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생기는 원인
부부공동명의변경 포함하여 ' 증여 ㆍ 이혼재산분할 ' 방법들이 부부 사이에 진행할 수 있는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방법들입니다.
잘못 처리해서 피해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 명의만 돌리는건데? " 라는 생각이 원인이 됩니다.
명의변경이 단순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A 방법으로 하면 500만원이 들고, B 방법으로 하면 700만원이 든다고 했을때, 이는 기초정보만 확인해서 법무사에서 1차 평가를 해드린 것입니다.
정식으로 의뢰하면 2차 평가를 하게 되며, 이때 A 방법으로는 절대 하면 안되는 원인을 찾은 경우, A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다.
세금 적게 들어가는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제대로된 법무사 이용하지 않고, A 방법로 해주는 법무사 찾아 진행하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법무사의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법적으로 법무사에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대충 처리해주는 법무사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범위에 따른 취득세 세금차이
부동산에 대해 전체가 아닌 일부만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변경 등과 같이 부부 관계에서 많이 진행하는 방법인데, 오늘은 지분(%)에 따른 취득세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남편 → 아내 ㆍ 전체 중 30% 또는 50% ㆍ 이혼 가능성도 있음 ㆍ 세입자가 보증금 2.6억에 거주 중 ㆍ 부부는 세대원 합산 2주택자 ㆍ 이혼 안할수도 있음 ㆍ 시세 4억 ㆍ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
30% 진행시 취득세는 780,000 ~ 2,250,000원 사이이고, 50% 진행시 취득세는 1,300,000 ~ 3,750,000원 사이입니다.
어떤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양해지며, 그에 맞는 규칙도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를 의뢰하시면 하나씩 설명받게 됩니다.
세금들 포함한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 쪽지 " 로 문의주시면, 견적을 먼저 제공해드리므로, 이용 여부는 견적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쪽지 보내실때는
연락처 ㆍ 어느 도시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어디 살고 있는 누가 누구에게 명의변경하려는지 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세금부터 계산해드리는 이유
부부공동명의변경 포함하여 " 증여 ㆍ 이혼재산분할 ㆍ 상속 " 을 포함한 어떤 명의변경을 상담인이 계획하는지에 따라 세금을 포함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세금들과 법무사수수료를 구분해서 계산한 견적을 먼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견적만 받고, 자기가 직접 했다가 피해 생겼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금을 항목별로 알게 되었다고 해서 피해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본인에게 잘못된 방식을 이용하면 그게 금전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며, 정식으로 의뢰하기 전에는 법무사에게는 법적익 책임도 없고, 알려줄 의무도 없으니, 이해바랍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상담인에 대한 기본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서 어떤 조건을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식으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는 방향을 잡아 그에 맞게 세금을 계산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향에 맞는 규칙도 지켜야하는 것이며, 이는 의뢰한 분들께만 설명드리는 점 이해바랍니다.
세상에는 공짜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명의변경은 한번 잘못 하면 본인이 줄이려고 했던 금액보다 몇 배 많은 피해가 생기니 잘 생각하고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