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7월 24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7월 24일자.

1. 산업부 "광주 특급호텔 건설 제동거는 조례는 상위법 위반"

광주에 추진 중인 특급호텔 및 복합시설 건설에 제동을 걸게 될 서구의회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서구의회 본회의 상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주 서구는 서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를 산업부에 질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6천㎡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6천㎡ 미만 점포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정안 16조 1항. 산자부는 이에 대해 유통법상 매장 규모 3천㎡ 이상 점포를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로 대규모점포를 별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통법상 대규모점포의 등록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개설을 금지하거나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지자체장의 재량 범위를 제한하는 것 역시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했습니다.

2. 광주공원서 친일파 선정비 또 확인…일제 남작 이근호

광주의 제1호 공원인 광주공원에 친일파 윤웅렬 선정비가 100년 넘게 보존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같은 곳에서 친일파 이근호의 선정비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와 전남대학교 학생독립운동연구소 김홍길 교수팀은 최근 광주공원 사적비 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인 이근호(李根澔, 친일인명사전 매국수작/남작)의 선정비를 추가로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는데요, 이근호 선정비는 얼마 전 발견된 광주향교 옆 사적비 군 중에 친일파 윤웅렬의 선정비 옆에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근호 선정비는 그가 전남 5대 관찰사(1902년∼1903년) 재직 시절에 선정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이근호의 집안은 세 형제가 작위를 받아 습작자까지 모두 여섯 명이 조선귀족이 된 대표적인 친일 집안으로, 사람들은 이근호 5형제를 '5귀'(五鬼)라고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3. 호남 광역단체장,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공동 건의

광주와 전남·북 광역단체장들은 23일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는 건의문에서 "그동안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의 잦은 사건·사고로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유감"이라며 "원자력 발전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은 "원전 정지와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원전 대다수에서 제어봉 구동장치시설 외함(外函)에 대한 검사 오류가 있었다는 지난 9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발표에 시·도민의 불안과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장·도지사들은 ▲ 그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내용 공개 ▲ 지방정부의 원전 규제·감시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방사성 폐기물 이동,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원전 폐로 추진과정의 시·도민 의사 반영 ▲ 방사능 방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습니다.

4. 경찰 'SNS'활동… '페친만들기' 진땀

경찰이 최근 시민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활동이 실적 올리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지역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본청은 물론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까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홍보 담당 직원을 통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경찰 업무 평가 중 홍보 항목은 총 8개 부문 도합 100점으로 평가되는데, 이 가운데 SNS 항목은 총점의 20%인 20점을 차지해 무시못할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선 경찰서에서는 SNS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요,해당 페이지 구독을 위해 '좋아요'를 누른 수와 페이스북 친구(페친) 수까지 점수에 포함돼 담당 경찰들이 페이스북 친구 모으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광주 5개 경찰서 페이스북 중 '좋아요'수가 가장 적은 지역 한 경찰서 홍보담당 직원이 최근 인사에서 교체돼 이같은 실적 평가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매년 500여건 사고 불구 안전교육 없어

불볕더위 속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토바이족들의 주행을 도로 곳곳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요즘, 오토바이족들은 광주 시내 어느 한 곳에도 전용주차장이 없고 휴식이나 레저를 즐길 공간도 없어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도로 곳곳에는 오토바이들의 불법주정차가 만연해지고 있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여전히 기승을 부려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데요,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한해 평균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는 약 500건에 달합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차라리 맘놓고 운전할 수 있도록 휴게 및 레저공간을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하거나 전용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더욱이 초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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