 성과급 받아가고 돈으로 잔치를 한다. 만약 그 기관이 개인회사였다면 사장, 회장 적자나고 빚이 몇억, 몇조 있는데 성과급을 주겠는가. 대번에 구조조정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공공기관이 다 도둑놈 소굴이고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고 세상에서는 부르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8개 공기업을 민영화 했을 뿐이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만 요란했고 구조조정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가치 운운하며 공공개혁에서 심각하게 역주행 했다. 비정규직 제로 강행,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삼은 황당한 형태까지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바른 인식이다. 그리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임대로 돌려서 비용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봉 및 성과급 반납, 복지 축소, 불필요한 자산 매각등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국고로 환수 해 어려운 이들에게 주겠다고 파격적인 언급까지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350개, 임직원 34만명, 예산은 정부예산보다 많은 791조에 달한다. 문정부에서 29개 더 늘려 인력 11만 6천명, 부채는 84조원으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공공기관수가 한국이 가장 많다. 빚을 정부가 보증선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런데도 경영은 한마디로 개판이다.

이자도 못 갚는 18개 공공기관의 회사부채를 한번 말하고자 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6/27/ESXNBIGWWFGYLC62YACIYBKJFM/ 참조)

1) 한국전력 145조 7970억

2) 한국토지주택공사 138조 8884억

3) 한국석유공사 19조 9630억

4) 대한석탄공사 2조 2585억

5) 한국농어촌공사 10조 7412억

6) 한국가스공사 34조 5506억

7) 한국중부발전 10조 2799억

8) 한국철도공사 18조 6608억

9) 한국광해광업공단 7조 2642억

10) 한국지역난방공사 4조 6942억

공사는 손 놓고 놀았는가, 사업을 했는가. 그리고 매달 월급과 성과급을 받았는가. 적자 한두푼이 아니고 조단위로 나가니 국민이 볼 때 참 어이가 없다. 지난 5년간 마음 놓고서 문정부 시절 먹고 놀고 돈만 썼는가.

한국전력등에서 사장들이 1억원이상 성과급 받았고 이 사람들 14조가 적자인데 기관장은 뭐 사표를 내야지 1억원 성과급을 받았다니 이게 큰 도둑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사람이 맞는가. 나라 돈을 떡 주무르듯이 하니 나라가 무슨 공공기관장 나라인건가. 그저 높은 사람에게 가서는 아부나 하고 그러니 나라의 경제가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빚이 1000조의 빚을 진것이다. 그리고 재정수지 적자는 37조 9천억원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성과급 다 반납하고 호화청사 매각하고 350곳 공공기관에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특별 감사반을 만들어 경찰, 검사, 회계사, 감사원, 종합감사 기관을 10조로 만들어 적자 난 이유, 왜 적자가 났는가. 빚은 얼마이고 성과급 받은 것 다 반납하고 구제불능 공공기관은 매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