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례신도시 초등학교 과밀학급 우려

[운영자]

2013.2.15(금)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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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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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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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7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위례신도시 초등학교 과밀학급 우려 - 서울시, 초등학교를 짓지 않으려고 세대수 줄이기에 급급 - 어린 학생들 두 번 전학도 모자라 철길 건너 다니라는 서울시

□ 올해 12월, 위례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8단지와 11단지) 2949세대의 첫 입주가 시작된다. 하지만 새 보금자리 마련으로 행복할 것만 같은 입주예정자들은 초등학교 문제로 걱정이 많다. 새 보금자리에 위치한 학교가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이 우려되고, 또한 옆 단지(10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 8단지 학생들의 일부는 바로 앞의 학교가 아닌, 철길을 건너 멀리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주성기, 위례신도시 입주 예정자) “아이들은 당연히 단지 앞의 학교로 다닐 줄 알고 있었죠. 우리 아이를 두 번이나 전학을 시켜야 하고 그마저도 두 학교 모두 콩나물시루가 될 거라는 걸 계약 후에 공개한 것입니다.”

□ 2014년 3월, 8단지와 11단지 사이에 47학급 총 1,645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초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하 A초)이다. 하지만, 이 학교는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인원수 기준을 35명으로 한 초과밀학급으로 지어질 계획이어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회원국 초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인원수가 21.4명, 서울시내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인원수가 26.7명임을 감안할 때, 학급당 인원수의 기준을 35명으로 잡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현재 강동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한 8단지와 11단지내 초등학생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8년 1,581명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는 47학급 기준으로 봤을 때, 학급당 인원수가 33.6명에 이르는 지경이다.

(표 1) 강동교육지원청이 파악학 8·11단지 초등학생 수(단위:명)

연도	8단지	11단지	합계	학급당 인원 수 (초6, 47학급)
2014년	365	655	1,020	21.7명
2015년	419	754	1,173	25명
2016년	467	863	1,330	28.3명
2017년	526	1,020	1,546	32.9명
2018년	547	1,034	1,581	33.6명

(출처 : 강동교육지원청, 2012)

□ 더 큰 문제는 인근에 위치한 10단지에 2,648여 세대의 입주가 시작되고,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발생한다. 8단지와 11단지 학생들로 이미 포화상태에 있을 A초에서 학생을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에 강동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문제를 학교신설보다는 학구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9단지에 예정되어 있는 신설학교(이하 B초)를 개교하고, 7단지와 8단지 학생을 전학시킨다는 방침이다.

□ 입주예정자들은 “두 학교 모두 과밀인데다가, 7단지와 8단지 아이들은 친구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위험천만한 철길을 건너서 통학해야 하는데, 혹시 사고라도 나면 교육청이 책임을 지겠는가? 이는 정상적인 교육환경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8단지 아이들 중에 전학을 가고 싶지 않은 학생을 강제 전학시킬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학생들이 전학을 하지 않을 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다. 다만, 10단지의 장기전세주택의 세대 수를 2,648세대에서 2,200세대로 줄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더 큰 문제는 인근 단지에 이보다 많은 6,500여 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부터라며, 박원순시장님께서 공동희망선언문을 통해 학급당 인원수를 25명으로 낮추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는 사업계획 당시 학생 수 예측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교육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LH)에서 작성한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 교육환경평가서”에 따르면, 8단지와 11단지의 예상 초등학생 수를 세대당 0.25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나온 예상 학생 수는 738명인데, LH에서 공개한 실제 계약자의 연령별 자녀수를 확인한 결과 입주시점 1,020명을 시작으로 5년차에는 예상 인원의 두 배가 넘는 1,581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금자리주택 청약제도가 다자녀특별공급과 신혼부부특별공급 등으로 다자녀 세대가 많이 당첨되었기 때문이다.

	학생 수	비고
교육환경평가서 기준 학생 수	738명	세대당 0.25명을 기준으로 함.
주민등록표 기준 학생 수	1,581명	계약자의 주민등록등본 확인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작년 8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우려하는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며, “박원순시장은 작년 서울교육희망 공동선언에 함께 참여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미니학교를 늘리는 것이 본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니, 10단지에 초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215)김형태의원-위례신도시 문제.hwp

(참고)2012년 8월 30일 시정질문 원고

다음은 위례신도시 문제입니다.

최근 몇 달간 위례신도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위례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위례신도시를 “준비된 다자녀 도시, 준비 안 된 위례신도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내년 12월에 몇 세대가 입주하지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인 8단지, 11단지에 2,949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곳에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등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다자녀정책)

[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자들로부터의 민원과

지난 5월, 김명신 의원님의 서면질의서를 통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PPT)다음 화면은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준비한 연령별 예상 입주자 수입니다.

입주시 영아 984명, 유아 875명 총 1,859명의 영유아가 예상되고 있는데

보육시설은 8단지내 59명, 11단지내 59명 총 118명만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491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PPT)이 문제는 단순히 2014년에만 발생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차면 민간 어린이집이 알아서 들어올 것이다’라고

행정편의주의식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한, 2,949세대가 입주할 이 곳에 설립될 초등학교가 1개이기 때문에

과밀학급, 과대학급이 될 것은 안봐도 뻔한 일입니다.

선진국형 신도시를 만들겠다면 당연히 선진국처럼 작은 학교 여러 개 만들어야지 큰 학교로 하나 만들어놓고 그 학교로 다 다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PPT)2011년 기준으로 서울시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6.7명입니다.

OECD 회원국의 초등학교 평균은 21.4명이구요.

지난 번, 서울교육희망 공동선언에 함께 참여하여, 학급당 학생수에 25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상되는 위례신도시의 학급당 학생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37명입니다.

서울시 평균보다도 10명이 많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수준입니다.

시장님, 초등학교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도시 학교건립 문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나요?

잘 알고 계신 사안일 테니,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례신도시에서 발생하리라고 예견되는 교육 및 보육대란 문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위례신도시에 입주하는 서울시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제가 박원순 시장 열성적인 지지자인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제가 모처럼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선진국형 위례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선진국형으로 하면서 유독 교육은 예외로 하면 안되겠지요?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논리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큰 학교(과대학교, 과밀학급) 몇 개 짓고 그곳으로 모두 가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형 교육환경이 아닐 것입니다. 작은 학교를 많이 짓는 것이 진정 선진국형 교육환경입니다~ 서울시는 이것은 분명히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

김형태의원님! 위례신도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애써 주셔셔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리라 생각됩니다.
희망과 꿈을 주셔셔 고맙습니다..

[별이아빠]

꾸벅^^ 위례문제 정말 심각한데..정말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신경써 주시니 이 고마움을 말로 다 표현 할 수가 없네요.
엊그제 잠깐 뵈었는데...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하세요.. 더 많은 일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건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