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원전 이어 새만금 태양광 사업 감사

[귀암(龜巖) 김재형]

감사원, 월성원전 이어 새만금 태양광 사업 감사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입력 2021.08.12 04:46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8/12/PDB5N2CI7VEGZNCYVXLQMDT7UQ/ 

감사원, 월성원전 이어 새만금 태양광 사업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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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차례 사전감사 후 결정, 사업특혜·환경오염 2가지 부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이어 한수원 두번째 감사받는 신세

지난 5일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금방조제. 수상태양광 패널이 온통 새똥으로 범벅이 됐다./김영근 기자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곧 감사에 나설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사업은 새만금호(湖)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00㎿(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는 10조원 이상이다. 우선 내년에 300㎿급 발전소를 세우고 점차 확대하기로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로 사업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 사업의 첫 단추인 300㎿급 발전소 사업이 초반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더니, 감사원 감사로 이어진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300㎿ 발전소를 추진 중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실질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최근 통보했다. 감사원은 앞서 한수원을 상대로 두 차례 사전 감사를 한 뒤 이 같은 본격 감사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실질 감사에 들어가기 전 감사 대상 기관에 이를 통보해줘야 한다.

앞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5월 이 사업의 주체인 한수원과 새만금청 등에 대해 공익 감사 청구를 했다. 민관협의회는 2019년 2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관련 지역 주민 협의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감사원이 사전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감사 착수를 결정한 것이다.

협의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감사 청구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수원이 수상 태양광 사업 경험이 없는 현대글로벌에 수상 태양광 사업을 맡겨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2019년 1월 각각 81%, 19% 지분으로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웠다. 6600억원대 300㎿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통상 공공기관·공기업은 SPC 설립 전 공모를 통해 SPC에 참여할 사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런 절차 없이 현대글로벌을 콕 찍어 새만금솔라파워를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민간 위원 측은 “이후엔 한수원이 300㎿ 수상 태양광 사업 가운데 100㎿ 분량과 송·변전 설비 사업에서 현대글로벌이 부당하게 이익을 볼 수 있게 입찰 공고를 내거나 사업 계약을 맺었다”고도 주장했다.

한수원은 “현대글로벌이 2018년 3월에 먼저 우리에게 해당 사업을 제안했고,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민간 위원은 “문 대통령이 비전 선포식에 참여하기 7개월 전에 수상 태양광 경험도 없는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제안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고 했다. 민간 위원 측은 지난달 말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새만금솔라파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다른 감사 청구 부분은 태양광 설비를 물에 띄우고 고정할 수 있는 부력체·지지대 재질 관련이다. 민간협의회 회의에서 민간 위원들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은 시간이 지나면 미세 플라스틱과 유리 섬유가 나온다”며 “방조제로 물 순환이 어려운 새만금호의 환경오염이 심화할 수 있어 FRP 재질은 쓰면 안 된다”고 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그런데 한수원이 이를 뒤집고 수상 태양광 사업 시공자가 FRP 재질 부력체도 쓸 수 있도록 공고했다. 민간위원 측은 “당초 합의를 무시했다”며 “현대글로벌과 가깝고 FRP를 쓰는 한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반면 한수원은 “FRP 관련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고, FRP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침에 적합한 재질”이라고 해명했다.

이로써 한수원은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느라 두 차례 감사를 받게 됐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이뤄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는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수원 내부에선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으로 또 감사받을 처지에 놓이자 “새만금 사업에 한수원이 관여할 이유가 없는데 왜 한 것이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