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소주성설계자도 지적하는 인국공 4가지 불공정 포인트]

[앨리사]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인국공 사태에서 벌어지는 4가지 불공정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어렵게 시험을 치르고 들어간 정규직들이 느끼는 불공정성

2. 힘들게 시험공부를 준비중인 취준생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불공정성으로

이들의 분노는 합리적 분로라 칭한다

3. 다른 기관에 근무중인 비정규직들이 느끼는 불공정성

그러므로 이들 역시 자신들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 항의하고 나오면

어찌 감당할건지 우려된다고

4. 같은 보안요원 중에서도 달리 적용되는 기준으로 느끼는 불공정성

심지어 같은 보안요원 중에서도 대통령님 공항 방문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는 상황으로인해 정규직 전환이 되지못한 비정규직 직원들은

더 심한 박탈감과 불공정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하신다

결국 시장경제는 경쟁과 효율 그리고 생산성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시장에 전급하니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역사적으로 국가가 시장에 이정도의 <평등>을 강조하며 접근한 나라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두 나라 모두 결과가 좋지 못했음이 걱정스럽다고 한다

이 분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서

정부 경제통 중에선 거의 유일하게 소주성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거듭 정책 선회를 읍소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분이시다

이 정도로 문제의 핵심을 잘 짚으시는 분께서

어떻게 애당초 소주성이라는 경제학에도 없는 용어까지 만들며

(그냥 분배정책인 소득주도에 어찌 성장을 접목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웠다)

설계자가 되셨는지 그점이 못내 궁금하다

이제라도 설계자로서 현 정권의 경제정책 오류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는걸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야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입는 타격이 너무 크기에

상당히 아쉬움과 씁쓸함이 느껴지는 것 같다..

연관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3012619

[Athena]

인국공 사태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국가흥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일이었고, 취업을 준비하는 20/30대 세대와, 인국공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세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일자리를 놓고 각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인 것 같다.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처럼 여겨지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등을 기치로 개인의 욕망을 억누르는 방향이 계속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을 줄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런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역시 파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데, 반대 방향에 더 집중하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황금씨앗]

시장경제는 경쟁과 효율, 그리고 생산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정의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일에 맞추어 인천공사에서 무리하게 원칙과 기준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서 이러한 이슈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를 반면교사로 삼아,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궤도수정을 해야 한다.
무조건 죽이 되는 말든 밀고나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BONG]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불공정일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공부로 계층의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상황은 최소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가 평등하지만 자율적인 시장경제에서 기회와 선택의 평등을 누리는 경제정책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시]

전체 원칙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되고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루 아침에 룰을 바꾸어 버리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어 이거 잘못되어 보이네 해서 잘못되어 보이는 한 곳을 과감히(?) 고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