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총장님께 보내는 성명서 (전문)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께
-이정미 판사의 석좌교수 임명건에 대하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려대학교의 구국동지회에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들이 극도로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시점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한 분의 석좌교수를 초빙하는 내용을 기사화하여 많은 교우들의 분노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하신 것은 너무 적절치 못한 처사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판결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아직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리해석과 법조인들의 분석은 탄핵의 부당성과 소추 자체의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요소를 지적하며 탄핵은 당연히 기각내지 각하되어야 한다고 거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측하였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법 전문가들도 법의
정의 개념에서 이같이 거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은 평등하며,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에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 진리일진데, 이번 탄핵의 판결은 너무 예측 밖으로 상식을 벗어난, 편파적인 판결이었다는 것을 약간의 상식을 통하면 판단이 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적나라한 의도적 판결이었다는 것을 자유 정의 진리의 시각으로 보는 국민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사료 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 이 판결의 결과는 국가수반의 부재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국정운영에도 엄청난 공백을 감수하며, 국난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전환점의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세에 밀리는 진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거짓과 왜곡,기망 선동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공정하게 귀결되어야 할
판결이, 법의 생명인 진실을 외면한 채, 어둠의 결과로 빚어진 판결이었다고 사료 됩니다.
변천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 진실의 소리가 커지고 그 빛이 거짓의 어둠을 밝히는 시대가 도래하였을 때, 이 모든 결과의
시비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지요?
그 어둠의 판결결과는 엄청난 국란을 초래 할 수 도 있으며, 이 땅에 어둠의 반경을 더 크게 만드는 뇌관의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하는 설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한 행위가 공평, 진실, 정의를 망각하고, 악의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결과를 맹종하라는 것은 손으로 햇볕을 가리는 것에 불과 할 뿐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말살하는 법”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것도 법이니 지키라고 하는 이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상아탑에서 배운 “ 자유, 정의, 진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법의 정신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님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소장 역할을 하며 탄핵 판결을 주도한 이정미씨를 고려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영입하신다는 행정처리는 이정미판사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킨다는 해석을 자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민으로 보고 여론 몰이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사려 됩니다.
언제 석좌교수의 인사관리를 매스컴에 기사화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말의 조치는 국가의 앞날을 가름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어둠의 세력을 정당화 시키며 고대의 깃발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차원 높은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되는 바입니다.
아직, “지성과 야성”을 생명으로 여기며 달려온 고대인들은 살아 있습니다.
뜻있는 국민들의 질타와 원성을 들으며, 남모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을 이 정미 후배를 바라보며,
“한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어쩌자고····’” 라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 하는 심정입니다.
이정미 판사의 선배가 되시는 총장님께서는 후배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후배 관계가 철저한 고대의 전통에서 후배가 위험한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몸을 던져서라도 후배를 구해내는 것이 호랑이의 정신이라고 생각 됩니다.
어찌하여, 이번 처사는 불 속에 빠진 후배를 향하여 더 불을 지피는데 가담하는 역할을 하시게 된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바라옵기는, “자유 정의 진리”의 참된 인간으로 돌아오는 이정미 후배가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미 법관께서 양심의 선언을 하기도 모자라는 시간에 석좌교수 임명은 적절하지 않으니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스컴에 잘 못된 행정처리에 대하여 철회하시는 해명 성명서를 발표하시어 사회 각처에서 학교를 사랑하며 평생을 고대인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고대 동지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의 “지성과 야성” 의 힘으로 어둠을 파 해치고 나오시는 총장님의, 일생을 후회 하시지 않으실, 용기와 패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만인 고대인들의 열망을 버리지 않으심으로써, 행여나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야기 되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감사 합니다.
2017. 3. 27
고려 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펌